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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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서부지검

․남부지검․북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                 2004.10.8(금)

수원지검․춘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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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 사건에 대해

- 야당 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음해성 수사 의혹

- 불법 ․ 강압 수사, 편파 왜곡 수사 의혹

2. 전윤철 감사원장 고소사건에 대해

- 현재 고소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은

- 정책실패까지 수사할 가능성 존재

3. 급증하는 고소사건 해결방안에 대해

- 고소 ․ 고발 사건, 일본의 약53배

4.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패러디 사안의 기소에 대해

- 정치패러디 기소,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우려

5. 사건수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검사 2백 45명중 2백36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대부분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6. 서울중앙지검과의 관할 재조정문제에 대해

- 신설 4개지검, 서울 중앙지검과 동등한 지위

- 서부지검, 중앙지검과의 관할 재조정 문제 고려해야

7. 수원지검의 ‘구속사건중 혐의없음 석방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 수원지검, 구속사건중 혐의없음 석방건수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2위

- 2003년 12월말 현재 24명

8. 서울고검의 항고사건 미제건수 증가에 대해

- 서울고검, 2004년 8월말 현재 항고사건 미제건수 1,084건

9. 서울고검의 민사본안사건 패소율 증가에 대해

- 서울고검, 2004년 8월말 현재 민사본안사건(1심) 패소율 23.4%

10. 춘천지검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증가에 대해

- 춘천지검, 2004년 8월말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점유율 29.5%로 가장 높아

11. 수원지검의 검사 1인당 사건수가 관내지검중 최고로 높은 이유에 대해

- 수원지검, 검사1인당 사건 수 관내지검중 가장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 10.8명

12. 서울북부지검 1심 무죄율이 관내지검중 최고로 높은 이유에 대해

- 북부지검, 1심 무죄율 관내지검중 가장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1심 무죄율 1.6%

13. 서울 중앙지검의 학교폭력사범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 서울중앙지검, 2003년 들어 학교 폭력사범 급감

14. 인천지검의 높은 항고율에 대해

- 인천지검, 항고율 증가추세

- 2004년 6월말 현재 7.5%, 전국청중 대전지검에 이어 두번째

15.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처리와 관련하여

- 서울중앙지검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 꾸준히 증가

16.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기각율 증가에 대해

- 서울중앙지검, 전국청중 구속영장기각율 가장 높아

- 2004년 6월말 현재 기각율 25.3%%

17. 김태촌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 김태촌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18. 인천지검의 외국인 범죄 급증에 대하여

- 인천지검, 2002년 들어 외국인 범좌 급증

- 2003년 12월말 현재 2,030건

#첨부 : 질의자료

<인천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사건에 대하여

- 야당 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음해성 수사 의혹

- 불법․강압수사, 편파 왜곡수사 의혹

○ 안시장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정당     한 법적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안시장의 경우처럼 본의 아니게     전달된 금품을 자신신고한 것은 우리나라 전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함

질의) 위와 같이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 생각은 어떠한가

○ 굴비상자 사건을 다루면서, 담당경찰은 수도 없이 피의사실 및    진술사실을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언론에 알    려서 사실을 왜곡 과장해 왔다는 증거가 있음

○ 대표적인 예로, 7월30일 이기승 사장과 2번째 만남은 안시장이     전날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기승의 일방적인 진술을 경찰     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마치 안시장이 사전에 뇌물영득의사가     강했던 것처럼 인상지으려 했음

질의) 이것은 경찰이 어두운 음모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야당단체장인 안시장을 음해하고 명예훼손 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지검장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생각은 없는가

○ 경찰의 불법강압수사와 관련하여, 일례로 인천경찰청은 9월 1     일 13시부터 21시 40분경까지 안시장의 여동생 안미자씨에 대     한 1차 소환조사시 또다른 수사관이 안미자씨의 집을 방문하     여 어느 누구의 조력도 받을 수 없는 강압과 공포상태에서 안     미자씨의 딸 ‘보름’에게 엄마 안미자씨와 관련된 불법적 조사     를 감행함으로써 딸이 공포감을 못 이기고 발작증세를 보인      사실이 있음

○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는 분명 상부의 지시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또 다른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이것은 분명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야당단체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의도된 탄압임.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     사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     고 볼 수 밖에 없음

질의) 지검장은 이번 사안이 경찰과 검찰의 중립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것을 명심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처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전윤철 감사원장 고소사건에 대하여

- 현재 고소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 정책실패까지 수사할 가능성 존재

○ 잘못된 카드 특감 결과로 피감기관 직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     손됐다며 금감원 직원 447명이 전윤철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     검에 고소한 사실이 있음

○ 검찰이 고소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 이번 카드 특     감은 곧바로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됨

○ 특히 고소내용이 개인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권     과 감독당국의 정책결정 및 감독집행에 대한 감산원의 특별감     사결과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어서 사건처리가 매우 길어질 것     으로 예상됨

질의 1) 현재까지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질의 2) 물론 위 고소사실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직 무유기 등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정책실패 등에 대하여도 사법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급증하는 고소사건 해결방안에 대하여

- 고소․고발 사건, 일본의 약 53배

○ 현재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     로 각종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상반기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은 33만       64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만 2922건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소 고발의 남발은 IMF 직후인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1만 1371명에 그친 반면 우리는 59만 7570명으로 무려 53배나     많았다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남

○ 검찰이 이들 사건을 조사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0%에 불과     하고 80%는 증거부족등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있음. 이 때문에     대형 부정부패 사범 척결등에 집중해야 할 검찰 수사력이 낭     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임

질의 ) 민원담당관제 및 무고사범 구속수사 등을 시행하여 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 남고소 방지를 위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서울의정부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패러디 사안의 기소에 대하여

- 정치패러디 기소,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

○ 서울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치평론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     대표 등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하여 문화연대 등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정치인들을     패러디한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     힌 바 있음

○ 또한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풍자와 사실조차 구분 못하는 군     사독재시절의 검열관이 아니고서는 검찰의 기소행위는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질의 )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제가 된 인터넷 시사패러디물들은 일반 언론의 시사만평과 비교해 볼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사건수임 ‘전관예우’문제에 대하여

-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검사 2백45명중 2백36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대부분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감시센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검사 2백 45명중 2백36명이 변호     사 개업을 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최종 퇴임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현행 법률이나 변호사 윤리지침에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후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      다”며 퇴임 후 몇 년간 개업하지 않은 문종수 전 인천지검장     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 재조경력 없는 변호사들은 “법원장급이나 검사장급 출신 인사     들이 자신이 장으로 있던 기관 앞에서 개업할 경우 사건이 몰     려 다른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비용도 벌기 어렵다”고 하소     연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거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중앙지검과의 관할 재조정문제에 대하여

- 신설 4개지검, 서울 중앙지검과 동등한 지위

- 서부지검,  중앙지검과의 관할 재조정 문제 고려해야

○ 2004년 2월1일 개정 검찰청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지검 산하     였던 동․서․남․북 및 의정부 지청은 독립하여 각각 지검으     로 승격한 사실이 있음

○ 종래 서울지검의 권한의 일부가 각 신생 검찰청에 이관됨에      따라 4개 지청의 격상은 지역 밀착형 법률행정을 기대하게 함

○ 하지만 늘어난 권한범위에 맞는 인력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도 다분히 내재하고 있음

질의1 ) 서부지검의 경우 형사부에서 공안및 특수부 업무를 관장하는 등 업무과중과 인력배정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질의 2) 종로구민과 중구민들은 서부지검을 지척에 두고 한강을 넘어 중앙지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관할 재조정문제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수원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수원지검의 ‘구속사건 중 혐의없음 석방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 수원지검, 구속사건 중 혐의없음 석방건수 서울 중앙지검에 이어 2위

- 2003년 12월말 현재 24명

○ 수원지검의 경우 ‘구속사건 중 혐의없음 석방건수’를 보면,         2001년 15명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  2002년 19명으로         26.7% 증가,  2003년 24명으로 26.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      음

○ 위와 같은 수원지검의 통계는 전국청중 서울 중앙지검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위배하여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수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수원지검의 구속사건 중 혐의없음 석방건수가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전국청별 구속사건중 혐의없음 석방 (단위:명)

연도별 청별	2001	2002	20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	25	33
인천지방검찰청	13	12	10
수원지방검찰청	15	19	24
춘천지방검찰청	8	10	5
대전지방검찰청	8	6	8
청주지방검찰청	1	2	10
대구지방검찰청	8	10	11
부산지방검찰청	11	9	10
울산지방검찰청	5	5	2
창원지방검찰청	2	3	2
광주지방검찰청	8	9	14
전주지방검찰청	4	2	2
제주지방검찰청	2	0	4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고검의 항고사건 미제건수 증가에 대하여

- 서울고검, 2004년 8월말 현재 항고사건 미제건수 1,084건

○ 서울고검의 경우 2002. 9. 1 - 2003. 8. 31까지 항고사건 미제건     수가 607건이던 것이 2003.9. 1- 2004. 8. 31까지는 1,0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같은 기간 사건수의 증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수 증가에 비하여 미제비율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항고사건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참고자료      서울고검 항고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건)

구분 연도	접수	처리	미제
2003. 9. 1 - 2004. 8. 31	7,990	6,906	1,084
2002. 9. 1 - 2003. 8. 31	6,159	5,552	607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고검의 민사본안사건 패소율 증가에 대하여

- 서울고검, 2004년 8월말 현재 민사본안사건(1심) 패소율 23.4%

○ 서울고검의 송무사건의 경우 민사본안사건 1심 패소율이          2002. 9. 1 - 2003. 8. 31까지는 88건에 9.6%이던 것이  2003. 9. 1 -

2004. 8. 31까지는 218건에 23.4%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같은 기간 사건수의 증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     건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패소율이 높은 실정임

질의 1) 위와 같이 1심 본안사건 패소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현재 서울고검의 송무담당 인력 현황(공익법무관 포함)으로는 패소율을 낮추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 참고자료

- 서울고검 민사본안사건(1심)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건)

구분 연도	접수	처리				계속중
		확정			미확정
		승소 (일부승소 포함)	패소	기타	항소 ․ 기타
2003. 9. 1 - 2004. 8. 31	3,164	310	218	404	400	1,832
2002. 9. 1 - 2003. 8. 31	2,897	377	88	450	455	1,527

<춘천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춘천지검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증가에 대하여

- 춘천지검, 2004년 8월말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점유율 29.5%로 가장 높아

○ 춘천지검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점유     율이 26,467건으로 전체사건중 29.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간 범죄추이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경우, 2000년도 87,804건,  2001년 84,571건,  2002년 81,889건     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들어 85,3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이 작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2 ) 도로교통법위반사건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수원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수원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 수가

관내지검 중 최고로 높은 이유에 대하여

- 수원지검, 검사1인당 사건 수 관내지검 중 가장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 10.8명

○ 수원지검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검사 1인당 사건수가 10.8     명으로 관내지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많음으로 인하여 검사     들의 업무과중이 예상되고 신속한 수사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     로 예상됨

질의)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 관내 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 수 현황 (단위:명)

연도별 청별	2003	2004.8.31현재
서울중앙지검	9.9	10.1
서울동부지검	9.6	8.6
서울서부지검	8.8	9.3
서울남부지검	9.0	10.4
서울북부지검	10.0	9.8
의정부지검	10.0	9.3
수원지검	10.8	10.8
인천지검	9.9	10.1
춘천지검	8.8	9.8

<인천지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인천지검의 1심 무죄율이

관내지검 중 최고로 높은 이유에 대하여

- 인천지검, 1심 무죄율 관내지검 중 가장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1심 무죄율 0.96%

○ 인천지검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1심 무죄율이 0.96%로         관내지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이 1심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수사 및 증거확보가 미진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 인천지검의 경우 1심무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무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참고자료

- 관내 지검의 1심 무죄율 현황

연도별 청별	2003	2004.8.31현재
서울중앙지검	0.32	0.36
서울동부지검	0.20	0.11
서울서부지검	0.17	0.17
서울남부지검	0.13	0.31
서울북부지검	0.7	1.6
의정부지검	0.08	0.12
수원지검	0.22	0.34
인천지검	0.73	0.96
춘천지검	0.81	0.5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 중앙지검의 학교폭력사범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 서울중앙지검, 2003년 들어 학교폭력사범 급감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학교폭력사범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 2,068건 접수에 구속 167건,  2002년 1,877건 접수에 구     속 307건,  2003년 1,001건 접수에 구속 52건,  2004년 6월말      현재 404건 접수에 구속 58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위 현황을 보면 2003년 들어 학교폭력사범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위와 같이 학교폭력사범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        폭력사범의 사전예방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인천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인천지검의 높은 항고율에 대하여

- 인천지검, 항고율 증가추세

- 2003.6월말 현재 7.5%, 전국청중 대전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인천지검의 경우 연도별 검찰 항고율을 보면, 2002년 5.5%,       2003년 6.1%,  2004년 6월말 현재 7.5%인 것으로 나타나 전      국청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위와 같이 항고율이 높다는 것은 일견 검찰 수사가 미진하여     고소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     함

질의) 위와 같이 인천지검의 항고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무        엇이며 항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전국청별 항고율 (%)

연도별 청별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검찰청	5.4	5.3	6.7
인천지방검찰청	5.5	6.1	7.5
수원지방검찰청	2.9	3.1	4.0
춘천지방검찰청	3.1	4.7	4.8
대전지방검찰청	6.8	8.0	6.3
청주지방검찰청	1.1	1.1	1.2
대구지방검찰청	4.6	4.1	4.9
부산지방검찰청	5.8	4.8	4.7
울산지방검찰청	3.4	3.8	3.2
창원지방검찰청	4.3	4.3	5.5
광주지방검찰청	4.1	4.4	4.6
전주지방검찰청	5.2	5.0	4.0
제주지방검찰청	5.0	5.4	8.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 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처리와 관련하여

- 서울중앙지검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 꾸준히 증가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최근 3년간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2002년 215건,  2003년 480건,  2004년 6월말 현     재 6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질의) 위와 같이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기각율 증가에 대하여

- 서울중앙지검, 전국청중 구속영장기각율 가장 높아

- 2004년 6월말 현재 기각율 25.3%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현황을 보면, 2001     년 11,945건 청구에 기각 2,026건으로 기각율 17.0%, 2002년       10,432건 청구에 기각 1,724건으로 기각율 16.5%, 2003년 9,702     건 청구에 기각 2,180건으로 기각율 22.5%, 2004년 6월말 현      재 5,059건 청구에 기각 1,281건 기각율 25.3%인 것으로 나타     났음

○ 위와 같은 기각율은 전국청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     졌는 바, 기각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조사 및 증거확     보에 미진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질의) 위와 같이 서울 중앙지검의 구속영장기각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김태촌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 김태촌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 2004. 9. 14. 인천지법에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지난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모씨 폭행사건은 당시      서울고검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의 살해 사주를 받고 한 범행     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음

질의) 위와 같은 김태촌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는 없는        지

<인천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인천지검의 외국인범죄 급증에 대하여

- 인천지검, 2002년 들어 외국인 범죄 급증

- 2003년 12월말 현재 2,030건

○ 인천지검의 경우 외국인범죄 접수현황을 보면, 2000년 452건,      2001년  858건, 2002년  1,321건, 2003년  2,03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위와 같이 인천지검관내 외국인 범죄가 2002년도 이후에        급증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