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남 도

■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

◦ 열린우리당 등에서 경남지역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특혜 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김지사와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입장은?

◦ 수의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 행자부의 올해 5월 ‘2004년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실태 조사’ 감사에서도 주의나 시정 요구는 있었지 않았나?

◦ 감사원의 태풍 매미 수해 복구에 대한 감사 결과도 행자부의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막대한 세금을 들인 수해 복구공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여부다.

◦ 여당의 야당 지자체장 흠집내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들인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경남도가 수해복구 공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 F1 사업 추진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 포뮬러 1 자동차 경주대회를 오는 2010년에 진해에 유치할 것인가?

◦ 경남도는 1999년부터 창원에서 F3 경주대회를 열어왔으나 2004년부터 중단을 했다. 주된 이유는 뭔가?

◦ F3 대회를 중단한 마당에 F1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닌가? 유치의 적정성 여부는 제대로 따져 봤나?

◦ F1 대회에 대해 김지사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다가 당선 인터뷰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최근에는 “F1대회는 신항만과 경남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F1 대회 유치 계획은 검토 단계인가, 추진 단계인가?

◦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도 의회의 승인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당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비용 염출부터 어려운 것 아닌가?

◦ 사업부지로 진해시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40만평을 사용하기로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 준설토 투기장이 2006년에 완공돼도 지반이 안정되려면(해양수산부는 18년 추정) 10만 관중을 위한 관람석을 짓겠다는 구상은 문제가 있지 않나?

◦  F3 대회도 국비와 지방비 130억원이 들어갔다. 감사원 감사에선 F3 대회 비용 마련을 위해 경남도의 고위 간부가 업체들을 상대로 협찬금 56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 F1 대회는 신중하게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판단을 하라.

■ 경제자유구역 사업 차질없이 수행되나?

◦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추진실태’ 감사를 벌이면서 부산․진해와 광양 두 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한 것으로 안다.

◦  특히 전윤철 감사원장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 ․ 첨단 ․ 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중복 투자도 우려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부산․진해와 광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문제가 많아 사업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 감사원 평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업이 틀어진다면 경남도의 발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 경남도의 입장은?

◦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부산과 경남의 동반 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 부산과 협의한 적 있나?

◦ 부산항과 광양항이 2003년 하반기 교통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 입지 선호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9개 지역 중 최하위 수준인 8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신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경남과 부산이 손잡고 감사원의 평가에 대한 대응하며 성공적인 경제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부산과 경남은 부산신항의 명칭과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만 벌이고 있다.

◦ 부산과 경남은 공동 경제권이고 특히 신항이 들어서는 서부산과 진해권은 공동 생활권이다. 철저히 Win-Win을 모색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샴쌍둥이같은 존재들이다. 부산과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지, 경남도의 입장과 전략은 무언가?

■ 수도 이전이 경남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은?

◦ 노무현 정부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 경남도의 손익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국토연구원 보고서 자료를 보면 신행정수도건설의 건설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의 GDP규모는 연평균 0.29%씩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의 GDP는 연평균 0.05%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별 생산액도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경남만 약 777억원에서 1,562억원까지 감소가 예상되며, 인구와 고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남도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이전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발전 계획 수립시 지방의 의견수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는 없나?

◦ 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현 서울 중심의 수도권 기능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장되는 현상을 빚어 오히려 영호남이나 강원권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줄어들 우려는 없다고 보나?

◦ 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그 파급 효과가 경남도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보다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에 각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보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일자리 사업 우선해야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특히 경남은 농어촌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 시군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곳이 6개 군에 이르고 있다.

◦ 더욱 급속한 노령 사회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생활 지원보다는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도의 노인복지 예산 중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1.6%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 총 1209억원 중 19억8천만원으로 1.6%]

◦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경남지역 장애인이 10만8천여명에 이르는데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 270억원 중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은 8억2천만원으로 3%에 불과하다.

◦ 경남도의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수범사업은?

◦ 일자리를 늘린는 보다 진전된 복시 투자에 힘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