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의원(건교위) 중점지적사항

<1. 건설교통부>

1. 제목 :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 핵심요지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의 유예 등으로 개발이익의 환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커 사회계층간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함.

따라서, 최근 유예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제도를 마련해야 함

□ 내용

`94~2003년 10년간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230조원이나 각종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의해 환수된 개발이익은 23%인 52조원으로 178조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됨.

2. 제목 : 불법토지거래 및 투기방지

□ 핵심요지

-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탈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투파라치 제도 도입

□ 내    용

- 불법SW신고 포상제, 1회용품 신고포상제,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

불법선거신고 포상제 등의 각종 신고포상제를 원용한

‘부동산투기신고 포상제’ 실시가 보다 생산적인 투기 억제방식

- 건교부, 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주체 되어야, 부동산정책 효과 제고 가능

3. 제목 : 정부기관간 자원재활용 정보망 운영

□ 핵심요지

- 공사장 흙만 재활용해도 영남권에서만 1,268억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

민원 유발 억제 가능(건교부 감사결과)

□ 내    용

- 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 각종 자원이 기관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설계 및 관리 협조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예산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제고 가능

4. 제목 : 대형 항공사고 위험 증가 대책 수립 촉구

□ 핵심요지

- 항공사고 예측 모델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대형 항공사고 가능성 예견

□ 내    용

- 준사고 300건, 경미한 사고 15건 발생하면 1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 준사고 2003년 288건, 2004년 7월말 기준 156건 발생

경미한 사고 2003년 9건, 2004년 9월말 기준 11건 발생중, 항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조종 및 관제는 물론 정비 및 점검에 대한 철저한

대비 촉구

5. 제목 : 수도권과 충청권에 불량레미콘 적극 적발 및 대책 수립

□ 핵심요지 : 수도권과 충청권 불량레미콘 유통 근절

□ 내    용

- 건교부, 73개 공장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51개 공장 기준미달

- 73개 공장 중 10개 공장 압축강도시험 미실시

- 송장에 출하시간만 기록하고 현장도착시간 기록 안해

- 모래 부족과 골재 부족으로 불량레미콘이 나돌아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충분한 모래의 공급과 레미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된

건축물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2. 한국토지공사>

□ 제목 :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강화

□ 핵심요지

공공택지의 추첨식 분양과 전매의 허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수용한 후 개발한 택지가 주택사업자의 투기대상으로 전락함.

따라서, 공공택지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채권입찰제 또는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전매를 실제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까지 금지해야 함

□ 내용

공공택지의 전매가 전면허용된이후 `99년부터 공공택지 중 주택용지으 38%에 해당하는 104만평의 공공택지가 전매되어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공공택지가 투기 대상이 됨.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564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용지를 420억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경우가 주택사업자간의 소송으로 밝혀진 바, 공공택지의 전매로 엄청난 금액의 웃돈 거래가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과다한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3. 대한주택공사>

□ 제목 :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 도입

□ 핵심요지

주공이 분양 후 건설중인 사업지구에 대한 아파트 원가를 추정한 결과, 최고 52%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공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공기업임에도 주택에 대한 투기에 편승하여,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따라서, 주공은 아파트에 대한 투기의 근원이 되는 선분양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후분양제도롤 전환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이후 전면 후분양제도를 실시해야 함

□ 내용

2004년 9월 현재 공사중인 주공아파트 사업지구 11개에 대해 33평형 분양가격과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인천삼산지구의 경우 분양가 1억9,300만원에 원가는 1억2,700만원 추정되어 무려 52%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

주공은 10개 사업지구 주공아파트 33평형만 분양해서 3,344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됨

<4. 한국도로공사>

1. 제목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구조 및 관리 개선

□ 핵심요지

- 1년 교통사고 사망자, 태풍 35개와 맞먹어, 태풍 2개급 피해

- 하루 평균 660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031명 부상

□ 내    용

-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감소와는 반대로 2000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소송은

489건이 발생했고, 공사를 피고로 한 구상금․손해배상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음.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3년에 134%에 달하고 있고, 구상금(보험회사)은

148%, 손해배상(개인)은 107%로 계속 증가 추세임

- 공사의 패소율은 2000년 7%에서 2004년 9월말 14%로 증가율 100%.

이는 과거와 달리 사고원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 향후 확대 추세로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도로공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소송결과는 낙하물도 문제지만,

낙하물 제거 등의 도로관리의 문제점과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요인도

상당수임. 도로관리 철저로 사고 유발원인 제거가 필요함

2. 제목 : 폭설대란 대비 제설장비 노후화 개선 필요

□ 핵심요지 및 내용

- 제설장비 662대중 46.4%인 307대가 사용연한 지난 노후장비

10년 이상 경우 118대(17.8%), 제설차량 노후율 62.1%

- 노후 제설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적극화 필요

3. 제목 : 도로용지 수용․보상 적정성 평가로 민원발생 억제 필요

□ 핵심요지

-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의 합리화로 민원 억제 및 공기 지연 방지

□ 내    용

- 도로건설을 위한 보상과정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가 인상요구, 잔여지 매수요구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01년도 이후 공사에서 시정조치 요구된 사건 114건중 100건은

수용되었고, 불수용건은 11건임

-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에 의한 공기지연

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적극화 해야 함

<5. 철도청>

1. 제목 : KTX 하자보수관련 문제점

□ 핵심요지

- 계약자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 내    용

- KTGVC 하자처리 거부 69%(483건), 하자처리는 28%에 불과

- KTX 운행 6개월 기간중 계약자에 의한 AS 처리는 매우 어려운 상태

- 차량 인수시 결함(펀치리스트)도 총 6,208건, 차량당 134건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및 처리 요청 필요함

2. 제목 : 고속철 자갈운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 핵심요지

- 자갈비산 방지 대책으로 구조물, 인명 피해 방지 필요

□ 내    용

- 자갈도상운행에 따른 고속철 유리창 파손 38건, 교각아래 차량 유리

파손도 발생, 또한 잘갈 비산에 의한 차축교환  75건, 대차교환 2건

발생했음

- 자갈도상 운행에 따른 구조적 설계결함의 원인을 밝히고, 자갈비산에

따른 차량 및 인명,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펜스, 합성수지

살포 등의 방식을 제안

3. 제목 : 고속철도 운전장애 적극 대처로 고속철 불신 제거

□ 핵심요지 및 내용

- 전체 운전 장애 120건중 차량고장 60건, 50%, 장애주범은 차량으로,

특히 프랑스 현지 제작차량(알스톰, 22건)이 고장 더 많은 상태. 계약자

의 설계 및 구조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요청

4. 제목 : 고속철도 차량 내부 소음 문제

□ 핵심요지 및 내용

- 고속철도 차량 내부 및 외부소음이 차량인수시와 많은 차이가 발생,

이용자의 불편과 운행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원인 규명을 통해 2단계 공사 및 추가 차량 구입시 반영하여

불필요한 추가 개량비 낭비 없도록 해야 할 것임

<6. 교통안전공단>

□ 제목 : 운전정밀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목적 변경 필요

□ 핵심요지 및 내용

-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48만명 시험 봐 3.9%(850명) 불합격

- 운전정밀검사를 운전직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있는 운전성향을 교정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운전정밀검사가 지역과 연도별로 합격․불합격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검사환경 및 관련 전문가의 자질 향상이 필요

<7.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목 : 건축물 안전진단의 내실화 필요

□ 핵심요지 및 내용

- 형식적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형식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함

- 안전진단의 경우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검사가 되고, 회수를 줄여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감소와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8. 경기도>

1. 제목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시의성

□ 핵심요지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지름길

□ 내    용

- 병목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 평택안성IC까지 구간 확대 필요

- 경부고속도로 수도권구간의 상습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은 시의적절한 계획임

- 현재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일교통량은 평균 152,402대로,

도로공사가 2003년에 서비스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경부선 경기도권

지역 9개 구간중 D등급 7개, E등급 1개, F등급 1개로 평가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과 다름없음

-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추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문제는

수도권에 집중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며, 교통정체 해소는 물류비 감소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

2. 제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율성 문제

□ 핵심요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초년도 사업비 34%, 개선대상 지점 53.2%,

후년은 1.1%, 1.8% 사업 운영 효율성 문제있음

□ 내    용

- 개선사업이 단기간내에 유사반복 사고를 감소시키고,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 2003년의 경우 152억원(34.0%)을 투자하여 148개소(53.2%)의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2004년은 5억원, 5개 지점에 불과한 실정임.

사업 초년도인 2003년에 전체사업의 절반이상을 시작하고, 후년에는

불과 총사업비용의 1.1%, 전체사업대상의 1.8%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배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교통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9.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제목 : 항공사고 위험 최소화 조치 필요

□ 핵심요지 및 내용

- 항공기 운항시각(SLOT) 초과 23회, 항공기 사고 위험 급증

- 시간당 최대 13대초과 1회 발생, SLOT기준 준수와 시스템적 관리 필요

2. 제목 : 테러대비 공항 보안시스템 총체적 재점검 필요

□ 핵심요지

- 수하물 검색용 X-Ray 장애 월평균 400건, 2004년 3,196건 발생

- 공항내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662건 발생, 절도 검거율 32.1%

- 행불자 70명 발생, 973건 위해물품 적발(일본․미국 출신이 62%)

- 출입증 1,586건 분실, 하루 1건 발생

- 보안요원 이직율 31%, 2년이면 전원 이직

-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발생

□ 내용

온오프라인 공항보안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으로 테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