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784-6238 018-260-0388
				2004.10.12-3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10.11 화요일 10:00 과천)

利差損失

재경부 국민연금 2조원 이차손실 끼쳐

39조원 ‘강제예탁’ 따른 이자차액 보전 안 해

● 핵심내용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서 이차손실금도 보전하지 않아 2조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4년 10월 1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998~2003년 사이에 재정경제부의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으로 발생한 이차손실액이 2조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하고 △ 재경부는 이차손실 전액을 2005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재원을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표 참조)

<표> 국민연금기금 공공자금예탁에 따른 이자차이 손실액(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2	2003	합계
이차액	△1,030	△8,497	2,266	△8,294	△1,915	△2,678	△20,148

● 배경설명

1. 권위주의 금융정책인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

- 1993년 김영삼정부는 국민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금예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

- 이 법 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됨. 이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부분 관계장관들이 위원으로 구성. 이자율도 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설정.

- 이러한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는 국민연금에 불신을 낳은 씨앗이었음.

2.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39조원

- 정부의 자의적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노동계,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 그 결과 200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이 금지됨. 1994~2000년까지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39조에 달하고, 2005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

3. 강제예탁으로 인한 이차손실 누적액, 2조원 넘어

- 공공자금예탁제도가 금지되었으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차손실은 계속 남음. 이 문제가 불거지자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 그 내용은 정부가 공공자금예탁금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임의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세금리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됨.

- 이 조항이 명시된 이후인 1998~2003년까지 이차손실 총액은 2조 148억원에 달함.

- 1999년, 2000년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이차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4. 이차손실액 전액 보전하여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해야

- 심상정의원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차손실본 보전원칙에 따라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회수되는 2005년까지 손실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강력히 요구.

- 또한 심상정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고,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요구.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별첨 상세한 <설명자료> 참조 <끝>

< 설명자료 >

국민연금, 재정경제부의 강제예탁으로 이차손실 2조원 넘어

이차손실전액 보전받아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해야

2004.10.1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감수해야 하는 이자차액 손실 누적액이 2003년에 2조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강제예탁으로 인한 이차손실액을 국민연금기금에 전액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보건복지부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이 재원을 활용한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강력히 제안할 예정이다.

*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39조원

1993년 김영삼정부는 국민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금예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5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들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해야 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도 대부분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되었으며, 이자율도 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는 국민연금에 불신을 낳은 씨앗이었다. 국민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가입자의 보험료로 직접 조성되고, 이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주인이 있는 기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재정경제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부의 자의적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노동계,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도 국민연금을 계속 공공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 비중이 1999년 65% 이내, 2000년 40% 이내로 한정되고, 2001년부터는 강제예탁이 금지되었다. 1994~2000년까지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39조에 달하고, 2005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이다.

<표 1> 공공자금 예탁금 현황 (억원)
연 도	공공자금
	예탁	회수(예정)
1994	9,100
1995	42,735
1996	47,397
1997	50,000
1998	89,699
1999	88,742		9,100
2000	66,000		42,735
2001			47,397
2002			52,230
2003			89,699
2004			88,742
2005			63,770
계	393,673		393,673
- 2004년 9월 현재 73,523억원 회수됨.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 예탁 및 회수현황” (심상정의원 제출요구자료, 2004. 10)

* 강제예탁으로 인한 이차손실 누적액, 2조원 넘어

공공자금예탁제도가 금지되었다고 문제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기금에 이자차이 만큼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정부가 공공자금예탁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율은 기존의 임의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세금리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다음연도 1/4분기에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하였다. 즉, 공공자금예탁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반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의 이자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의거할 경우, 정부는 1998년부터 발생한 이차손실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해주어야 한다.

<참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등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률(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과 관리기금이 지급한 예탁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률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손실액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조항의 취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라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

<표 2> 국민연금기금 공공자금예탁에 따른 이자 손실액 (1998~2003) (단위: 억원, %)
연도별	공공자금 예탁금평잔(A)	기금운용 일반수익률(B)1)	공공자금 수익률(C)	수익률차이 (D=C-B)	수익금차이 (A×D)
1998	183,942	13.68	13.12	△0.56	△1,030
1999	274,088	11.56	8.46	△3.10	△8,497
2000	333,187	7.88	8.56	0.68	2,266
2001	323,977	9.11	6.55	△2.56	△8,294
2002	273,588	7.18	6.48	△0.70	△1,915
2003	207,563	6.19	4.90	△1.29	△2,678
계					△20,148
- 기금운용일반수익률 = 대여사업수익률+금융부문수익률(단, 직접운용주식 및 간접운용주식 제외) - 2002년까지 직접운용주식의 수익률만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의안(97-3호)의 해석상 간접운용주식의 수익률까지 제외하여야 하므로 2000년부터 소급하여 기금운용일반수익률이 일부 조정되었음.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 예탁 및 회수현황” (심상정의원 제출요구자료, 2004. 10)

<표 2>에서 보듯이,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발생한 이차총액은 2000년 역차익을 상쇄해서 계산하더라도 무려 2조 148억원에 달한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1월, 국민연금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998년, 1999년 이차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후 이차손실액이 계속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외국에서 보편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회피하고, 자신이 초래한 이차손실액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이다.

* 이차손실액 전액 보전하여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해야

이에 심상정의원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차손실본 보전원칙에 따라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회수되는 2005년까지 손실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차 보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을 자기비판하고, 이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차보전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우 미미한 우리나라에서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국민연금 미납자수와 미납액 규모 (2004. 7. 10 기준)
	미납인원	미납금액
지역국민연금	388만명	3조 9,341억
직장국민연금	152개 사업장	7,504억
계		4조 6,845억
- 지역미납자= 일부미납자(227만명) + 전액미납자 (161만명) - 직장연금은 1998년 이후 누적수치, 지역연금은 1995년 이후 누적수치 - 자료: 2004년 국정감사 한나라당 요구자료

<표 3>을 보면, 199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수는 지역국민연금의 경우 총 388만명 3조 9,341억원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 152개 사업장 7,504억원이다. 재정경제부가 보전해야 할 2조원은 1998년 이후 국민연금에 누적된 미납보험료 총액의 절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심상정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고,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이차손실액 보전금을 잘 활용하면, 가장 국민연금이 절실한 계층이면서도 현재의 생활고가 심각하여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불신의 대상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