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2일(金)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의 방만한 운영>

○ 2001년 이후의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증감현황(2004년 8월 현재)을 살펴보면 다음에6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16개, 2002년 16개이던 것이 2003년에는 17개, 2004년에는 22개로 증가함.

▷ 또한, 현재 청와대에는 국정과제위원회라고 하여 11개 분야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정책기획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모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설립됨.

※ 연도별 대통령직속위원회 증감추이

	위원회수	신 설	폐 지
2001	16	-	(2개) ․여성특별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2002	16	(2개) ․부패방지위원회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개) ․반부패특별위원회/․농어업발전위원회
2003	17	(4개)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3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4	22	(5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

자료: 행정자치부.

▶ 이러한 국정과제위원회의 확대는 결국 각 정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고 결과적으로 내각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개정하여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있음.

▷ 2003년에만도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조직 확대 등에 필요한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음.

예비비 지출 주요 사례

1.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확대

○ 인원 증원 : 2002년 12명→45명 (2003.3.22 운영규정 개정)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9억 1,177만원 + 예비비 45억 7,175만원

⇒ 지출액 49억 97백만원, 본예산 대비 548% 증가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정원 99명, 현원 91명 (2003년 회계연도 중 법개정으로 증원)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18억 5천만원 + 예비비 22억 9천만원

⇒ 지출액 34억 1천만원, 본예산 대비 189% 증가

3. 중앙인사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2002년 83명 → 105명 (2003.4.7 직제개정)

○ 예비비 4억 2,300만원, 인건비로 지출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구 확대의 경우,

2003년 3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12명이던 인원을 45명으로 증원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음.

▶ 결국 국회의 입법과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직을 신설․확대하고 그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결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총 89건 중 79건(88.8%)을 정책기획위 소속 위원들에게 자체 수의계약함.

▷ 이에 대한 정책기획위원회의 답변은

“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과 특정현안에 대해 연구과제를 줘 그 성과물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특정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얻는 게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음.

▶ 이해당사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것은 법적 맹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에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비 용역문제를 감사 청구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논공행상식의 인사정책>

○ 참여정부 들어서도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인사 등 폐쇄적인 인사가 여전히 진행됨.

▷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 경우만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 16명이 200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16곳에 감사(14개 기관), 원장(1개 기관), 비상임이사(1개 기관)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남.

▶ 참여정부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혁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기준은 무엇인가?

<수도이전 관련 위헌판결>

○ 국민의 여론과 입법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구사는 결국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완결됨.

※ 행정수도 이전 추진사업의 총비용

① 국정홍보처의 홍보비용 총액 24억 7700만원

TV 8억 5460만원/ 지하철 2억 3310만원/ 라디오 2억 2800만원

무가지 1억 7570만원/ 인터넷 9350만원/ 광고 기획 및 제작비 2억 9210만원

②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사용예산 합계 75억2700만원

- 03년도 예비비 22억원 전용

- 04년도 예산 28억5천만원

▷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발언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를 입증해주고 있음.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YTN 7월 9일)

▶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마저도 정권에 대한 퇴진으로 받아들인다면 청와대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4대 개혁법안 제출>

○ 열린우리당은 10월 16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의 관철 방침을 거듭 확인함.

▷ 그러나 이들 법안은 개혁법안이 아니라 쟁점법안일 뿐임.

▷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조차도 내홍을 겪고 있음.

▷ 또한, 사립학교법의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임.

※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

-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 언론관계법이라고 불리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역시,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의 1개사 50%, 3개사 75%라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음.

▶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이 어떻게 개혁법안인가?

이미 시장논리를 벗어난 반시장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들은 진지한 논의를 통해 힘들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법안이지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이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민고통의 증가>

○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를 챙길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민의 고통지수는 증가하고 있음. (매일신문)

- 국가경쟁력 18위에서 29위로 추락

- 2005년 국민조세 부담액 1인당 342만원

- 2004년 3월말 가계부채 450조원 (참여정부 출범초인 03년 3월 439조원 보다 10조원 증가)

▷ 불과 보름 전 추석에 귀향활동을 통해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던 민심을 털어놓던 여당 의원들도 지금은 말문을 닫고 있음.

▶ 이제라도 민생경제를 살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

<정책방향으로서의 민생경제>

○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원들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여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 착공식에 참석함.

▷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적극 권고할 의사가 없는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여야 협의>

○ 지난 14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여야가 없다는 취지에서 여야가 자리를 구분하던 기존의 자리배치를 벗어나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제 여당과 야당,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전제 아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만이라도 경제회복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망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