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보 도 자 료 ( 2004. 10. 6.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소보원, 만두 등 냉동식품 안전성실태 조사 의문

- 여당 모 의원의 본질을 흐리는 불량 만두소 관련 폭로성 감사 유감!

- 대장균군 수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지표가 아닌 위생성 지표

- 01년 소보원 조사, 04년 만두파동 당시 문제 업체 모두 적합판정

- 소보원의 조사능력 및 조사 후 조치에 대한 검증 필요

지난 6월 발생한 불량 만두소 사건이 2001년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냉동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에서 일찌감치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6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소비자보호원의 2001년 냉동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보원의 조사능력 제고와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불량만두소 사건의 본질은 인체의 유무해성이 아닌 위생성의 문제이며,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된 엔트로박터 인터미디어스는 식품위생성 검사의 최전방 지표인 대장균군”이라며, 전날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모의원의 “불량만두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결정났으며, 이번 만두파동의 핵심은 인체의 유해성 여부”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2001년 당시 소보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만두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벌인바 있으며, 이 중 2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적합판정을 받은 나머지 8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난 6월 만두 파동에 연루된 업체이며, 불량 무말랭이는 99년부터 납품됐기 때문에 2001년 소보원의 실태조사는 불량만두 파동을 일찌감치 밝혀내 소비자들을 불량 먹을거리로부터 지켜낼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01년 당시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할 때,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제품이 아닌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으로 표본을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2001년 당시 냉동식품의 안전성 실태조사 후 취한 조치가 행정조치, 규격기준 강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것들뿐이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의 확보와 철저한 사후점검을 주문했다.

<붙임>

■ 여당 의원의 본질을 흐리는 폭로성 감사 유감! 인체에 무해하면 아무리 비위생적이라도 괜찮다?

○ 어제 식약청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한 의원이 지난 6월 경찰의 만두파동과 관련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비약, 사건의 본질을 흐렸던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

○ 문제의 여당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국과수 실험결과 증거목록에서 스타필로스 아우리쿨라리스(Staphylococcus auricularis)와 엔트로박터 인터미디어스(Enterobacter intermedius)가 검출되었으며, 스타필로스 아우리쿨라리스는 비병원균, 엔트로박터 인터미디어스는 질병유발가능성이 적고 가열처리할 경우 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언.

○ 그러면서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이번 만두파동의 핵심은 만두소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였는데 실제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함.

○ 이혜훈 의원이 공식입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서사본(별첨)을 보면, 검출된 스타필로스 아우리쿨라리스가 비병원균이라는 사실은 맞음. 그러나 엔트로박터 인터미디어스는 명백한 대장균군임.

○ 엔트로박터 인터미디어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거의 사멸. 그러나 대장균군은 인체에 대한 유무해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물이나 식품의 위생성과 안전도를 측정하는 최전방 지표임.

○ 그런 이유로 모든 냉동식품이나 식육가공품의 미생물 관련 규격에는 세균수, 대장균군 수가 정해져 있는 것임. 어제의 불량 만두소 인체 무해성 발언은 “인체에 무해하면 아무리 비위생적이어도 괜찮다”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음.

○ 이 사건의 본질은 결코 인체의 유무해성이 아닌 우리와 친숙한 먹을거리가 5년이 넘도록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다는 점.

○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대다수 위생적인 만두 제조업체들의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두소를 제조한 업체들이 폭로성 국감 질의에 의해 면죄부를 받아서는 절대 안될 것.

■ 6월 불량만두파동 시 경찰청 외사3과 발표.

○ 올 6월 초, 경찰청 외사 3과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하여 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 가공 후 국산으로 속여 전국25개 유명 식품회사와 식자재 유통업소 등에 만두와 야채 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 온 악덕업자를 구속했다고 발표,

○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소재 으뜸식품 등 악덕업자들이 99년 1월부터 04년 4월 9일까지 중국산 단무지를 재조한 후 발생되는 폐기처리용 자투리 319만kg을 수거분쇄한 후 식용으로 부적합한 공장 앞 폐우물물을 이용하여 탈염과정을 거쳐 만두소 등의 원료로 가공.

○ 특기할만한 사실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무말랭이 완제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점.

■ 2001년, 소보원의 냉동식품 안전성실태 조사 신뢰할 수 있나?

○ 2001년 당시 소보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만두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임. M사, C사 등 04년 6월 만두파동에 연루된 업체가 이에 포함.

구분	제품명	판매업체	일반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병원성 리스테리아
기준			10만이하/g (가열제품) 300만이하/g (비가열제품)	10 이하/g (가열제품)	음성 (비가열제품)	-	-
냉동전 가열	oooo oo손만두	J식품	1.8×10⁴	불검출	음성	불검출	불검출
냉동전 비가열	ㅇㅇ 군만두	M사	6.5×10ⁱ	불검출	음성	불검출	불검출
	ㅇㅇ 냉동군만두	C사	5.1×10⁴	불검출	음성	불검출	불검출

<01년 소보원 조사 중, 04년 만두파동 연루업체 안정성 조사결과>

*자료: 이혜훈의원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소보원 회신(냉동식품의 안전성 실태<2001. 6>) 편집

○ 99년부터 올 4월까지 불량단무지 혹은 불량 무말랭이가 만두업체에 납품이 됐다면 유통기한(일반적으로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은 9개월)이 지난 경우,  업체 측에서 얼마든지 과거 불량 만두소의 사용내역을 은폐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보원의 2001년 실태 조사는 2004년의 불량 만두 파동을 일찌감치 밝혀내 소비자들을 불량 먹을거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기회였음.

○ 비록 시차는 있지만 이 불량만두소 납품이 99년부터 자행되어 온 만큼,  국과수의 발표와는 다른 소보원의 조사 결과는 의구심을 갖게 함.

○ 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만두라도 만두소의 내용물이 다름. 2001년 당시 소보원이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제품이 아닌, 상위 10개 업체로 했어야 했음.

■ 2001년부터 지금까지 냉동식품 관련 소보원이 취한 조치

○ 2001년 당시 소보원이 냉동식품의 안전성 실태 조사를 하면서 취한 조치는 식약청에 대한 행정조치, 규격기준 강화, 위생적인 원료 공급방안 검토를 정부에 대해 건의하겠다는 수준.

○ 또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요청, 소비자 홍보 활동들을 취할 계획이라고 보고서 말미에 밝힘.

○ 그러나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모든 신문자료를 뒤져보아도 냉동식품의 규격기준 강화를 소보원이 정부에 건의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기준강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음.

○ 소보원의 역할은 결코 일회성, 폭로성 조사업무 뿐이 아닌 현실성 있는 조치를 건의하고 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크하는 것. 그것이 제 2, 제 3의 만두 파동을 막을 수 있는 시작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