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역간 차별

t당 단가 옥천·보은군 11만1천원, 인제군 1만원

1. 다목적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이 지자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협약내용을 보면,(별첨)

- t당 협약단가의 경우,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인제군은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가 1만원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곳은 대청댐을 관할하는 옥천·보은군으로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가 11만1천원이나 된다.

□ 최근 협약을 맺은 댐일수록 단가가 높다.(협약일자: 소양강댐 □97.12, 대청댐 □02.9)

- 한편 입방m당 협약단가는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양구군이 8천원으로 가장 낮고, 밀양댐을 관할하는 양산시가 2만2천5백원으로 가장 높다.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 쓰레기 처리단가가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 지자체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고 해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공에서 적정한 협약단가를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역간 쓰레기 처리비용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나?

댐별 쓰레기 운반·처리비 단가

댐 명	협약일	협약 시□군	운반·처리비 협약 단가
소양강댐	□97.12.17	춘천시	12,100원/톤
		양구군	8,000원/□
		인제군	10,000원/□ (10,000원/톤)
섬진강댐	□98.8.6	임실군	10,800원/□
부 안 댐	□99.5.3	부안군	5,760원/□
안 동 댐	□99.8.10	안동시	15,800원/톤
임 하 댐	□99.8.10	안동시	15,800원/톤
합 천 댐	2000.5.29	거창군	21,200원/□
	2001.9.28	합천군	21,200원/□
대 청 댐	2002.9.10	옥천군	111,000원/톤
	2002.9.10	보은군	111,000원/톤
주 암 댐	□99.6.25	순천시	9,000원/톤 (2000.7.13 조례제정)
		보성군	조례미제정
		화순군	조례미제정
충 주 댐	2000.9.20	충주시	21,200원/□ (106,000원/톤)
	2000.9.26	단양군	21,200원/□ (106,000원/톤)
	2000.11.22	제천시	21,200원/□ (106,000원/톤)
남 강 댐	2000.11.21	진주시	15,480원/톤
횡 성 댐	2000.7.5	횡성군	16,300원/□
밀 양 댐	2001.2.14	양산시	22,500원/□ (26,100원/톤)

자료: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