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식생활중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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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날짜	2004년 10월 11 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보험소비자 권익 회복을 위한 정책제언

6천44만 건에 달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정책제언

●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7대 국회의 정치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중심정치’라고 생각해서 2004 정책국감의 일환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제2권을 발간했음

- 현재, 보험사의 연평균 보유계약건수가 6천44만 건에 달하므로 이를 계약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7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국감현장에서 제시했음

Ⅰ. 보험사들이 과다사업비 책정으로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차익부분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함

● 최근 3년간(2001년~2003년까지: 2003년 회계연도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임)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차익 총액이 8조 2,366억원인 것으로 밝혀내고, 생보사들이 지나치게 실제사업비보다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놓고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징수했던 문제점을 제기함

Ⅱ. 생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음

기존 계약자에 대하여도 현행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

● 보험계약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지만, 보험사는 이에 대한 계산 기준 및 산출계산서 등의 상세한 안내를 해 주지 않아 피해 보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모른채 피해를 보고 있음.

- 따라서, 새로 가입하게 될 계약자에 대한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되겠지만, 기존 계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자에 대하여도 현행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해야함

Ⅲ. 설계사 그만둔 고아계약 연간 발생건수는 3백62만 여건

- 계약체결업무와 수금관리업무를 이원화하는 제도개선

● 설계사 그만두고 난 고아계약 해마다 전체 연간 발생건수는 3백 62만 여건 정도로 추산되고 이들 계약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아계약을 관리하게 된 설계사들은 수금액 증가에 따른 압박 때문에 보험료 불법대납행위나 불법대출 등의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금감원은 이러한 고아계약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하여 그동안 보험사가 설계사에 맡겨 놓왔던 계약체결업무와 수금관리업무를 이원화하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Ⅳ. 자동차 보험사 과오납금이 244억원으로 총 17만 6,371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산출기준” 등 보험료 변동교육 관리감독

●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244억원으로 총 17만 6,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산출기준” 등 보험료 변동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함

-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에 고객들에게 관련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약관내용을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명시하고, 고지서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로부터 빠짐없이 설명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함

- 자동차보험은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보다"는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타인에게 배상해 줄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어 "보험금 정산"을 할 때는 "치료비 세부 계산서"와 "각 부품별 정비요금 세부 계산서"를 보험사에 요청해 부당하게 누수되는 보험금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함

Ⅴ. 부정약관대출 사례,  자필서명이 없는 대출, "도둑대출", 고액이자율

- 보험사별로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정확히 재점검 대책 마련

● 보험사 약관대출 문제는 개인정보 이용을 통한 부정대출 사례,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계약 처리된 건에 대한 약관대출, 사기를 통한 "도둑대출", 약관대출이자율이 너무 높음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 최초신청 시에 ‘전화로대출’을 할 경우, 보험사가 비밀번호 등에 등록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 관리 감독규정을 마련해야 함

- 그리고,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보험약관이나 안내서에 기재해야 하는 배당유무, 보험약관 대출이율, 보험금 산출방법, 사업비 등의 내용을 빠뜨린 회사들도 다수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판매행태에 대해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서 보험사별로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정확히 재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함

Ⅵ. 국내자동차제조회사 생산모델별 손해율(’03.4~‘04.6)

- 중형차 NEW EF소나타, 대형차 뉴그랜저XG 2.5, 소형차 마티즈가 수정 손해율 가장 적어

● 전병헌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4월~2004년3월,‘04.4월~6월 『국내자동차 차종별/모델별 손해상황(손해율)』을 공개함.

-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율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받아들 일 시기가 됐음

- 그리고, 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는 현재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평가시스템을 조정해야 함, 이번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제도가 정비되도록 해야 할 것임

Ⅶ. 방카슈랑스 출범후 신보험상품 꺾기,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보험사 전가행위, 보험료인하효과 없어…

- 금감원 감독기능이 영역별 동시에 기능별로 감독업무 분할

● 방카슈랑스 출범 이후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보험사 전가행위, 보험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떠넘기거나 계약자 정보를 은행이 독점하는 식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와 보험료 인하효과는 거의 없고,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보다는 은행 대주주들의 이익을 부풀리기에 치우침

-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영역별로 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출범과 동시에 기능별로 감독업무 분할하도록 해야 함

- 보험료에 부가되어 있는 “사업비”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은행연금(낸 금액 모두에 이자율 적용)”을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빼고, 보험사의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보험연금”을 판매하여 은행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