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소관 (10월 8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원자재 가격 급등

원활한 수급을 위한 비축사업 활성화 필요

유가 고공 행진 지속

- 10월 5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1달러 돌파. 51.09로 마감.

- 10월 1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0.12달러로 마감.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 9월 17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5.59달러로 마감. 45달러대 재진입

- 8월 19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8.7달러 마감.

- 8월 13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5.50달러로 마감. 45달러대 돌파

- 7월 8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0.30달러로 마감. 40달러대 재진입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 알루미늄 가격, 1톤당 1,857달러를 기록해 9년래 최고치 기록

- 구리 가격, 1톤당 3,000달러를 웃돌아 지난 10년 동안 전례 없는 급등 양상

- 니켈, 역시 최근 2주 동안 25% 급상승.

- 금 선물가, 전날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0.2% 추가 상승, 온스당 419.50달러를 기록

등등...

적정제고 유지,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등 원자재 비축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및 제도적 보완 필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중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6.6%에 불과

폐지로 인해 경쟁력 있는 특정 업체의 독점을 초래, 중소기업의 생존을 오히려 위협!

유예 기간 설정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4년 10월 8일(금)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및 제도적 보완 필요

□ 현 황

□ 운영 현황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조합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74조 2,318억원 중 약 6.6%인 4조 8,918억원이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짐.

□ 운영 상의 문제점

- 참여기업이 제도에 안주함으로써 오히려 경쟁력 및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02년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1.7%로 중소기업 전체 비율인 2.3%에 훨씬 미달.

- 지금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불공정 배정, 연고배정, 명의대여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근본적으로 경쟁제한적 속성과 독점적 조합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속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없음.

□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은 39년간 운영되어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폐지에 따른 문제점 / 대책

□ 경쟁력 있는 특정 업체의 독점 현상 초래

-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내수 침체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업체들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몇 개 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 경제위기 상황,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특점 업체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비축사업의 활성화 필요

□ 현 황

□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 원유, 콩, 구리 등 21개 원자재 품목으로 구성된 국제상품지수가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실물자산인 원자재에 대한 투자 증가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비철금속인 전기동의 경우 2004년 2월 현재 2003년 상반기 대비 66% 상승했으며 철근은 2004년 3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48%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상 품	□00년 1월	□04년 1월	□04년 3월	증감률, %
				□00년 대비	최근 3개월
원 유	26.47	33.78	35.76	35.1	5.86
금	282.7	424.8	427.3	51.15	0.59
전기동	1,833	2,370	3,067	67.35	29.43
알루미늄	1,615	1,593	1,688	4.55	5.96
니켈	8,250	17,075	13,885	68.30	-18.68
주석	6,015	6,600	8,545	42.06	29.47
콩	469.8	796.8	995	111.8	24.88
커피	116.3	68.6	73.8	-36.6	7.51

<2003년 이후 철근가격추이>

년도별	금 액	년도별	금 액	비 고
□03년 1월∼3월	393,800	□04년 1월	434,500
4월∼6월	434,500	2월	488,400
7월∼9월	434,500	3월이후	578,600
10월∼12월	434,500

- 특히 철근은 시중가격 급등, 수입감소 등으로 안정적 물량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공사 수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관수철근 수요는 전체 내수물량(1,200톤)의 14% 수준

□ 비축사업 현황

- 조달청 비축대상품목(재정경제고시 제 2004-3호 (2004. 3. 29))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규소철, 코발트, 페로크롬, 페로몰리브덴, 기타 희소금속, 화학펄프, 생고무, 재활용원자재, 철근 등 시설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사업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2001년	7,000	6,769	96.7%
2002년	10,000	5,805	58.1%
2003년	7,000	5,353	76.5%
2004년 5월	7,000	5,079	72.6%

□ 대 책

- 국제상품지수가 작년 10월경부터 급등하는 등 원자재가격 불안 조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조달청의 대책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적정재고 유지,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등 원자재 비축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유가 급증>

유가 고공 행진 지속

- 10월 5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1달러 돌파. 51.09로 마감.

- 10월 1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0.12달러로 마감.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 9월 17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5.59달러로 마감. 45달러대 재진입

- 8월 19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8.7달러 마감.

- 8월 13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5.50달러로 마감. 45달러대 돌파

- 7월 8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0.30달러로 마감. 40달러대 재진입

<금속 가격 급증>

10월 2일 런던 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1톤당 1,857달러를 기록해 9년래 최고치 기록

구리 가격도 1톤당 3,000달러를 웃돌아 지난 10년 동안 전례 없는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 니켈 역시 최근 2주 동안 25% 급상승.

금 선물가도 전날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0.2% 추가 상승, 온스당 419.5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기록한 16년래 최고치보다 불과 12달러 낮은 수준이다. 금 값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연일 오름세를 나타냄.

시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정착 및 개선방안

□ 주요 현안사항

□ □01년 이후 PQ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2조에 규정.

- PQ(입찰자격사전심사) 제도 : 정부주요공사에 대하여 시공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입찰참가 희망업체에 대하여 시공경험,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선정한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평균 낙착률의 지속적 하락

-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착률은 □01년 65.7%, □02년 63.0%, □03년 58.4%를 기록하더니, 올 7월 현재 57.4%까지 하락함.

- 특히 올해에는 4건이 50% 이하의 낙착률을 보였으며, 44.8%라는 사상 최저 낙착률을 기록했음.

-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예정가격이 실제 공사가격보다 두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50% 이하의 저가낙찰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 대 책

□ 그동안 과도한 출혈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참여업체간 담합 가능성과 불공정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

- 작년 12월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도입했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올 3월과 8월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낙착률 70%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선금지급 축소 이외에 감리원을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음.

- 이러한 조치들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충분한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는 현행 시설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06년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 정착 및 개선을 위한 조달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