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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03
대 상	국무조정실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북한인권법’, 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신중히 검토 되야

-북한인권법, 인도주의와 내정간섭의 갈림길-

● 북한인권법, 한국정부와 협의하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위장탈북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라

● 한국의 탈북자 및 북한인권 대처능력, 아직도 제자리걸음

1. 북한인권법, 한국정부와 협의하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지난 9월 28일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북한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인도주의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인권법 제정은 2003년 Sam Brownback 등 상원의원 2명이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으로 상원안을 제출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본래의 목적은 북한정권의 붕괴였다.

일 자	美의회 활동	비 고
2003.11.20	Sam Brownback 등 상원의원 2명이 북한자유법안 상원안 제출(법사위 배정)
2003.11.21	Jim Leach 등 하원의워 4명이 북한자유법안의 하원안 제출(국제관계위 및 법사위 배정)
2004.3.23	Jim Leach 등 하원의원 16명이 북한자유법안을 대체할 북한 인권법안 제출(국제관계위 및 법사위 배정)
2004.7.21	하원 본회의 통과(구두표결)
2004.7.22	상원 이송
2004.9.7	상원외교위 회부	7.24~9.6간 의회 휴회
2004.9.28	상원 본회의 통과

<표-1> 북한인권법 통과 일지(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북한인권법은 초기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구현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압박하여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인권법의 초안인 북한자유법에는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실제 붕괴되었을 때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증명이 된다.

○ 28일 상원 통과를 마친 북한인권법에는 강경한 조항이 삭제 되었으나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지역인권 대화 추진 가능성을 모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조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에는 모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의 승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인권법은 북한 내부문제에 있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인권법은 크게 3가지 범주를 통해 북한주민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게 된다.

범주	주요 내용
인권 촉진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00만달러 지원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 확대(대북 라디오 보급 등)를 위해 2005~08년간 매년 200만달러 지출 승인
북한주민 지원	직접 및 인도적 물자 지원 관련 -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북지원의 전달배분 감시 - 대북지원은 실수요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에 대한 정치적 보상 또는 강요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 계획된 수혜자에게 지원(품)이 전달되고 수혜자에게 지원의 출처를 통보한다 - 북한 전역에서 취약집단에 대한 인도적 접근 허용
	간접 및 기타 지원관련 -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존중 - 북한주민과 미국거주 친척간 가족상봉 허용 - 납북된 일본인 및 한국인 관련 정보 공개 - 납북자 및 가족에게 모국 귀환 허용 - 교도소, 노동수용소 개선 및 국제기구의 감시 허용 - 정치적 표현활동의 자유 허용
	미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적 및 여타지원 제공 금지조항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
북한난민 보호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난민 캠프, 임시 수용소 등)과 인신매매 희생자인 북한 여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2005~08년간 매년 2천만달러의 예산 지원
	북한 주민이 미국에 난민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할 경우,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북한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상 누릴 수 있는 국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주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2>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국무조정실 제공,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현재 여론은 북한인권법의 적용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이며 누구에게 가장 불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북한주민의 인권 ”을 진정으로 보장 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만 한다.

한국국민들은 ‘북한인권법’이 적용되면 탈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미ㆍ중 등 주변국간의 이해득실로 인해 북한 인권법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 북한인권법은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과 6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통과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주변국에 전가하지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있어 긴장을 해소하고, 주변국간의 평화구조를 조성하는 국제적 공조에 역행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인권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위장탈북자에 대한 확고한 대책 수립하라

○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총 4,900명선으로 지난 99년 60명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여 매년 탈북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월
인 원	60명	312명	583명	1,139명	1,281명	1,357명

<표-3> 탈북자 증가 추세(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탈북자에 대한 국내의 시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자유와 복지를 위해 탈북한 경우, 범죄 및 불순한의도로 탈북한 경우로 나뉘어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불순한의도로 탈북한 위장 탈북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요소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규명하고 예방/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

그러나 갈수록 증가하는 탈북자에 비례하여 위장탈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탈북자들이 사회범죄에 연루되거나 탈북자 수용 및 교육, 정착과정에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 전반적인 탈북자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위장탈북자로 인해 전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정부는 위장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북한 현지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탈북자 전체에 대한 종합 신문과정 및 검증단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검찰, 국정원 등 5개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위장탈북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아직도 10년전 수준의 탈북자 지원대책

○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탈북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3년전부터 탈북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04년 상반기에만 약 1,400여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왔으며 연말까지 3,000여명의 입국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이 적용되는 2005년부터는 탈북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한국의 탈북자 수용 및 교육능력은 10년간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대량 탈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나원 본원 (안성) 300명 수용	본 관	사무실, 강당, 하나의원, 컴퓨터실, 경로반 유아놀이방, 식당, 종교실, 실습실, 자원봉사원실
	교육관	강의실, 상담실, 하나둘학교, 체력단련실 자치회실, 도서실
	생활관	숙소, 세탁실
	야 외	대운동장, 소운동장,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
하나원 분원 (성남) 100명 수용	교육관	강의실, 실습실, 상담실, 종교실 도서실, 건강관리실, 컴퓨터실
	생활관	숙소, 세탁실

<표-4> 탈북자 수용 및 교육시설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총 400명의 동시수용이 가능하며 3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다면 연간 최대 1,600명의 탈북자를 수용하여 사회적응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및 교육능력은 2003년까지의 탈북자 증가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04년 이후의 대량 탈북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 시설문제 이외에도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대 한국사회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외래어/외국어 교육이 20시간 이하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국사교육(세계사 포함)이 교육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이러한 수용능력 및 교육과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은 몇 년전부터 예견되었 것이지만 수용 및 교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난 수년간 보완, 수정의 방식에 의존하여 대량 탈북자에 대한 대응력이 전무하게 되었다.

○ 우선적으로 급증하는 탈북자의 건강 및 신변보호를 위해 수용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응교육과정에 있어서 현장체험학습, 한민족 정체성 확립, 전문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탈북자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성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