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환노위 국정감사(노동부)

조정식의원 주요활동 결산 자료

1.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38% 급증!            1p

2.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0% -- 실질복귀율은 28%        3p

3.산재보험 수지율 98% -- 적정수준 85% 훨씬 초과         5p

4.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7p

5. 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11p

6.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40%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14p

7. 정부의 실업정책 대국민홍보 실패                        18p

8.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기관 만들어 제대로 시행할 것!            20p

9.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해서 추진해야            25p

10. 허구성 드러난 직권중재, 제도폐지를 앞두고 또 다시 남용              27p

1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있으나마나 (이행율 불과 59%)           28p

12. 안양․성남은 일자리 부족, 안산은 일손 부족!             29p

13.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이상한 처벌                    31p

14. 서울남부노동사무소, 실업자 직업훈련성과 최하위!          33p

15. 노사정대타협 안되는 이유, 근로감독관 부족해서         35p

16. 청년실업 임금보조사업, 1/3 (969억원) 부실!            37p

17. 고용․산재보험료 탈루업체 6천개소 넘어                 39p

18. 과다적립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예산 22% 증액            41p

19. 청년실업대책, 고용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43p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38% 급증!

- 압류처분된 사업장 8월까지 11만 5,692개

- 2005년 보험료 18.9% 인상계획 재고해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의무보험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여 압류처분을 당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지난 8월말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여 압류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산재

보험 관련 사업장이 61,082개, 고용보험 관련 사업장 54,610개 등 모두 11만5,692개소에 달하고 있음. 지난해 동기에 비해 산재보험은 37.7%, 고용보험은 39.1%가 증가한 것임.

<보험료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 계
	사업장수	증가율	사업장수	증가율	사업장수	증가율
2001	35,789	-	22,251	-	58,040	-
2002	50,687	41.6	46,131	107.3	96,818	66.8
2003	70,059	38.2	62,706	35.9	132,765	37.1
2004.8 (2003.8)	61,082 (44,355)	37.7	54,610 (39,264)	39.1	115,692 (83,619)	38.4

물론 그중에는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업

장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더 큰 원인이 있음. 압류 사업장 중 고의적인 체납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나?

산재보험 재정안정과 누수방지를 위해 철저한 징수관리는 항상 견지

해야 할 원칙임. 그러나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

험료징수는 자제되어야 함.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한 바   있나? 압류처분 이후 실제 강제집행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침

을 지시한 것이 있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보험료 인상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함.

보험급여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상 시기와

수준도 따져보아야 함.

현재 징수요원이 기업을 방문하면 무리없이 징수가 가능한가? 지금같은 상황에서 보험요율을 14.8(천분율기준)에서 17.6로 보험료를 한꺼번에 18.9%나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또한 재정지원은 142억원으로 묶어둔 채 보험료를 인상하여 기업부

담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방식도 문제임.

정부가 법에 정한대로 공단운영비와 산재예방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기책임을 이행하면서 기업부담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한 바 있나? (있다면 자료를 제 출해 주기 바람.)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0% -- 실질복귀율은 28%

- ‘복귀율 74%로 높이겠다’ 던 약속 공수표 전락!

- 재활사업 5개년계획 이행실적 계획 대비 54% 불과!

지난 2001년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을 2배로 높이겠다’ 고 했던 정부약속(산재장해인 재활사업5개년계획)이 공수표가 되고 있음.

지난해 산재근로자 중에서 장해등급을 받은 30,363명(1-9급 22,387명

,10-14급 7,976명)의 직업복귀실태를 보면, 직업을 얻은 근로자가 12,192

명으로 직업복귀율이 40%였음. 01년 41%, 02년 40%에 이어 전혀 개

선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그나마 직업복귀율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직업복귀자(12,192명)를 장해등급 별로 보면 10-14급의 경증 장해인이 9,977명(81.8%)을 차지하고 있음. (1-3급 45명, 4-6급 585명, 7-9급 1,585명) 산재장해자 10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대상이 안됨.       (산재장해 9등급이 장애인복지법상 최하등급인 6등급에 해당)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해자에 해당하는 1-9등급 산재장해자

7,976명만을 보면 직업복귀자가 2,215명으로에 실질적인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은 27.8%에 불과함. (10-14등급자 복귀율은 44.6%임)

(실질적인 장해자에 해당하는 1-9등급 장해자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대폭 강화할 용의는?)

복귀내용도 문제임. 복귀자중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는 8,663

명임.(다른 직장 취직자 3,302명, 자영업 전환 227명) 산재장해자가 다시 직장

에 적응하는데 원직장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중요함. 독일 등 외국에

서는 원직장 복귀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산재장해자

의 28.5%만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개선대책은?)

산재 장해인의 직장복귀를 돕기위해 시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 검토가 필요함. (현재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의무고용제도를 고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현재 지원금 지급 건수는? 9월23일 현재 5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정부는 지난 2001년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확대를 위해 ‘재활사업

5개년계획’(01-05)을 천명한 바 있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

(재활사업 투자계획 : 기금재정 대비 01년 1.7%, 02년 4.7%, 03년 4.6% 04년 4.6%, 05년 4.0%) 올해 재활사업예산이 얼마인가? (579억원) 5개년계획에는 올해

기금재정의 4.6%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규모는 1.8%에 불

과하지 않나?

01-05년 재활사업예산의 총규모는 3,157억원으로 당초 약속했던  5,885억원(투자비율기준)의 53.6%에 불과함. 왜 이렇게 됐나? ‘05년 직 업복귀율을 74%(00년 37%의 2배)로 높이겠다’ 던 약속도 공수표가 된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약속은 사정이 되면 지키고, 안되면 그만인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됨. 지금이라도 5개년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재 장해자 직업복귀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장해판정자	조사자 (응답자)			비조사 (무응답 등)
		소 계	직업복귀	직업미복귀
2001	25,471	14,745	10,601	4,144	10,726
2002	26,546	16,293	10,627	5,666	10,253
2003	30,363	22,640	12,192	10,448	7,723

<주> 장해판정자 30,363명       : 1-9급 7,976명         10-14급 22,387명

직업복귀자 12,192명(40%) : 1-9급 2,215명(27.8%)   10-14급  9,977명(44.6%)

산재보험 수지율 98% -- 적정수준 85% 훨씬 초과

- 산재기금, 중장기계획없이 땜질운용 -- 재정안정 위협

- 평균 요양일수 34일 늘고, 평균 급여액은 26% 증가

지난해 산재보험의 급여지출액은 2조4,808억원으로 보험료수입(25,374억원)의 97.8%에 달했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에는 예방사업이나 복지증진, 기금적립 및 관리운영비 등에 15%를 충당하고, 85%를 적정 수지율(보험급여지급율)로 정하고 있음.

산재보험 수지율은 2001년 75.3%에 그쳤으나 2년만에 적정 수지율을 훨씬 초과하여 100%에 육박했는데, 중장기운용계획이 있는가? (현재 노동부가 수립중)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 땜질식으로 운용해 온 것인가?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년단위 중장기운용계획의 수립․운용’을 의무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3년간 산재보험 급여는 연평균 19.5%씩 증가했음. 특히 휴업급여 지출액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5%씩 급증했음. 이런 추세를 예측하고 있었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급여프로그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또한 산재환자의 평균 요양일수가 2003년 196일에서 올해들어서 230일로 급증했음. 1인당 평균 급여액도 1,326만원에서 1,669만원으로 증가했음. 지난 5년간 올해처럼 요양일수가 급증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유는? 재해자 요양이  건전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재보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주> 수지율 : 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급여지출 비율(백분율임)   보험요율 : 천분율임

구 분	보험료 수입액	보험급여 지출액	*수지율	비 고
				*보험요율	국고지원
2001	23,162	17,446	75.3	16.7	148
2002	24,642	20,203	82.0	14.9	127
2003	25,374	24,808	97.8	13.6	142
2004(전망)	30,338	29,129	96.0	14.8	142
2005(예산안)	36,433	31,299	85.9	17.6	142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른 노동행정시스템 전면적 개편 필요!

노동행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환경에 따라 재편. 현재 우리의 산업환경은 중소기업부분을 중심으로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

IMF 극복과정에서 시행했던 단기적인 실업대책들이 새로운 구조조정기를 맞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됨.(Side 자료 제시)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고비에서 맞게된 산업구조조정기와 향후 변화된 산업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행정시스템이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가? 장관의 견해는?

변화의 방향은 어떤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수요자 중심 서비스제공)

수요자 중심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업→실업급여수령→취업상담(직종)→직업능력훈련→취업알선(기업)→취업

이러한 고용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안 : 간결하고 단일화된 ‘One-stop서비스체계')

고용안정센터 이대로는 기능못한다!

고용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고용안정센터가 유일함. 그렇다면 고용서비스문제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임. 현재 현황과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센터 수는 2001년 168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는 130개로 줄었음. 향후 종합센터 46개, 일반센터 47개, 출장소 19개로 재편)

고용안정센터가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량이나 기능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조직형태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의 조직형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관반민의 형태임. 이로인해 나타나는 조직내 갈등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여러 고용안정센터들을 실제 현장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 상태로는 도저히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공무원과 직업상담원들간의 관계가 융화는 고사하고 같은 사무실안에서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하는 수준. 장관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는가?

현재 센터의 직업상담원 인원이 200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1,949→1,821→1,764→1,727) 충원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약 3,000명 추산)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직업상담원 자격증 소지율 31%)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보고서를 보면, 고용안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신분을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통일해서 조직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칙에 동의하는가?

단절·혼재된 사업체계 일원화위해 기관 통폐합 불가피

현재 노동부와 산하기관들간 관계가 복잡하고, 기관별·구성원별 상호위상이 달라 통일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간의 단절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고용안정사업은 노동부의 일선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훈련사업은 산업인력공단과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개편해야되겠는가?

다양한 종류의 직업훈련사업을 노동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필요성이 없는가?

※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자 재취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자체 등이 모두 시행중.

현재 중앙고용정보원이 산업인력공단소속으로 되어있음. 다른 기관들과의 업무연계가 원활한가?

※ 노동부 대외비 자료 : “중고원 소속이 바뀐 이후로 유기적 업무연계 곤란”

고용보험사업의 경우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업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징수와 지급업무를 이처럼 나누어서 관리하는 다른 기금사례가 있는가?

산업안전보건기능의 경우 예방관리와 사후관리가 산업안전공단과 지방노동사무소의 이중체계로 분화. 일원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지급-취업상담(알선)-직업능력훈련과 정확한 고용통계는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됨. 장관의 견해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선진화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서비스조직과 인력의 확충,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논의과제에 조직개편문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고용서비스선진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노동부에서 검토한 조직개편 논의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가? (고용안정본부, 고용안정청, 고용안정공단)

본부와 청이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기반으로 공무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면, 고용공단은 새로운 조직으로 기존기관을 통폐합하는 측면이 강함. 그런데 본부나 청을 신설할 경우 고용안정센터 구성원간 갈등문제 해결되는가?

본부와 청을 설립할 경우 다른 기관들을 이 안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가? (기존의 복잡한 고용서비스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본부나 청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 조직만 확대한다는 비난받지 않겠는가?

본부와 청은 고용안정업무를 국가가 맡게 된다는 장점 갖고 있으나, 형식논리에만 얽매이다보면 되려 기존조직과의 업무체계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

고용공단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직접업무를 집행하지 않지만, 노동부와 정부각부처가 정책위원회 형태로 전체 사업방향을 지도·감독하게 되면 책임성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제출하니 이를 적극검토해 주기바람.

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애인공단 공동으로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 준수 요구하자

30대 재벌기업의 전체 장애인고용율은 법정의무고용율인 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1위인 삼성의 의무고용율은 현저히 저조하다. 매년 순위(저조한 순위)도 상승하여 2003년에는 30대기업에 신규진출한 대우건설(0.16%)이 아니었더라면 역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0대 재벌기업 장애인고용율 현황

연도	30대기업 전체 고용율	삼성
		고용율	순위 (뒤에서)
2000	0.68 %	0.17 %	6
2001	0.91 %	0.22 %	4
2002	1.12 %	0.25 %	4
2003	0.79 %	0.26 %	2

주 - 법정 의무고용율 2%

법정의무고용율에 미달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는 30%이상을 부담하는 1위. 전체부담금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상승

※ 30대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연도	30대기업 전체부담금	삼성
		부담금	순위
2001	260억	64억 (25%)	1
2002	297억	90억 (30%)	1
2003	346억	104억 (30%)	1
2004	380억	123억 (32%)	1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이용순위 1위도 삼성.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자립사업장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이용현황

연도	신청사업체	감면승인액(천원)	삼성비율
2000	삼성전자	616,819	94%
	기타	38,857
2001	삼성전자	384,518	87%
	기타	44,530
2002	삼성전자	1,047,282	81%
	기타	249,237
2003	삼성전자	653,831	73%
	기타	240,284

장애인 고용율 0.19%의 삼성전자가 장애인시설에 원료제공과 생산품판매를 책임지는 도급을 가장많이 주고, 또 그 때문에 부담금을 가장많이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장애인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감면신청을 하기전에 스스로 자사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근로자수기준 100대 기업중 삼성계열사는 무려 11곳. 그러나 이중 장애인의무고용율 2%는 고사하고 1%를 넘는 기업조차 단 한곳도 없었다. 최대규모 사업장인 삼성전자(0.19%)를 필두로 8개 기업이 0.5%도 넘지 못했다.

※ 100대 기업중 삼성계열사 장애인고용율 (2003년 12월 기준)

근로자수 순위	사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율(%)
1	삼성전자	60,054	109	0.19
8	삼성물산	26017	12	0.1
22	삼성중공업	11,018	35	0.66
33	삼성테스코	8,416	44	0.52
35	삼성SDI	8,211	30	0.37
37	삼성전기	8,066	30	0.37
45	삼성SDS	6,890	22	0.32
56	삼성생명보험	6,340	2	0.03
72	삼성화재	5,403	10	0.19
89	삼성에버랜드	4,408	14	0.32
100	삼성테크윈	4,104	33	0.85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들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매우 저조하고, 그중 특히 삼성계열사들의 의무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다. 이에 조정식의원은 다른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삼성의 장애인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전원의 명의로 삼성에 제안서를 보내고, 다음 노동부 국정감사일 전까지 회신을 받아볼 것을 제안했다.

※ 제안서 : 삼성계열사가 기업규모나 우리나라 산업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장애인고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법정의무고용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40%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 청소년중 80만명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있으나, 노동부 실태조사 한번도 안해

- 형식적 지도점검 : 5곳 미만 점검한 지방노동관서 13곳 /

취업금지직종위반은 한건도 없어

-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12.5%, 의무화 시급

작년 5월 전국 중·고교 재학생 36,825명(전체 366만명의 1%) 표본조사결과, 22%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음. 이를 전체로 확대해서 추산해보면 약 8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단시간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음.

미취학 청소년들 대다수가 취업중일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소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시 근로중인 연소근로자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최근 연소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현재 노동부에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지도점검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각 1회씩 연2회뿐인데, 이외에 다른활동이 있는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학중 지도점검도 지극히 형식적임.

2003년과 2004년 점검실적을 보면 각각 907, 477(상반기)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를 지방노동관서별로 나눠보면 한 노동관서에서 겨우 10개 업소를 점검한 것에 불과함. 지방관서별로 보면 5개 업소도 점검하지 않은 지방노동관서가 46곳 중 무려 13곳이나 됨.

※ 통영 1, 춘천 3, 원주 3, 태백 2, 영월 2, 익산 3, 군산 4, 제주 4, 구미4, 영주 2, 안동 2, 충주 3, 보령 4   (참고 : 양산 점검업소 15)

한 지방노동관서에서 겨우 1-2곳 점검해놓고 지도점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법위반 실적은 2003년 : 907곳중 431개소(위반율 47.5%), 2004년 : 477곳중 207개소(위반율 43.3%)가 적발,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중 40%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

또한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취업금지직종위반은 한 건도 없음.

※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연도별	점검대상 사업장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 유형별 (건수)							조치사항 (건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 금지	연소자증명서	주당 근로 시간등	야업 휴일근로금지	최저 임금	기타(임금포함)		행정종결	사법처리
ꡐ00	420	172건 (110개소)	2	-	75	39	43	2	11		168	4
ꡐ01	331	176건 (110개소)	-	-	78	34	22	4	38		175	1
ꡐ02	524	369건 (206개소)	9	-	119	55	63	5	118		366	3
ꡐ03	907	839건 (431개소)	10	-	262	64	79	33	391		817	22
ꡐ04.1	477	385건 (207개소)	1		110	16	27	15	216		374	11

※ 법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위반율을 계산하면 2003년: 839/907=92.2% , 2004년은 385/477=80.7%

올해 2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 4억 8천만원의 임금 미지급. 7월 추가조사 결과 주요패스트푸드점 6개사에서 무려 1만 4천명분, 21억 7천만원의 임금이 미지급. 동종업계 점검후 불과 5개월 뒤에 나타난 이 결과로 볼 때, 업체의 자율적 연소근로자 보호가 가능하겠는가? 노동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10월 특별점검?)

최근 연소근로자 문제가 언론에 집중조명되자, 10월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근본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반복해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노동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대안 : 지도점검 지속하되 제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강조

전체 취업비중의 10%에 지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단속만으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 연소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당사자인 청소년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정책목표를 집중시켜야 할 것임.)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연소근로자 서면작성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현재 전체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율이 25,7%이지만, 연소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서면작성비율은 그 절반인 12.5%에 불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처벌조항을 포함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관공서 출입을 불편해하고 인터넷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용 one-stop’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를 통해 취업 중이나 종료후 언제라도 문의·확인하고 여기에 신고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체계를 확립할 것.)

현재 노동교육원에서 연소근로자 취업관련 책자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 본 의원도 안내책자를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잘 설명되어 있는 편임. 이 자료들이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가?

(방학전후를 기해 자료가 모든 청소년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교사들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필요할 경우 정규 사회과목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찾아 볼 것.)

정부의 실업정책 대국민홍보 실패

- 낙관론만으로는 국민 신뢰 얻을 수 없어

- 단기적 실업해소 어렵다는 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믿을수 있는 고용안정시스템 개발로 비전 제시할 것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 보면 수출대기업들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고 있지 않음. 결국 중소기업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실업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존 단순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함. 일본 전환에 성공하는데 10년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의 경우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료되겠는가?

※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사례를 볼 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 아님.일본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10년만에 국내로 U턴.  2003년 이후 실업률 하락.

산업구조전환기에 있어 정책의 성패여부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음.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실업정책이 국민에게 어느정도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업문제에 대한 지표·여론 모두 부정적)

※ 국정운영 여론조사 : 실업대책, 잘못하고 있다 75%.로 최하위 (중앙일보 2004. 9월)

※ 참여정부 15개 주요 정책평가 : 실업정책 평균 4.85점에 1점이상 낮은 3.85(10점만점. 2004. 2월 행정개혁시민연합 설문조사)

※ <국가 경쟁력 보고서 2003>에서 실업정책은 평균순위 25위보다 훨씬 낮은 44위(산업정책연구원(IPS) · 국제경쟁력연구원)

※ 재정경제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2004. 9월)

국민들은 이미 실업난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신뢰 못하는것 아닌가?

가령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장기 대책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됨. 그런데도 “무역지표와 경제성장율이 좋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만 말하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못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기업의 수출호조와 높은 성장률이 향후 재도약의 발판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실업해소와 내수경기진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안)

오히려 정부에서는 “현재의 실업은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정책과 고용안정시스템에 따라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기만 한다면 일본보다 더 빨리 이 전환기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다 능동적으로 설득할 필요 있음.

동시에 중소기업 구조개편과 연관된 믿을 수 있는 고용안정시스템 개발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신뢰 획득할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기관 만들어 제대로 시행할 것!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후 관리 전무, 전담기관 설치 시급

- 산업연수생제 폐지없이 고용허가제 정착없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늦어져, 수급기간 연수생제와 차이없어

- 비전문기관인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근로자 교육은 특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후 관리 전무, 전담기관 설치 시급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 도입창구가 일원화됨으로써 체계적인 추적관리가 관리가 가능한 여건임. 준비하고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는가?

※ 명확한 사유없는 사업장 변경은 금지되어 있어, 산업연수생제와 마찬가지로 불법화 가능성 높음.

내년 외국인근로자 관련예산도 총 12억에 불과. 국내 노동자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산업부문의 맨 하위층 공백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저예산과 무관심으로 일관.

※ 내년 외국인취업자 지도점검 예산은 4억8천만원, 점검대상 10만개, 대상인원 25만4천명.(1개 사업장 점검비용 4천원꼴).

※ 외국인콜센터는 올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통역서비스는 3억1천만원을 들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주3일, 하루 4시간만 제공. 1명만 배치되어서 다양한 외국인들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

올해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력을 총괄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음.

외국인인력을 전담하는 별도기구가 설치된다면,

지방노동관서 업무량 절감

: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원을 ons-stop으로 처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을 절감. 내국인근로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훈련기관 업무손실 절감

: 산업인력공단이 국내 인력의 직업능력개발에 훈련에 전념.

사회적 비용 절감

: 불법체류자문제로 최근 테러위협에 까지 이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법무부 업무도 대폭 절감.

대외적 국가 이미지 제고

: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반한운동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 전담기관의 설립은 인권국가로서 대외적 국가이미지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관리를 일원화해서 행정효율 높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국제적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면 1석3조 아닌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많지 않음. 산업인력공단이 수립한 전담교육기관설립안에 더하여 일부복지시설, 전산실을 추가하는 선에서 계획할 경우 총사업비는 150억을 넘지 않을 것임. 현재 우리사회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결코 많지 않음.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반한운동은 물론 테러위협까지 할 정도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 다른부처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 근로복지기금에서 50억원을 출연하여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중인데, 향후 이와 같이 지출될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전담기관·시설 설치가 바람직.

산업연수생제 폐지없이 고용허가제 정착없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 불법체류 → 불법취업’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구성.

※ 불법 송출비용이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3년간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합법기한 종료 후 불법취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시점까지 3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허가제의 경쟁상대는 현재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3년전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에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외국인력 도입창구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 이러한 주장은 값싼 불법 인력을 고용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정착되는대로 산업연수제를 순수한 연수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

산업연수생제의 즉각적인 폐지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견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늦어져, 수급기간 연수생제와 차이없어

외국인력도입 소요기간에 대한 노동부 계획은 최소 29일. 그러나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늦어져 이 단계에서만 평균 3개월이상 걸릴 예정임. 도입기간에 있어서는 산업연수생제와 차별성을 완전히 상실했음. 법무부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선발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현재 고용허가제 신청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 동원)

법무부와의 신뢰문제는 신청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인력이나 조직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는 노동부가 허가한 곳에 대해 현장검증을 해보면 불법적 측면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고 최종책임은 법무부가 지기 때문에 쉽게 발부할 수 없다는 입장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에 한계)

※ 지난달 첫 번째 시범도입 때에도 사업장규모가 다른 것이 법무부에 적발되어 공항에서 귀국한 사건이 있었음.

고용허가제는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기간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보다 도입기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비전문기관인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근로자 교육은 특혜

현재 입국후 외국인취업교육은 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으로 이원화 되어있음. 이처럼 이원화한 이유는?

※ 산업인력공단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 국제노동재단 - 베트남과 몽골

※ 1인당 교육비용 18만원(8만원 고용보험에서 지원), 국제노동재단 6천명 (총액 10억)

국제노동재단은 전체 인원 10여명의 규모가 작은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교육사업능력 전혀 없음.

① 교육장 없이 한국노총 연수원을 임대하여 사업 진행 예정

② 교육장비 전혀없어 최근에야 겨우 10여대 도입

③ 산업인력공단이 산업연수생들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경험 있는반면, 국제노동재단은 취업교육 경험없고 전원 비전문인원으로 신규채용

④ 근로복지공단이 신설한 ‘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선정에서 민간단체에게조차 밀려나 선정되지 못한 바 있음.(2004. 8)

당초 작년 고용허가제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취업교육기관으로 국제노동재단이 명시되었다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장관고시로 결국 국제노동재단이 이 사업을 맡게 되었음)

시설,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기관에사업확장을 위한 일종의 특혜로서 교육기관 선정을 해준 것 아닌가?

외국인근로자들은 타국에서 몇 년씩 고생할 각오를 하고 한마디로 목숨걸고 온 사람들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하는 첫교육이 부처 관련재단의 사업 만들어주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가?

올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올해 사업이 끝나는대로 사업고시를 즉시 취소하기 바람.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해서 추진해야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현재 국가적 차원의 노사문제 역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노사정위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대안임.

2004. 8월 전국에 47개의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 내년도에 3억원예산을 신청. 3-5개 지역 선발하여 구축프로그램 지원

노사정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됨.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역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단으로만 인식하게되면 문제.

각각의 지역협의회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되면,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안정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미국 위스콘신이나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해외사례도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 역할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것. 노사정위가 추진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도 이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함.

부천시의 노사정협의회 프로그램이 주목됨. 도시발전계획인 ‘부천비전 2010 장기발전계획’을 지자체, 지역노·사·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핵심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일정대로 진행중.

부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줌.

지역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위가 직접 지역노사정협의회 신규설치를 지원하기 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를 견인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①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과 일정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정위는 이를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정부의 주요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함.

② 또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후속프로그램에 대한 세제나 금융지원, 조직이나 인력에 필요한 자금지원, 각종 정부사업에 있어서 우선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음.

노사정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격상된 수준의 계획을 새로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허구성 드러난 직권중재, 제도폐지를 앞두고 또 다시 남용

- 올해 5건으로 증가, 직권중재후 쟁의지속률 100%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 현재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공익사업개념을 최소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98년 이후 직권중재 현황을 보면 적용사업장수가 작년에 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5건으로 늘어났음.

연도	‘98		‘99		‘00		‘01		‘02		‘03		‘04
구분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현황	16	2	13	1	37	11	16	4	23	12	1	1	5	5
파업 지속율	12.5%		7%		29.7%		25%		52.1%		100%		100%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2001년 이후 직권중재 후 파업지속율임. 매년 두배씩 상승했고, 작년과 올해는 직권중재후 파업지속율이 100%.

매년 두배씩 늘어난 파업지속율이야말로 직권중재 제도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됨. 이는 직권중재의 쟁의행위 금지효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음.

또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 폐지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인데, 올해 직권중재가 남용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있으나마나 (이행율 불과 59%)

- 노동법원설치 반대한다면 제도 개선해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원신설이 제기되었는데, 원인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강제집행력 없어 다시 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문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담보로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이행을 해야하는데, 실제 구제명령 이행율은 불과 59%.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불이행시 형사처벌 여부 포함)

구분		처 리 내 역
		계	이행 (행정종결)	불이행 (사법처리)	기타 (화해 등)
2003	계	411	244(59%)	160(38.9%)	7
	해 고	370	234	136	0
	부당노동행위	41	10	24	7

상식적으로는 사법처리가 담보된다면 이행율이 매우 높아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재심신청율이 매년상승해 무려 58.5%에 이르기 때문임.  (재심신청률, 01년 46.6% → 02년 48.6% → 03년 58.5%)

사법처리 자체가 거의 벌금형이며, 사법처리되더라도 강제이행은 별개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은 문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심판제도 개선추진, 심판사건 소송절차 5심제에서 3심제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중이나, 이행강제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노동법원 설치 반대한다면, 이부분에 대핸 명확한 해결안 제시할 것.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안양․성남은 일자리 부족, 안산은 일손 부족!

- 안양권 구직자 절반이상 실업급여 수급 --- 지역편차 심각

- 구직알선 관서별 협조 대폭 강화해야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2002년에 비해 22.7% 가 증가해 1조303억원에 달했음. (청장은 지난해 경인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28.8%임) 경인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이 6개 지방노동청중 가장 높았음. 경인청의 고용알선 업무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겠음.

<경인청 관서별 구직자 대비 구인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7
	구인(a)	구직(b)	비율(a/b)	구인	구직	비율	구인	구직	비율
합 계	188,537	207,363	90.9	125,627	227,487	55.2	105,943	149,535	70.8
경인청	35,278	30,351	116.2	20,225	30,807	65.6	16,217	23,728	68.3
인천북부	20,391	23,946	85.2	12,922	25,193	51.3	12,098	19,829	61.0
수 원	25,459	35,098	72.5	19,293	36,662	52.6	20,352	26,849	75.8
부 천	18,653	17,084	109.2	12,903	22,455	57.5	13,363	15,663	85.3
안 양	18,721	27,881	67.1	14,011	34,293	40.9	12,010	26,184	45.9
안 산	32,090	19,075	168.2	22,818	19,657	116.1	21,002	15,255	137.7
의정부	23,560	30,120	78.2	14,124	31,764	44.5	*1,288	*3,359	*8.3
성 남	14,385	23,808	60.4	9,331	26,696	35.0	9,613	18,68	51.5

<주> 고용안정센터 등록기준임.  의정부지방사무소는 04년 서울청으로 이관됨.

그런데 경인청 관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구인 구직 등록실태를 보면, 관내 노동사무소별로 편차가 대단히 큼. (노동사무소별로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지난 7월현재 구직자 수는 15만여명에 달하는 반면 구인자 수는 10만6천여명으로 71%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관내는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46%로 가장 낮았고, 성남사무소도 52%에 불과했음. 반면 안산지방사무소는 138%에 달함. 안산권은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 바로 옆 지역인 안양권에는 일자리가 없어 난리임. 이런 추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안양과 안산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인데, 편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더구나 안양권의 경우 구직자 2만6천명의 구직등록목적을 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1만3천명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고, 취업목적은 9천7백여명에 그쳤음.

(적극적인 구직알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현재 구직알선 실적중 타 지역 알선실적은 얼마나 되나? 취업실적중 타지역 비중은?)

안양권과 성남권은 지속적으로 구인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음.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지역 노동사무소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서별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인청 관서별 구직신청(목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소계	실업 급여	취업	직업 훈련	기타	소계	실업 급여	취업	직업 훈련	기타
총 계	207,363	54,236	117,163	30,453	5,511	227,487	65,770	135,360	23,842	2,515
경인청	30,351	5,690	19,155	4,794	712	30,807	5,256	21,963	3,277	311
인천북부	23,946	7,764	11,933	3,677	572	25,193	6,119	15,731	3,113	230
수 원	35,098	9,065	20,403	5,093	537	36,662	7,776	25,038	3,634	214
부 천	17,084	2,372	10,871	3,279	562	22,455	3,255	16,226	2,500	474
안 양	27,881	9,858	13,661	3,877	485	34,293	17,178	13,427	3,383	305
안 산	19,075	1,791	14,237	2,459	588	19,657	1,039	16,232	2,184	202
의정부	30,120	10,751	13,826	4,438	1,105	31,764	13,318	14,326	3,656	464
성 남	23,808	6,945	13,077	2,836	950	26,696	11,829	12,417	2,095	355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이상한 처벌

- 1명 은폐 벌금 200만원, 79명 은폐 벌금 150만원

- 산재 미보고 전국 35% 감소 --- 경인청만 늘어

지난해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74건으로 2002년의 1,033건에 비해 35%나 감소했음. 그런데 유독 경인지방노동청만이 미보고로 적발된 건수가 2002년(204건) 보다 증가(2003년 212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유가 무엇인가?

구 분		합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2002	적발건수	1,033	191	241	139	204	164	94
	사법조치	265	41	99	16	47	29	33
	행정조치	768	150	142	123	157	135	61
2003	적발건수	674	109	74	113	212	118	48
	사법조치	196	27	6	39	98	13	13
	행정조치	478	82	68	74	114	105	35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산재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경인청의 조치를 보면, 전체 212건중 98건을 사법조치하고 114건은 행정조치를 하였음. 사법조치 비중이 46.2%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음.

미보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법조치 비중도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경인청 관내 사업장에 산재은폐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다는 의미.

더 큰 문제는 현재 사법조치를 하더라도 산재은폐문제가 상식에 맞지않게 처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임.

두원정공의 경우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주가 은폐해 왔던  재해자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임. 확인된 산재은폐 재해자수가 무려 89명임. 두원정공을 산재은폐로 사법조치 한 결과는 벌금 150만원.

지난해 흥림실업이나 대호디자인의 경우 각각 재해자 1명씩을 은폐했다가 사법조치됨. 결과는 각각 벌금 200만원

89명을 은폐한 사업장은 15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1명을 은폐한 사업장에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는가? 이런 식의 처벌이라면 사법조치를 해도 실효성이 의문인데?

[사법조치 : 근로감독관이 의견서 첨부 검찰고발, 검찰이 약식기소(약식명령)

법원이 판결(대부분 벌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고의적인 은폐행위에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경인청에서 사법조치된 212건중 최고벌금액은 고작 200만원이었음.

더구나 건수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어 산재은폐자가 100명이 적발돼도 두원정공과 같이 1건으로 처리되면 2건에 2명이 적발되는 것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함. 처벌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시 은폐자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노동사무소, 실업자 직업훈련성과 최하위!

- 서울청 차원에서 개선대책 강구하라!

정부는 한해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2천6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일선 노동관서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적극 대처해야 함.

지난해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된 실업자 직업훈련실태를 보면, 노동사무소별로 성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재취업․취업 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자활직업훈련
	모집	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취업률
서울청	1,596	630	39.5	341	142	41.6	18	5	27.8
서울강남	1,956	782	40.0	663	278	41.9	14	1	7.1
서울동부	3,383	1,208	35.7	841	237	28.2	26	7	26.9
서울서부	2,977	676	22.7	511	112	21.9	84	12	14.3
서울남부	3,275	638	19.5	925	142	15.4	201	4	2.0
서울북부	1,936	511	26.4	324	66	20.4	72	7	9.7
서울관악	2,307	847	36.7	622	225	36.2	37	11	29.7
합계	17,430	5,292	30.4	4,227	1,202	28.4	452	47	10.4

<서울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 2003년기준)

<주> 취업률은 모집자 대비 취업자 비율임.

먼저 재취업 및 취업훈련 실적을 보면 총 모집자가 1만7,430명이었는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292명으로 취업률이 30.4%에 그쳤음. 특히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모집자 3,275명중 취업자가 638명으로 취업률이 19.5%에 불과했음.

취업유망분야 훈련사업은 사업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모집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28.4%에 그쳤음. 이 사업에서도 취업률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역시 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 15.4%에 불과했음.

자활직업훈련사업은 실적이 더욱 저조했음. 전체 모집자 452명의 취업률이 10.4%(47명)에 그쳤고, 모집자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던 남부지방사무소의 경우 취업자 수가 겨우 4명 뿐이었음.

직업훈련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개선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

남부지방사무소의 성과가 특히 안좋은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직업훈련기관 평가에서도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내의 훈련기관은 숫자는 21개소로 가장 많았지만, 평가결과는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이 15개소(71%)로 서울지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음.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안함.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실업자 직업훈련개선을 위해 서울청 차원에서 별도의 개선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앞으로 1년간 집중 추진한 후 그 실적을 내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노사정대타협 안되는 이유, 근로감독관 부족해서

-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사업장 1,160개, 근로자수 1만명, 신고사건수 300건  /  1,360명 추가증원필요(현원 573명)

- 체불임금 해결에도 벅차, 근로감독은 거의 못해

현재 근로감독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 현저하게 부족한 근로감독관

※ 현재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수 1,160개. 근로자수 약 1만명(9,881). 한해 1인당 신고사건수 300여건.   / 97년 1인당 신고사건 136건

현재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비중에서 사업장 현장감독에 쏟는 시간이나 노력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는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못하고 임금채무해결사로 전락한 것이 현실아닌가?

※ 사업장 현장감독은 5.6%에 불과. (신고사건 처리가 67%) 또한 신고사건의 93.3%가 임금체불사건

- 근로감독관 단위업무별 시간 및 노력 투입 비중

(단위 : %)

	신고사건 조사처리	사업장 현장감독	노사분규 지도 및 동향파악	노사협력 사업	임금채권 보장업무	남녀고용 평등업무	기능업무	일반행정 업무
전 체	67.1	5.6	9.0	3.3	2.4	2.3	3.6	6.7

- 신고사건 유형비율

(단위 : 건수)

전체	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참법	임채법	기타
153,475	151,272 (98.6%)	1,792	91	195	87	6	32

※ 근로기준법 위반중 94.3%(143,194건), 신고사건 전체의 93.3%가 임금체불사건임

근로감독관들 중에서 보직전환이나 타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전체의 77%)

- 보직전환 및 타부처로의 전출 의사

	있다	없다	계
전 체	416(77.0)	124(23.0)	540(100.0)

2003년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행정을 실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1,360명 추가 인원 필요”

(업무효율성 향상 등으로 개선효과 감안해도 최소 709명 증원필요)

※ 노동부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근로감독관 334명(현원 573명 대비 58%) 증원요청. 실제 증원인원은 불확실.

현재 비정규직문제에서 핵심쟁점이 무엇인가? (파견범위 확대)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조차 불법파견 다 못잡아내는 것이 현실아닌가?

노동계에서 ‘신뢰못하겠다, 법부터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제대로된 근로감독 없이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이나 노사정대타협도 불가능. 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법안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카드로 대폭적인 근로감독관 증원을 제시할 필요 없는가?

청년실업 임금보조사업, 1/3 (969억원) 부실!

- 단기적 일자리제공은 취업효과 없어

- 실질적 경력에 도움되는 사업내용 갖추라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지적)

청년실업대책사업(33개, 2004년 총예산 5,287억)을 수단별로 보면, 직업훈련이나 인프라 지원과 직접적인 임금보조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임금보조사업(15개, 2004년 총 예산 3,023억원)의 1/3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예산처 ꡔ청년실업대책 성과평가ꡕ 연구용역보고서(2004. 6. 21) !

<임금보조 사업중 부실항목 (기획예산처, 2004)>

	주무부서	예산규모	취업효과 지속성	종합평가 요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노동부	187억원	없음	단계적 축소 : 청년실업대책에서 분리할 것
지식정보 자원관리	정통부	470억원	미지수	축소 : 경력개발 및 장기적 고용효과 제한적
초중등 전산보조원	교육부	(지방재정)	부족	축소 : 장기적 취업효과 미흡. 학교내 새로운 비정규직 문제화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교육부	12억원	미지수	축소 : 기존 고용통계와 통합
연극 국악 영화 시간강사 풀	문광부	64억원	없음	축소 : 수익자부담 추진이 바람직
시간제 체육지도자	문광부	17억원	없음	축소 : 장기적 고용효과 미흡. 단기적 취업대책에 그칠 가능성 높음.
국민연금 상담사	보건복지부	219 억원	없음	축소 : 경력개발 도움안됨. 연금업무 부적절
계		969억원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보조정책 중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3가지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창출, 해외취업지원이며, 수혜인원은 7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보조사업의 35%(예산), 77%(수혜인원기준)를 차지.

<임금보조사업 현황(2004)>

(단위 : 명)

	총계 (15개사업)	타부처	노동부				노동부 비율
			계	청소년 직장체험	사회적 일자리	해외취업지원
예산	3,023 억원	1,883	1,140	846	187	107	38%
수혜인원	97,722 명	22,722	75,000	70,000	3,000	2,000	77%

이중 187억원이 투입된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업효과 지속성이 없어서 단계적 축소평가를 받았고, 107억원이 책정된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취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특히 846억원으로 임금보조사업의 28%(예산), 72%(수혜인원)를 차지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연수 체험활동은 부적합”하며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라는 평가를 받았음. 이러한 평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올해 실태는?

매 상임위때마다 누누이 지적된대로,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 잡무, 심부름이나 하는 프로그램은 경력에 ‘오점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추후 채용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 stigma effect(오점효과) : 학교 졸업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력에 오점을 남겨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생애 전반적인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임금보조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청년실업자들의 경력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단기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경력개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사업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용․산재보험료 탈루업체 6천개소 넘어

- 축소신고 적발 추징업체 03년 6,235개소 607억원 달해

- 인력부족으로 보험적용업체 중 3%만 조사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보험료 누수를 막고 양대보험을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사업주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양대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맡고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보면, 보험료를 축소신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음.

구 분	사업장수	추 징		반 환		동 일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합 계	25,688	13,907	129,917	6,256	44,531	5,525
2001	4,599	1,888	17,662	1,211	8,485	1,500
2002	9,881	5,784	51,581	1,956	10,667	2,141
2003	11,208	6,235	60,674	3,089	25,379	1,884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실제로 지난해 정산을 실시한 사업장 11,208개소 중 보험료를 축소신고하여 추징당한 업체가 6,235개소(55.6%)에 달했고, 추징보험료도 607억이나 되었음. 보험료를 많이내 반환해 준 사업장도 3천여개소가 되지만 추징사업장이 2배 이상 많음. 일부 사무착오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험료를 탈루하려다가 적발된 사업장임.

더구나 보험료를 추징당한 업체수가 2001년 1,888개소에서 2년만에 3배 넘게 증가하였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탈루하는 업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업체수는 5인 이상 사업장(03년 357,185개소)의 3%에 불과함. 더구나 확정정산에 꼭 필요한 국세청의 ‘사업장 임금총액 자료’를 8월이 되어서야 제공받고 있어 충분한 현장조사나 정밀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사업주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보험료 확정정산 업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제한된 인력(800여명)으로 8월이후 집중조사(8-11월)를 하는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대책은? (인력확충, 국세청과 협조강화 등)

과다적립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예산 22% 증액

- ‘과잉적립’ 면피위한 미봉대책 보완하라!

- 고용보험 적립금규모 05년 10조원 초과 예상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올 연말에 8조6천5백억원, 내년에는 9조5천8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장관은 이같은 추정규모에 동의하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노동부의 추정규모는 과소추정된 면이 있음. 일례로 올해 고용안정사업 지출액을 2,513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집행규모는 1,500억원(6월말 729억원 집행) 정도로 1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임.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실적은 매년 계획에 크게 미달됐음. 지난해는 계획 대비 84%에 그쳤음.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면 2005년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구분	수입(A)	지출(B)	수지차	적립금(C)	배율(C/B)	배율(A/B)
실업급여	1,750,817	1,137,466	613,351	4,412,733	3.9	1.5
고용안정	380,165	119,407	260,758	2,160,778	18.1	3.2
직업능력	735,094	593,945	141,149	854,225	1.4	1.2

<고용보험 계정별 적립금 배율현황>   (단위 : 백만원, 03년기준)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3가지 사업 중 적립금이 특히 과다한 것은 바로 고용안정사업임. 지난해 연간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사업이 3.9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4배인데 반해 고용안정사업은 18.1배였음. 연간 지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도 고용안정사업이 훨씬 높음. (실업급여 1.5배, 직업능력 1.2배, 고용안정 3.2배) 이런 추세라면 고용안정사업은 앞으로도 적립금만 늘려가게 될 것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그런데 2005년도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됨. 2005년도 보험료수입 예산(안)을 보면 실업급여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각각 8.3%와 7.4% 증가하는데 반해 고용안정사업은 22.4%나 증가함.

구 분	2004	2005	증가율(%)
실업급여	18,909	20,477	8.3
고용안정	3,131	3,833	22.4
직업능력	7,436	7,988	7.4

<고용보험 계정별 2005년 순보험료 수입예산(안)>   (단위 : 억원)

과잉적립이 심각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신규사업추진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안정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했음. 매년 지출예산이 과다편성돼 왔는데, (신규사업을 이유로) 보험료 수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현실적인 사업규모에 맞게 수입계획을 조정할 용의는?

아울러 2005년도 고용안정사업계정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묻겠음.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신설된 3개 사업중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05년 예산안 204억원)은 산재보험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중복해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적립금이 많다고 졸속으로 사업을 만들어도 되나?) 개선대책은?

또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도 보완이 필요함. 내년 예산에 693억원(목표인원 22,000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3년간 한시 사업임.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청년실업자가 취업하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런 사업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견해는?

※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3년 한시사업으로 시행. 재경부가 시행하는 1명 추가고용시 법인세 1백만원 감면조치와 중복. 구직기간을 3개월로 하면 자구노력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함. 대기업은 지원은 고용유발 효과보다 재원 비효율 배분 초래)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완료한 ‘청년실업대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에서, “한시적 사업은 축소하고, 임금보전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대기업은 임금보전보다 연수제나 인턴제를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음.

알고 있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성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설계내용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실업대책, 고용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 국민이 느끼는 청년실업 90만명, 노동부통계는 39만명

- ‘괜찮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어, 눈높이 문제 해결하라!

- 고학력 여성실업자 Target-zone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시급!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자는 39만명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실업은 90만명에 육박함.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자 현황 (노동연구원, 2004. 6)>

(단위 :천명)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	총계
387	306	240	933
A	B	C	A+B+C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않아 실업자로 미분류

※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 : 특별한 활동없는 실업자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만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장기화됨으로써 나타난 B, C도 역시 청년실업자로 간주해야 함.

이것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자이며, 여기에 6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구직포기자’ 중 상당수가 청년계층임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훨씬 늘어날 것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이 이러한 광범위한 청년실업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진행되는 것인가?

- ‘괜찮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어, 눈높이 문제 해결하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해, 취업계수가 1990년의 6.03명에서 2002년 3.48로 절반정도로 하락.

특히 제조업의 경우 1990년 5.91, 2000년의 2.28에서 2010년에는 1.27로 매 10년마다 절반씩 하락하고 있음.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억원)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산업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제조업	10.31	7.20	5.91	3.75	2.28	1.72	1.27

※ 취업계수 : 1억원 국내총생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이 청년실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현재 청년실업 문제에서 또하나의 악재는 경력중심의 노동수요구조 변화임. 30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 청년층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주요기업 청년층 비중>

(단위 : %)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합계	37.1	34.9	31.3	29.1	28.1	25
30대기업	40.4	37.6	32.3	30.0	30.4	26.9
공기업	19.6	18.2	17.4	15.1	11.3	8.1
금융권	41.2	39.2	37.8	35.6	33.8	31.1
벤처기업	44.7	45.8	44.6	46.7	46.9	44

또한 청년실업의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율도 최근 5년간 80%에 육박하고 있음.

<주요기업 경력직 채용비율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9.5	43.1	61.7	75.8	77	81	79.4	70.5	78.3

결국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절대적 · 상대적으로 모두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실업대책을 수립한 것인가?

여기서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소위 눈높이의 문제가 발생. 제조업의 취업계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의 취업계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적으로 저하. 또한 주요기업의 신규채용 비율도 낮은 상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모든 책임을 구직자들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청년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분야별 일자리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함. 향후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는가?

뿐만아니라, 이는 기본적으로 직업관과 관련된 문제. 미래산업수요, 고용형태 등을 망라한 ‘직업지도’를 강화하여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규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고학력 여성실업자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시급!

대졸자실업이 여성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 지난 5년간 남성대졸실업자는 4만7천명이 줄었지만, 여성대졸실업자는 9천명이 증가.

<대졸자 이상 실업자 성별통계>

(단위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999
남성	197	149	151	140	150	- 47
여성	84	67	70	71	93	+ 9
여성비율	29.8%	31%	31.6%	33.6%	38.3%	+ 8.5%
재학생중 여성비율	·	35.8%	36.2%	36.6%	36.8%

실업율에서도 2003년에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기 시작함.

<대졸자 이상 실업자 성별비율>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999
전체	5.4	4.0	3.8	3.5	3.5	-1.9
남성	5.5	4.1	3.9	3.5	3.3	- 2.2
여성	5.2	3.8	3.7	3.4	4.0	- 1.2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은 1990년 31.9%에서 2003년에는 77.5%로 두배이상 높아짐. 그런데 2003년 전체 여성취업자 중 고졸비율은 41%인데 반해, 대졸이상은 24.8%에 지나지 않음. 또한 KDI는 2012년이 되면 여성대졸자비율이 남성대졸자 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결국 여성고학력자는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취업경향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장관의 견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사업이 총 33가지인데,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는가?

고학력 여성실업자를 정책 Target-zone으로 한 실업대책 사업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