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2 행정자치위원회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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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5분이내 현장도착율 16.6% 감소

○ 지역경찰제 실시배경

- 경찰인력 충원의 경직성 등으로 파출소 인력부족현상 심화

※ 특히, 농․어촌지역 파출소, 1인순찰 등 순찰활동 급격히 위축

- 소규모 파출소단위로 과도하게 경찰인력이 분산, 현장대응력 취약

※ 집단폭력 등에 공권력이 무기력하다는 시민 비난

- 파출소가 규제와 봉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대민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에 한계

- 그동안 일선의 부족한 치안력을 상당부분 보충했던 ‘의경’이 2004년부터 단계적 감축예정, 효율적 경력운용대책 긴요

- 경찰에서는 2003년 8월부터 늘어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0년 넘게 유지되던 종전의 파출소 체제를 전편 개편하여 지역경찰제를 시행하였음.

- 지역경찰제의 실시와 함께 경찰이 기대했던 내용은 사건발생시 신고현장에 다수의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치안센터의 봉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음.

- 또한 파출소 등이 피습 받는 등 무너지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임.

- 지역경찰제 시행초기, 지구대 사무실의 공간 협소와 치안센터에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주민이 불안을 느낀다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특히, 지역 치안정보의 통로 기능을 하던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었음.

- 그러나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으로 지역경찰제가 실시되었음.

○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범죄대응능력 후퇴

- 그러나 충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찰제 실시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보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음. 범인검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5분 이내 현장출동율은 2003년도에 81%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04년에는 64.4%로 16.6%가 넘게 감소했음.

<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 출동소요시간 및 현장검거율 비교 >

구 분	신고출동건 수	출동소요시간
		소 계	5분이내	5분이상
02.8.1～03.7.31 (시행 전)	153,470	153,470	124,461 (81%)	29,009 (18.9%)
03.8.1～04.7.31 (시행 후)	203,986	203,986	131,418 (64.4%)	72,568 (35.5%)
대비 (%)	50,516 (32.9)	50,516 (32.9)	16.6%감소	16.6%증가

(충남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음.

질의)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경찰제 실시와 함께 경찰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는 순찰차에 GPS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장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질의) 충남지방경찰청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범죄 발생우려지역을 선정하고 네트워크화 하여 순찰차가 기동력을 갖고 사건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