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국 세 청 -	보 도 자 료 ( 2004. 10. 5.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1. 서울, 전국에서 거래질서 가장 문란

- 속칭 자료상 관련 추징세액 3,836억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00년 ~ 2004년 상반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실적을 보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통한 고발인원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전국에 걸쳐 고발조치 된 인원수 증가율은 332.4%로 총 3년 동안 총 1485명이 증가했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지역인 서울에서의 같은 기간 고발인원 수 증가율은 323.8%로 총 761명이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6개월 내에 고발된 인원수가 전년치의 99.5%에 육박하고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서울지역 내 고발인원수가 전국 전년치 비율보다 높은 100.2%에 달하고 있어 서울지역 내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래질서 문란행위로 추징한 세액은 총 2조 8,936억원으로 같은 기간 내 전국 지방청에서 추징한 세액의 55.7%에 달했다.

거래질서 관련 조사실적 현황 이외에도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 (속칭 자료상)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올 상반기 서울지방청에서 추징한 세액이 3,836억원으로 총 697명이 고발되었고,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자료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추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법의 허점을 통해 수입을 노리는 악순환은 끊일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료상 (2001년 조사인원 648명, 2002년 778명, 2003년 1,292명, 2004년 상반기 802명) 은 부가세가 세수구성 중 53.8%를 차지하는 서울지방청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인용 전국 최다

- 납세자들의 불복절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지방국세청이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현재까지 각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 총건수와 금액에서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청에서 집계된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된 총 건수가 2002년 7,708건 (세액 : 8,246억원), 2003년 8,061건 (세액 : 7,778억원), 2004년 상반기 4,006건 (세액 : 3,805억원) 이며,  이 중 서울지방청에 이의신청 후 인용된 현황은 2002년 1,011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3.1%, 전체 인용건수 대비 34.6%), 2003년 1,181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4.7%, 전체 인용건수 대비 39.5%), 2004년 상반기 현재 500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2.5%, 전체 인용건수 대비 33.5%) 로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처리된 세액을 보면, 서울지방청이 2002년 409억원, 2003년 477억원, 2004년 상반기 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청이 조사상담관 기능을 활성화하여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납세자들의 불복절차 신청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서울지방청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