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4 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 올해 1번도 안 열려!

총리 위원장인 위원회가 41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18개  로 59개이나, 올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31개(52%)로 절반을 넘음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41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18개로 59개이나, 올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31개(5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예결위에서 청와대 직속으로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상근도 하면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위인설관’이나 ‘옥상옥’이 아닌 혁신과 분권을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음

- 이런 청와대의 답변은 논리에 맞는 설명으로 상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단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최실적과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봄

- 그런데, 총리산하 위원회는 그 위원회 구성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본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때에 질의했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지만, 그 개최실적을 보면, 개선된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O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의 중앙부처에 4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설치근거를 보면, 법률에 따라 29개, 대통령령으로 2개, 대통령훈령으로 3개, 총리훈령으로 4개, 대통령지시 1개, 총리지시 2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8개임(최근에, 중앙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외국인 사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되었음, 그 전엔 19개임)

O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2004년 개최실적을 보면, 단 1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48%)였고, 2001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구성 뒤 한번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도 2개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2004년 개최실적을 보면, 단 1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61.1%)였고, 2001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5개였음

<2004년 총리산하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3회이상
총리가 위원장	20	13	4	4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11	4	1	2

전병헌의원은 “ 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는 구성목적에 맞게 위원들을 선정하고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2004년 들어 회의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었던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목적과 관련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2001년이후에 한번 도 개최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가 전무한 11개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설치 이유를 제고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정책적 사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만,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질의했고,

또한 전병헌의원은 “총리실에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국가정책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부처간 의견과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인데, 위원회만 있고, 회의는 없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구성은 필요 없지 않은가?

가령, 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위원회가 98년에 신설되었다가 2002년 11월에 폐지되었는데, 다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2004년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계획인데, 이 처럼 중요한 고용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신설․폐지가 근시안적으로 짜여져서야 되겠나?“ 라고 꼬집었고,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도 98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96년 2번, 97년 3번 개최되었고 그 후에는 실무회의 98년 1번 빼고는 없었다. 이 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정부 8개 주요 정책과제 중 8대 과제로 선정되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동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실시했었음에도 단 1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 않나?

재외동포정책관련해서는 지난 김선일씨 납치사건, 재외국민 대테러 위험 가능성증대, 재외동포 선거권문제, 8월 18일 중국동포 ‘비자급행료 문제’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사건 등 대단히 많은 재외동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음

<참고1>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 주관 부처별 위원회 현황 (2004. 8)

주관 부처	개수	위 원 회 명
14개 부처	41개 위원회	․법률(29), 대통령령(2), 대통령훈령(3), 총리훈령(4), 대통령지시(1), 총리지시(2)
국무조정실	7개	․정보화추진위원회(法) ․규제개혁위원회(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法) ․국가이미지위원회(大訓)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總訓) ․기후변화협약대책위(總訓)․주한미군대책위(大訓)
외교통상부	2개	․재외동포정책위원회(大訓) ․APEC준비위원회(大令))
국 방 부	1개	․중앙통합방위협의회(法)
행정자치부	9개	․중앙민방위협의회(法) ․중앙안전관리위원회(法) ․지방이양추진위원회(法)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法) ․노근리사건희생자및명예회복위원회(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法)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大令)
교 육 부	1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法)
과학기술부	1개	․원자력위원회(法)
문화관광부	1개	․청소년육성위원회(法)
산업자원부	5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法)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法) ․국가표준심의회(法) ․부품소재발전위원회(法) ․국가전자무역위원회(總訓)
보건복지부	3개	․사회보장심의위원회(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法)
노동부	2개	․청년실업대책특별위(總指)<대통령소속으로 설치중> ․일자리만들기위원회(總指)
건설교통부	6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法) ․수도권정비위원회(法)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法) ․국가교통위원회(法)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法)․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總訓)
해양수산부	1개	․해양수산발전위원회(法)
국가보훈처	1개	․제대군인지원위원회(大指)
기 타	1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法)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참고2> 2004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

<국무조정실>

1. 정보화추진위원회 1회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 주요한 과제 )

2. 규제개혁위원회 12회

3.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2001년 이후 없음

4.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1년 이후 없음 (교토협약의정서 문제)

- (참고) 교토의정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 국 총회를 개최한 데 붙여진 이름

5.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0회

6. 국가이미지위원회 5회

7. 주한미군대책위원회 1회

<외교통상부>

8. 재외동포정책위원회 98년 이후 없음

O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96년 2번, 97년 3번 개최되었고 그후에는 실무회의 98년 1번 빼고 없었음

(질의)

Q1. 이 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정부 8개 주요 정책과제 중 8대 과제로 선정되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동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실시했었음에도 단 1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 않나?

Q2. 재외동포정책관련해서는 지난 김선일씨 납치사건, 재외국민 대테러 위험 가능성증대, 재외동포 선거권문제, 8월 18일 중국동포 ‘비자급행료 문제’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사건 등 대단히 많은 재외동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어떻게 단 1차례 회의도 없을 수 있나?

9.  APEC 준비위원회 1회

<국방부>

10. 중앙통합방위협의회 1회

<행정자치부>

11. 중앙민방위협의회 2001년 이후 없음

1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0회

1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0회

1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2001년이후 없음

1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회

16.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전무

17.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0회

18.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 1회

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회

<교육부>

20.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0회

<과학기술부>

21. 원자력위원회 1회

<문화관광부>

22. 청소년육성위원회 0회

<산업자원부>

23.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0회

2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회

25. 국가표준심의회 2000년이후 개최실적이 없음

26. 부품소재발전위원회 0회

27. 국가전자무역위원회 1회

<보건복지부>

2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회

29.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회

3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회

<노동부>

31. 일자리만들기위원회 2회

32.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0회 ⇒ 대통령소속으로 설치중

<건설교통부>

33. 국토정책위원회 0회

34. 수도권정비위원회 2회

3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 36과 통합관리필요

36. 국가교통위원회 1회

37.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0회

38.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0회

<해양수산부>

39. 해양수산발전위원회 2회

<국가보훈처>

40.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개최 전무

<기타>

4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7회

<참고 3>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협의회	4회 개최실적
1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0
2	국제행사심사위원회	5
3	복권위원회	6
4	정보화책임관협의회	2001년이후 없음
5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1
6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	2001년이후 없음
7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	99년이후 없음
8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0
9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0
10	마약류대책협의회	0
11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	0
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
13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1
14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2001년이후 없음
15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	2000년이후 없음
16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	1
17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2
18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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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경찰의 ‘성파라치제도’ 직무유기 아닌가?

경찰의 ‘성파라치’ 는 경찰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아닌가?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2일 경찰이 밝힌 ‘성매매 범죄촬영’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책은 경찰 스스로 직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단속방법임

전병헌의원은 “경찰이 발표한 ‘性파라치’ 내용을 보면, 폭행, 협박, 또는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악덕업주 등에 대한 신고가 포상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 이런 범죄행위는 조직폭력집단이나 인신매매 등에 해당되는 강력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범인을 검거한 사람, 경찰에 인도한 사람,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 등으로 제한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 이 제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8조(보상금) 관련 규정과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보상규정에 근거로 포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 그러나, 보상금 관련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신고 포상등과는 범죄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즉시 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O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와 같은 편법은 당장에 ‘카파라치’ ‘쓰파라치’ 등에 이은 ‘성(性)파라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

“가령, 성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보상금을 노린 성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카메라 찍혀 협박을 당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남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생활들이 파헤쳐지고 공개돼 사실상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카파라치’는 도로와 같은 공개된 장소였으나 ‘성파라치’는 남몰래 침실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대는 것으로 국민들 사생활을 일거에 파괴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성파라치’는 어두운 성매매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도움보다는 사생활파괴라는 국민기본권이 위협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재검토 지시를 해야한다.“고 질타했음

전병헌의원은 “대책없이 졸속적인 포상단속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을뿐더러,

본 법 시행과 더불어 성매매 유형이 오히려 더욱 은밀해지고 대담해져 대학 기숙사와 학교까지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성매매 특별법으로 이른바 집창촌과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지만 불법 성매매는 주택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들 불법적인 성매매 여성들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검진을 전혀 거치지 않는 여성들이 주택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에, 발생하는 각종 성전염병에 대한 엄청난 확산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한다.“고 질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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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관제데모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 서울시는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관제데모 주도!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은 지자체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임

- 행정수도이전은 2002년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부분이 있고, 지난해 국회가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예산을 투입해 관제데모를 추진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공식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됨

-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한나라당이 149석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지난 16대 국회 때 홍사덕 前원내총무가 특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으로 밝혔고,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찬성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임

-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은 2003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 272명 중 194명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음

O 그런데,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며, 지난 2003년에 법안에 상정되었을 때, 상정반대를 위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함

전병헌의원은 “행자부와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에 예산을 불법 전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예산에 불법전용문제를 밝혀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자치단체의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제2조 1항 지자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을 위반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결정한 국가정책을 자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발목 잡으려 들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 서울시가 조직적인 관제데모 증거>

O 파악된 위반사례 및 관련자료

강동구: 20일 시위집회관련 문건, 동장의 불법관제시위참여사진, 지역케이블 TV 동영상

노원구 : 서울시 교부금 중 일부상용확인

양천구: 행사 참여공문 및 세부사항

용산구: 행사 참여 독려, 독촉공문

종로구: 반대시위 장소변경안내문건

양천구: 관변단체에 현수막 비용으로 6만원씩 지급한 내용의 문건

마포구: 9월17일 시위 참가 관변단체에 석식제공

서초구: 구의회와 현수막제작

경기도 모 지자체: 경기도로부터 받은 집결방법 팩스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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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5년간 탈북 인원․ 정부 예산 해마다 늘어

- 최근 5년간 탈북인원은 2000년 312명→2004년 7월, 1,357명으로 4배 증가

탈북관련 정부편성예산은 2000년 52억원→ 2004년 303억원으로 6배!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탈북자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2000년 52억원에서 2004년 303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집행내역도 2000년 66억원에서 2003년 271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5년간 탈북자관련 정부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7월말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금액	5,154	6,662	5,605	15,102	11,299	21,004	16,599	27,099	30,322	18,874

O 또한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탈북인원도 2000년 312명에서 2004년 7월까지 1,357명으로 4배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남녀 구성현황을 보면, 남성이 총 1,909명(40.8%) 여성이 2,763명(59.2%)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547명에 33%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259명으로 26%였고, 20대 이하가 823명으로 17%였고, 40대가 571명으로 12%였고,  50대이상이 452명으로 9%였음

- 장년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탈북자들이 많았고, 50대이상의 노년층과 함께 탈북하기 보다는 20대 이하의 자식들과 함께 탈북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음

<최근 5년간 탈북자 연도별 현황(‘04.7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00	‘01	‘02	'03	'04.7	합계
인원	312	583	1,139	1,281	1,357	4,672

<최근 5년간 탈북자 연도별 성별 현황(‘04.7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00	‘01	‘02	‘03	‘04.7	합계
남	180	294	514	468	453	1,909
여	132	289	625	813	904	2,763

<최근 5년간 탈북자 연도별 연령별 현황(‘04.7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00	14	48	73	100	44	19	14	312
‘01	43	91	158	172	54	25	40	583
‘02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7	54	177	351	460	184	61	70	1,357
계	192	631	1259	1,547	571	223	229	4,672

전병헌의원은 “탈북자들은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남북교류 증가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증가로 남한에 대한 동경이 커지고, 북한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도 주중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44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입국인원에 대해서 남한사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착시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상호지원방법을 통해 정착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정치부/사회부 기자님		[전병헌식 생활중심정치 제도개선시리즈] ① B형 간염 보균자 취업차별금지 법안 마련 ② 군입대,입영대기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마련 ③ 올림픽메달의 경제적 가치와 육성 방안 ④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위한 법안 제정 ⑤ 쉼터는 왜? 노숙자 1,160 여명 거리에 방치 ⑥ 생보사들 보험료 일단 많이 걷고 보자 ⑦ 경찰공권력 재확립 ⑧ 부담금 22조 9794억 ⑨ 4개 회계법인 84% 독점, 부실감사에도 멀쩡 ⑩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료 244억 더 내 ⑪⑫⑬⑭⑮
날짜	2004년 10월 4일
발신	전 병 헌 (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제목	공무원 보수, 민간 중견기업보수에도 못 미쳐!

-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 3% 못 미치고, 내년엔 동결!

- 공무원 청렴성 요구해야하지만,

보수도 민간기업과 격차 해소해야 국가경쟁력 제고!

O 국회 운영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들에게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을 수립해, 5년 동안 100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시키려 했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하위직을 포함한 공무원봉급은 사실상 동결한 상태이고, 예산증액내용을 보면, 교원과 경찰관, 소방관등 공무원인력증원과 초과근무수당비용만 늘린 상태임

- 또한, 최근 금감원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20대 기업의 남자직원의 평균보수는 월 406만원(근속연수 약 10년), 여직원은 263만원(근속연수 약 7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근속연수 10년)의 월급여가 170~220만원 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이 민간임금을 선도하는 것을 완화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수결정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연도 초에 본예산에 일정수준 계상하고, 연도 중에 민간임금인상수준을 반영하고, 민․관 격차해소에 필요한 인상수준을 결정해 반영했음

- 민간기업과 보수비교방식은 종사자의 동일 연령별, 동일 학력별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음, 그러나, 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기업들과 관계기관에서 민간기업 보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실제 지급하는 보수수준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어 민간 중견기업들의 실제보수수준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접근목표 및 실적>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민간접근목표 (%)	91.9	95.3	96.8	98.4	100
추진실적	달성	달성	달성	97.3%	현재 97.7%예상
처우개선율	9.7	7.9	7.8	6.5	3.8(예상)

- 공무원과 민간 기업직원과의 보수격차는 직종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격차가 더 큰 실정임

- 가령, 일반직공무원과 금융통신업과의 지수격차는 29.7%이고, 4대그룹과의 차이는 26.4 정도나 차이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공무원 직종별 민관격차지수>

직종별미관격차지수		민간격차지수
		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전체
시장지배력	4대그룹	73.6	81.7	83.1	80.3
	30대그룹	77.0	85.1	84.5	82.6
	상장기업	86.2	96.1	91.6	91.5
산업대분류	제조업	96.2	107.3	102.3	102.2
	금융,통신업	70.3	77.3	76.5	75.1
사업체규모	300인이상	85.5	95.7	90.0	90.6
	500인이상	82.9	92.8	86.9	87.7

전병헌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도 강도 높게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와 함께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민간수준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이 달성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까지 공무원보수를 100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했으나,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계획을 지연시켜 왔다. 특히,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인력들의 경우 대기업과 금융기업과 비교했을 때 7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정부 들어 강도 높게 요구하는 ‘청렴성’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계에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국가발전과 개혁에 앞장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보수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적했음

<첨부1> 입직군별 보수금액

1. 입직구분별 1호봉 월 보수액은

- 5급은 2,201천원,

- 7급은 1,615천원,

- 9급은 1,299천원이고,

▶ 급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1호봉 월보수액은 5급이 1,691천원,7급이 1,225천원, 9급이 954천원임

2. 근속기간 10년을 가정 할 때 월 보수액은

(민간기업 연봉 산정시 계산에서 급식비, 교통비를 삭제해서 노동연구원에 보고하고 있다고 함)

- 9급 11호봉은 2,048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703천원)

(9급 같은 경우는 평균 승진 소요년수를 고려할 때 10년 근속은 좀 무리가 있음)

- 8급 10호봉(9급입직시)은 2,173천원(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828천원)

- 7급 9호봉(9급입직시)은 2,349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959천원)

- 6급 10호봉(7급입직시)은 2,664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2,259천원)

- 5급 9호봉(7급입직시)은 3,031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2,521천원)

▶ 실비변상액을 제외한 것과 종전보수액 두 가지로 산정했음

<첨부2>  민간보수 실태조사 개요(노동연구원)

□ 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비교 대상

○ 공 무 원 : 일반직공무원, 경찰, 교원

○ 민간기업 :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상용근로자

※ 민간기업 표본 현황

- 100인이상 대상기업체중 773개 기업을 표본추출

* 조사대상 민간사업체를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규모별로 층화하고 각각의 소집단에서 표본을 모작위로 선정하는 방법

* 각종 변수의 집계는 산업대분류․사업체규모별 근로자 추출률의 역수인 개별 근로자의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모집단으로 복원시킴으로써 특정한 산업이나 규모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

- 2003년의 경우 69.2％인 563개 기업이 응답

□ 비교 방법

○ 민간기업과 공무원간에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각 보수를 비교하여 민․관간 보수격차를 계산함(“피셔 격차지수”를 활용)

□ 비교 범위

※ 참고 : 피셔(Fisher) 격차지수 = √

L․P

* (L) 라스파이레스(Laspeyres) 격차지수 =

(∑공무원의 학력․연령별보수수준×학력․연령별 공무원수)÷

(∑민간근로자의 학력․연령별임금수준×학력․연령별 공무원수) * 100

* (P) 파쉐(Passe) 격차지수 =

(∑공무원의 학력․연령별보수수준×학력․연령별 근로자수)÷

(∑민간근로자의 학력․연령별임금수준×학력․연령별 근로자수) * 100

○ 현금급여중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비교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4 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대테러방지대책 부처별로 제 각각!

-  대테러방지대책 총리가 직접 챙겨야 !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10월 3일 어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테러위협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미 LA타임스는 지난해 알카에다 조직의 한명이 테러공격 목표물을 물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테러공격은 항공기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도 여전히 공격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전했음

전병헌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그 해당 법안에 보면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보면, 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관계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제5조에 대테러센터를 구축해 조직구성은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테러위험증대와 안보에 있어 중요한 테러방지대책이 시급한데, 임기만료로 법안 폐지되고 나서는 손을 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테러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테러대책기구와 관련해 각 기구들의 지휘통제에도 일관성이 없고, 따로 구성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테러대책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 외교부의 국외테러대책본부 등이 있지만 따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음

전병헌의원은 “법제정이나 테러위험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