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11.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덕구	2004 국감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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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적정한가’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추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현실인식’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 ‘우리 경제의 3대 버블’ ‘돌파구는 무엇인가?’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유산’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적정한가?’ 등의 주제로 질의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인식

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외환위기를 단 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붐(boom)-버스트(bust) 사이클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특히 시중 과잉 유동성을 산업 쪽으로 유도하여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개월 가량 지속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버스트-붐-버스트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논란

정 의원은 이어 “경기순환을 혈압에 비유하면 낮은 혈압(경기저점)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혈압(경기고점)은 한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5%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를 묻고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다이내믹 코리아’로 상징되는 우리 국민 특유의 열정과 기(氣)가 실종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의 3대 버블

정 의원은 이어 시중에 약 38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떠돌면서 가계소비, 부동산시장, 중소기업 대출 등에 버블이 형성되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타이밍을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제 예측에는 항상 예측 오차와 추계 오차가 존재하는 바 우리 경제의 3대 버블은 정부가 경기예측을 잘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한 뒤 “최근 장기침체 국면은 결국 정부가 유동성 관리, 즉 금리정책의 타이밍 조절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가계소비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으며,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현대판 노비문서’라 불리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였다면서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정 의원은 또 “지금은 재정과 세제, 금리와 환율 등의 거시정책 보다는 ‘점의 성공에서 시작하여 선으로, 선에서 다시 면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미시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점’을 찾아 침을 놓는 등 ‘막힌 혈’을 뚫는 정교한 미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 즉 각 기업의 A프로젝트를 부총리가 하나씩 풀어나가는 미시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참여하는 ‘기업투자촉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등 경쟁에서 쳐진 사람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안전망구축단’을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유산

정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앞서 지적한 3가지 버블과 함께 사회 지배구조의 공백상태라는 어려운 숙제를 물려받았다”고 진단하고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관료가 책임있는 의사결정 주체로 제 역할을 하고,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시장형, 네트워크형, 다중참여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적정한가?

정 의원은 또한 “역대 경제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 권한에 의존하곤 했는데 현 부총리는 어떤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예산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혼선이나 이념상의 갈등은 결국 경제부총리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부총리는 논란이 제기됐을 때 기자브리핑에서 한 마디 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언론 기고나 대담, 또는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많은 이들이 평등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대책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한 뒤 부총리의 경제정책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1. 질의자료

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