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6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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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3

제목 : 수도이전 반대는 서울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6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관제데모 논란은 어불성설-

ꏅ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9. 17(금) 개최된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등을 ‘관제데모’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의 ‘5억원 예산’이 불법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음

첫째, 관제데모라는 개념상의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음.

‘관제 데모’라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권안보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토록 하기 위하여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회유하거나 위압에 의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과거 집권세력의 전유물로서 그 시초는 1965년 이승만의 3선을 지지하는 관제데모가 그 시초임.

- 시민들이 구의회 또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등의 홍보․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도이전반대 집회를 ‘관제 데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수도이전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민의 70%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음.

※ 수도이전 관련 최근 여론조사현황

<7.12일자 한겨레신문 55.3%반대, 8.9일자 동아일보 57.5% 반대, 8.3-8.5일간 현대리서치연구소 57.5%, 서울․경기․인천 69.7%반대, 9.14일자 동아일보 67.6%반대, 9.25일 현재 시 홈페이지 76.5%반대>

10.5 경향신문 79.8%반대

둘째, 정부 여당은 신행정수도법 제3조를 인용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동조항은 동법이 정당성에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동법시행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협조할 것을 규정한 것임. 그러므로 본질적 사항인 수도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동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셋째, 정부여당은 지방재정법 제2조를 인용하여 자치단체의 수도이전 반대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동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책’이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원칙 등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 반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임.

국가시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 국가시책 전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이견을 제시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지방자치제도 존재자체가 필요 없음.

넷째, 동법은 국민투표 부의논란이 있을 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법률이며,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정도로 법률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임.

다섯째, 국민들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기’라고 함.

10월 5일 경향신문 여론조사는 경제살리기 81.9%, 수도이전 문제는 3.1%에 불과하고 79.8%가 반대함. 그만큼 민생고가 최대 과제임.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응답이 25.6%, 잘못했다가 70.1%에 달함. 탄핵직후 40% 지지도가 30%이하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남. 열린우리당 역시 탄핵직후 40%를 웃돌다가 21.9%로 추락.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이전 지역인 충청권에서조차 한나라당에 밀리고 있는 현상이 민심을 이야기 함.

이는 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정체성 논란 야기 등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기도 시간이 급한 판에 뒷걸음만 치고 부정적이고 편협하게 세상을 보고 편가르기 하는 여당의 옹졸하고 어리석음에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임.

정부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격언을 명심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할 것.

단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자치단체가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도이전반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국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 자유민주적인 헌법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더구나 사실확인과 위법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도 전에 정부여당은 마치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확대과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나아가 야당의 단체장을 대권주자로 임의로 칭하면서 단체장이 정략적으로 반대데모를 선동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이 합당한 서울시민의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 쟁점을 흐리려는 얄팍한 정치술수라고 생각됨.

다시말하면 동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찬반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정당한 찬반논의를 적극 권장하여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야 함.

■  그동안 정부여당은 건강한 시민의 의사표명을 ‘관제데모’라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이니, ‘국가기강 문제’라느니 혹독하게 몰아붙이면서 뒤편으로는 수도이전 여론 조성을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하였음.

참여정부, 민주정부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제주의, 독재정부 아닌가 ?

이야말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스캔들 논리.

이처럼 정부의 수도이전 ‘올인’예산에 비하면 서울시의 수도이전반대 비용은 ‘새발의 피’에 불과함.

또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충청남도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본격 구성해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 활용해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도이전 당사자로서 그동안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응해왔다고 생각됨. 뭔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 시장직을 걸고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 너무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함.

서울시민 대다수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가 수도이전의 당사자로서 이러고도 수도이전 반대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백번양보해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됨.

주민이 직접 뽑은 민주시장으로서 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수도이전 반대에 전력투구하기 바람.

서울시교통체계 개편이후 문제점에 관하여

□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시행전·후 속도변화 등 효과

○ 서울시가 지난7월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버스의 속도향상과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주요간선 3개도로 27.4km)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동시 개통한 중앙전용차로 중 유독 강남대로의 경우 개통초기 퇴근시간대에 시 외곽방향으로 신사역-강남역간에 버스정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점도 모르고 서둘러 준비했는지?  취임 1주년에 맞추려고 무리한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 서울시민만을 위한 버스개편인가

○ 지난 7월1일 이후 새 서울교통체계가 도입된 지 80여일이 조금 넘었음. 버스체계개편사업은 버스이용환경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초기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음.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버스체계개편이후 주요민원사항으로는 ▲노선개편으로 인한 환승발생 ▲버스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수 ▲차량대수 감소로 인한 버스대기시간 증가 ▲차량혼잡 등이 주요시민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

○ 아울러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대중교통체계와 연계 추진을 하지 않아, 경기도민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경기도의 주요 어려움

▲지하철 요금의 대폭인사(25-100%) 으로 장거리를 출퇴근 하는 외곽주민 요금 부담 증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도시철도(서울시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계내에서만 시행되어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초래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없이 버스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등으로 개편함에 따라 버스번호 미숙지,  갈아타는 불편초래, 통행시간이 종전보다 더 지체되는 경우 발생 등.

○ 그럼에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정에 쫒겨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교통카드 문제, 경계지역 벗어날 경우의 요금문제 등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임.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은 크게 하나의 생활권역, 교통권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때에는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했어야 마땅할 것임.

☞ 왜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편과 같이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 끝으로 경기지역 버스 이용 시 아직도 환승할인이 안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계 외에서는 지하철 정기권도 이용할 수 없어, 경기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리체계 엉망

○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자율요일제제를 실시했음.

<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자가용이용자가 월-금요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대기오염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서울시의 느슨한 행정과 시민의식 부재로 시행 1년이 넘은 요즘 시들해지고 있는 현실임.

○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서울시는 자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참여신청시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 지급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선권 부여 ▲행정자치부와 자동차세 감면논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 부여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 지급과 관련 질의.

○ 서울시는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소요예산 총 62억1천530만원에서 지하철 정액권 구매(홍보)비용으로 35억 6,40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 지난해 발급한 지하철 5000원권 정액권 배부내역과 정액권 받은 사람명단, 자율요일제 신청자 중 중복된 사람 명단 등을 본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참여현황은 인터넷 등 신고자 중심으로 등록되므로, 별도 기관(구)별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구청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므로

서울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추진하는 와중에 동장, 반장 등 일선기관의 공무원들을 동원한 적이 있는가?

-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흔적이 곳곳에 있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시도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함.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또한 통장, 반장들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주민들을 자율요일제 참가자로 등록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음.

○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라는 생각이 듦.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5000원권 정액권을 각 구청에서는 배부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정액권을 받은 사람을 별로 없다는 것임.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였건 본인 모르게 허위 등록이 되었건 대부분 정액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액권이 35억원어치나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그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나 ?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액권의 배포 현황에 관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람.

의혹이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또한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 자치구에 별도의 인센티브로 교부금(자본보조) 20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데, 이 교부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또 자율요율제 참가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방안과 관련 행자부와 협의진행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무리한 실적주의, 전시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봄.

자율요일제 취지는 좋은 만큼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재산세 파동 현황 및 대책방안

□ 최근현황

○ 대다수 구청 주민들은 연일 구청과 시청에 몰려가 재산세 인하조정을 요구하며, 단체로 이의 신청, 납세거부, 재산세 반환소송 등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비싼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당초 취지가 각종 변수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세금 납부자들의 항의의 결과임.

- 또한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는 평균 59%, 경기도는 21% 올랐으며, 구·시·군별로 보면 재산세가 2-5배씩 오른 곳도 수두룩함.

○ 급기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양천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20%인하를 결의했으며, ‘재산세율 20%감면안’을 지난 6월 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양천구 목동 주민들은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대지  지분의 가격까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뒤 10월께 대지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다시 물리면 세금을 두 번 매기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종전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별도의 헌법소원도 준비 중에 있음.

□ 문제점

○ 비싼 강남지역 아파트가 강북이나 기타 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적은 부조리를 해소하고,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를 고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으나, 非투기지역의 인상률이 강남지역보다 높고, 강북지역 서민 아파트까지도 최고 100%로 인상된 재산세 과세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며 뿔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함.

☞ 국세청의 시가방식이 토지가 아닌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합한지?  만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지부분을 포함시켜 과세하는 경우 이는 과세의 법적 근거가 결여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국세청의 기준시가에는 공동주택의 대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과 중복됨으로써 이중과세와 평등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제점 극복방안

○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단계가 있어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를 계속 높여 나가더라도 과표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납세자들이 정부시책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 필요함.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건축물임.(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181조 제1항) 그런데 많은 납세자들은 건축물은 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낡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단순 건축물로 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반함.

☞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함.

○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지부분의 가격이 포함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나 지방토지세의 과세 대상에서 공동주택의 대지부분을 제외하거나 이를 재산세와 안분·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는 바닥이고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세금만 무거워 진다면 어느 국민이 불평과 불만을 각지 않겠는가. 과표가 오른 만큼 0.3%-0.7%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율을 낮춰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산세를 30% 한도에서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한 것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혜택을 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사이에 차등을 최소화해야 함.

□ 자치구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현황(’04.9.17현재)

완료(구조례개정공포)	추진중(조례안 의회의결:소급적용)
○ 서초구: 20% 인하(5.27) ○ 강남구: 30%인하(5.28) ○ 송파구: 25%인하 (5.28) ○ 강동구: 20%인하(5.31) ○ 광진구: 10%인하(5.31)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1	○양천구: 20%(7.29) ○성동구: 20%(8.11) ○영등포: 25%(8.16) ○중구 : 30%(8.16) ○용산구: 20%(8.17) ○동대문: 20%(8.24) ○구로구: 20%(9.7) ○노원구: 20%(9.7) ○강서구: 20%(9.10)

자치구間 재정자립도 격차 줄여야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강북구의 경우 27.9%, 가장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91.4%로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남. 이는 2000년의 3배에 못 미치던 상태에서 점점 재정격차가 벌어져 온 것임.

이는 물론 수십배 차이가 나는 시골벽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도 서울이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간과할 문제가 아님.

더욱이 문제는 구청별 조세체납율을 보면 가장 가난한 강북구가 가장 성실한 조세납부율을 보인 반면 가장 부자동네인 강남구 서초구가 가장 높은 조세체납율을 보이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서울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흔들 정도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함.

또한 생활치안을 담당할 자치경찰제까지 실현되면 구청별 재정차이에 의한 치안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상황임.

따라서 구청간 재정력 차이를 완화할 제도적 대책이 요구됨.

여유가 있는 구청이 서울시 전체를 위해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구세 중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거나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이 약한 구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증감현황(2000 ~ 2004)

구분 구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2.4%	52.4%	52.9%	49.1%	50.3%
종로구	66.3%	72.3%	75.7%	70.4%	86.2%
중구	95.3%	95.0%	93.0%	91.9%	92.7%
용산구	51.9%	51.8%	52.8%	4539%	53.0%
성동구	44.7%	42.2%	41.1%	38.0%	34.5%
광진구	45.6%	42.3%	39.0%	37.3%	37.6%
동대문	33.4%	37.0%	38.8%	34.5%	36.4%
중랑구	32.9%	35.1%	32.0%	30.3%	30.3%
성북구	43.4%	43.7%	44.5%	44.6%	43.1%
강북구	31.6%	30.4%	31.8%	30.0%	27.9%
도봉구	36.1%	37.6%	37.4%	35.1%	38.3%
노원구	36.7%	33.5%	33.2%	30.1%	29.5%
은평구	34.3%	31.2%	31.1%	29.1%	30.9%
서대문	39.6%	39.1%	42.3%	38.8%	39.6%
마포구	48.7%	46.7%	44.7%	38.5%	40.6%
양천구	51.1%	58.2%	60.4%	42.9%	44.6%
강서구	42.4%	44.0%	45.6%	41.4%	43.8%
구로구	47.%	45.5%	43.4%	40.6%	39.3%
금천구	36.8%	37.6%	39.7%	36.2%	32.9%
영등포	74.1%	78.8%	81.9%	72.4%	73.5%
동작구	42.2%	39.2%	41.7%	42.0%	43.3%
관악구	35.0%	31.4%	32.6%	31.3%	33.1%
서초구	91.3%	91.4%	90.5%	89.8%	91.4%
강남구	91.2%	90.8%	87.7%	87.%	91.4%
송파구	71.8%	68.4%	67.4%	62.9%	74.1%
강동구	42.7%	41.8%	43.3%	41.3%	41.2%

서울 지하철, 안전 대책은 없나

■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4호선에서 자살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 모두 48명의 사상자가 발생, 2002년 24명에 비해 정    확히 2배가 증가했으며, 금년 들어서도 지난 8월말 현재 22명    의 사상자가 발생, 이 중 15명이 자살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것    으로 나타났음.

200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의 사상자 수를 보면 1호선 17명,     2호선 67명, 3호선 29명, 4호선 38명으로 2호선에서의 사상     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2000	2	17	2	8
2001	4	10	5	9
2002	1	14	4	5
2003	8	18	12	10
2004.8	2	8	6	6
계	17	67	29	38

▶ 노선별, 연도별 인명사고 현황 (단위 : 명)

특히 2호선의 경우 2003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전기 설비 고     장 등의 이유로 10분 이상 운행이 정지 된 사고 19건중 10건,     2002년 이후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건 6건중 4건이 발생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연도별 사고 인명 사고 현황

구분	자살사고		안전사고		계
	사망	부상	사망	부산
2002	13	3	4	4	24
2003	25	13	4	6	48
2004. 8	14	6	1	1	22
계	52	22	9	11	94

▶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

구분	2002	2003	2004.8	계
발생건수	2	2	2	6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진한 상태로 역구내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 작업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임.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추진계획 (역)	12	37	31	20	15	115
소요예산 (억원)	-	1,040	1,093	702	430	3,265

▶ 스크린 도어 설치 계획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내장재 교체 사업은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해 국내 6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교체 작업을 동시 추진함     에 따라 2006년은 되어야 완료 될 예정임.

연도별	2004	2005	2006	계
의자 교체	1,612			1,612
내장제 교체	290	600	722	1,612

▶ 연도별 내장재 교체 계획

또한 노후화 된 전기시설의 교체를 위해 약 1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지만 금년 배정된 예산은 고작 54억원에 불과함.

1천만 ‘서울시민의 발’이라 할 지하철이 위에서 본 바처럼 노후화, 관리부실, 설비부실 등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지하철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