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 (對통일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 炳 國)

2004. 10. 4 (月)

1. 북한인권법안

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북한 인권법안’이 9월말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에서는 이 북한인권법안을 □내정간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일부의 논리는 누가 보기에도 반인륜적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당일 “다른 나라의 의회 입법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명이나 논평을 일절 내지 않았고, 대통령직속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목적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어 그것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는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 지난 10월 1일 통일부 차관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세가지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같은 원칙이 명쾌한 해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인도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반도 현안을 명쾌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차원적 해법의 도출이 시급하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 아닌가.

통일부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면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나 이견보다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책을 밝혀라.

2. 북한 핵 문제

국제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이던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27일 기자들에게 "폐연료봉 8000개를 가공한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폐연료봉 8,000개 무기화 주장은 사실상‘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계속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미-북 간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미국 내 강경파들조차도 공식 석상에서는 좀체 입에 올리지 않던 민감한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즈 구축함들을 동해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0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문제는 우리 정부다.

정부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주장해 왔고 이번 언급도 거기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말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핵 무기화’라는 위협에 대한 일말의 우려도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한 북한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럴수록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핵 해결의 의지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남북한이 한통속□이라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이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도 북한에 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되었으므로, 통일부는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와 북핵6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3. 북한 10월 급변설 (October Surprise)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10월의 충격)'이라는 용어가 최근 미국 政街에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 국무부 분석관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근래 미국 정부를 향해 □핵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북한 측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여서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했다. 미국 정부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에 도발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다.

이와 달리 중국의 북한 소식통들은 벼랑끝외교로 일관하던 북한도 더 이상 버티다가는 체제 소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10월 중에 리비아式 핵문제 해결을 통해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국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10월 위기설□과는 정반대의 견해다.

그 어떤 경우든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과 갑작스런 변화 내지는 붕괴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통일부 주도로 조속히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가 최근 국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에 親中정권이 수립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그 정부를 인정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미국도 양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히고, 대비책이 없다면 조속히 여러 가지 유형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국방부는 9월 23일,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되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때마침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논설을 통해 미국이 대북 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주일미군기지는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일본 땅을 핵전쟁의 불바다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북한 미사일부대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현상이 관측됐으나 실제 미사일 발사는 없었고, 이번에도 연례훈련인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렇게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연례훈련□일 뿐인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데, 對北정보가 한미공조 없이는 접근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에서, 무슨 정보와 판단을 근거로 그렇게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난 9월 말, 정보수집 위성 등의 확인 결과 □북한군이 탄도미사일 □노동□의 발사 준비에 나선 때와 9월 9일경 양강도로 알려진 북한 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건의 시기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수집한 첩보가 있으면 밝혀라.

5. 양강도 폭발설은 해프닝?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9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강도 김형직군 폭발사고설과 관련, “정보당국이 폭발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의문시했던 지역에서는 폭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섯구름의 실체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7개국 외교관들에게 폭발설이 제기된 김형직군 대신 인근 삼수군 지역을 공개한 것도 의문이다. 김형직군이나 제3의 장소에서 지진파나 음파가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폭발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군사시설 폭발설이 여전히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미국의 행정부 및 군 당국자, 정보 분석가 15명이 극비리에 방한해 9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 머물면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공개 북한 동향 분석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향 분석 모임에서는 특히 4월 용천역 폭발에 이어 9일 양강도 사고까지 대형사고가 발생한 배경을 분석했으며, 최근 6개월간 북한의 내부 움직임이 매우‘불안정’한 상태라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붕괴 조짐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 뭔가 심상찮은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해 미국이 아직도 양강도 폭발에 대해 완벽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보수집 위성 등의 확인 결과 □북한군이 탄도미사일 □노동□의 발사 준비에 나선 때와 9월 9일 경 양강도로 알려진 북한 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건의 시기가 일치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양강도 '폭발 징후'가 통일부의 최종 발표대로 단순한 해프닝이 맞는 것인가?

양강도 '폭발 징후'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는 여러 보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양강도 폭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보 수준을 노출시키고 군사·외교 분야의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와 한미 정보공조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려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북한의 화학무기와 대북 원료수출 문제

국내 모 기업이 작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안화나트륨 773톤을 태국에 수출했는데, 정부가 한달 뒤인 5월에 이중 142.4톤이 북한으로 재수출된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고 태국측에 선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에 태국측은 선적을 보류했다.

그러나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은 이미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107톤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내 한 업체가 정부허가 없이 중국 단동에 있는 중국 기업에 수출했고, 이 업체가 다시 북한의 무역상사에 재수출한 형식이었다.

시안화나트륨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의 원료로서 국제적인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수출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이다.

북한은 세균 등 생물무기 외에 실제 화학무기 제조공장을 신의주·함흥 등 8곳, 저장시설은 6개소에 갖고 있으며,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는 모두 2,500~5,00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3년 5월에는 독일에서 선적한 뒤 싱가포르로 가던 선박에서 사안화나트륨 30톤을 적발했는데, □북한으로의 밀수출 의혹이 있다□고 독일 정부가 밝힌 적이 있다.

세계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은 여전히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화학무기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이런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나?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남북대화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7. 남북정상회담 추진설

여권 내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월 1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그 이후에 북미관계가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9월 2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으며, 9월 21일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미 대선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대선 이후 사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뜸한 상황에서 이 의장이 `의미있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계산된 발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 `책임장관'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8월 말 방미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9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유리한 계기나 전기가 마련된다면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핵 문제 해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셈이다.

반 장관이 아무런 언질도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록 노 대통령은 방러 중이던 9월 22일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조급할 이유가 없다"며 조기에 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면전환용, 이벤트용 정상회담은 남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모두의 고립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8. 후진타오 체제 완성과 북중간 특수관계 변화 가능성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이 지난 9월 19일 사임하고 후진타오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후진타오는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이어 군까지 黨·政·軍의 3대 요직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더욱더 실무적으로 변하고, 한중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에서 변화의 진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관계는 실리에 기초해 발전해온 반면 북중관계는 실리보다는 ‘혈맹’이라는 명분에 더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쩌민 체제 기간 동안 중국과 북한은 나름의 특수성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매년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했고,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2002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이 정부를 장악한 후 이 같은 특수성은 확연히 약화됐다.

이제 명분과 실리의 국가경영 노선 변경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장쩌민 주석의 권력일선 후퇴는 북한과 중국을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정상국가간의 관계’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중국은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확대할 것이다.

전면적인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에 따른 북중간 ‘특수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변화를 포함하여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된 대북정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라.

9-1. 개성공단 방문 거부

-북한은 9월 2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개발사무소 준공식 우리측 참석 예정자 259명 중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초청장을 보냈다가, 며칠 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북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북한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북 불허에서 허용으로 급선회한 것은 결국 북한도 정치적·감정적 문제로 지루한 감정싸움을 벌일 경우 개성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교류협력기금 지출에 대한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엄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남북협력기금)를 들여 조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북한에 퍼주고도 눈치보는 악습을 이어갈 것인가?

9-2.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결 여부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서는 전자나 광학장비 등 첨단물자가 넘겨져야 하는데, 국제협약은 이 물자들이 테러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는 이유로 북한과 같은 특정국가로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전략물자 반출문제가 개성공단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 협약의 주도국인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8월 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도록 워싱턴에 급파했다.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가진 뒤. 정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미 고위인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스스로 평가해 장관의 방미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 참석한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27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구실로 남한 기업이 물자를 개성공단에 반입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막대한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되면 금년부터 800만평의 공단이 완공되는 2012년까지 인건비·토지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전달될 현금은 46억6,90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2년 북한 예산(98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개성공단의 전략물자 반출문제가 장관의 방미로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최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진상과 대책은?

10. 장관의 업무능력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9월 초 전국 성인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월 17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 4명의 책임각료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업무에 대한 국민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헌재 부총리가 '잘하고 있다'는 25.8%로, '못하고 있다' 37.7%보다 11.9%포인트 낮았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으로 '잘하고 있다'가 25.1%, '못하고 있다'가 33.6%로 격차가 11.5%포인트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잘하고 있다'가 23.7%, '못하고 있다'가 32.8%로 격차가 9.1%포인트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잘하고 있다'가 34.4%, '못하고 있다' 35.6%로 찬반이 엇비슷했다.

IMF 당시보다 더 최악의 상태인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예견된 바이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