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금감위원장·금감원장>

대리운전보험, □국민은 속고 있다□

1. 금감위원장,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 1순위는 의뢰자의 책임보험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뢰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책임보험 피보험자로 대리운전자를 인정하기 때문 (첨부 참조)

- 의뢰자는 차년도 보험계약시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고서 아는 경우도 있음

2) 문제는 보상금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할 때 발생함.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제 3자 사망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이며,

- 대리운전 보험은 보상한도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 이 경우, 추가보상을 놓고 대리운전자와 의뢰자의 다툼이 일고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9.3%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익률 : 삼성 29.3%, 쌍용 7.7%, 동부 1.5%

- 금감위원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3. (차트를 들어 보이며...

어제밤 제 차에 붙여진 대리운전 광고를 가져왔습니다.광고전단에 보면 □대리운전보험 가입□ 또는 □정부허가업체□라는 문구까지 표기하고 있어,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음.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음.

* 보험업법 131조 2항 ; 약관 등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제재 혹은 시                    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대안) 대리운전 보험의 한도를 무한배상으로 올리도록 하거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금지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도록 요청하는 바임.

□1.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현황 (한국일보 '04.9.20)

2,000여 업체, 계약건수 9,060건, 운전자수 2만5000명

2. 대리운전 보험계약 및 수익현황('04.3월말 현재)

(단위 : 건, 만원, %)

손보사명	보유계약건수	평균보험료	보험료수입	당기손익	수익률
쌍 용	148,000	25만5천원	37억7,742	2억9,200	7.7%
삼 성	802	49만원	3억9,298	1억1,500	29.3%
동 부	7,055	37만원	26억1,035	4,000	1.5%
계	155,857	(37)	67억8,075	4억4,700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