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Ⅰ (‘04.10.15)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장ㆍ차관, 국장, 과장 정촉비리 한통속

○ 서상기 의원은 15일 정통부 전직 Y장관, K차관, S국장(구속), L과장(구속)이 모두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정촉비리가 일개인이 아닌 넝쿨로 어우러져 있다고 말했다.

○ 서의원측 주장에 따르면, Y전 장관이 ICU 총장 재직시인 지난 2000년 3월, 정통부 L과장(구속)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운영기금중 60억원으로 A사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2003년 말 기준 총 투자액 중 47억여 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A사는 당시 존속가능성이 불투명했고, 정촉비리관련 핵심기업인 U사의 전신이다.

○ 한편, K차관의 경우 구속된 S모 국장과 L모 과장에게 지시하여 자격미달의 A사에 정촉기금 8억원이 지원되도록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당시 A사는 진흥원 평가위원회로부터 두 번이나 불량판정을 받고, 이의신청마저 기각 당한 상태였다.

○ 서의원측에서는 "정통부 K모 차관의 지시로 이미 구속 수감된 S모 국장과 L모 과장이 나서 진흥원 고위 관부에게 압력을 가해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모 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 S모 국장은 그 외에도 2000년 2월경 U사에게 2차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주관사가 되도록 해 주고 4,000만원을 수뢰하여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 L모 과장은 실질적으로 U사가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형수를 통해 해당사의 주식 500주(당시 액면가 5,000원)를 U사와 협의하여 매입한 후 액면분할하여 코스닥 등록이 된 직후 매도하여 1억여원의 차익을 남겨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 서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L모 과장의 증인신문에서 상세히 밝히면서, 캐도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넝쿨같은 정촉기금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여권인사의 개입과 정촉자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한 의혹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Ⅱ (‘04.10.15)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비리의혹 전 진흥원장, 아직도 정통부에서 사후관리

○ 서상기 의원은 15일 J모 전 원장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Y모 팀장이 포함된 직원들의 주식형 뇌물수수와 부당한 중복과제 지원 문제를 들면서, 아직도 J모씨가 정통부 산하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정통부가 비리의 깃털만 징계하고 몸통인 증인을 사후관리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 J모씨가 진흥원장 재직시절 융자지원사업부 팀장이었던 Y모씨가 H사에게 99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촉기금 9억 7,8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H사의 대표이사 M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 6,000주(당시 시가 1,272만원)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 또한, Y모씨가 부하직원 L모씨에게 까지 주식 4,000주(시가 848만원)를 무상으로 교부받도록 한 직후 또다시 정촉기금 5억 7,300만원을 추가 융자해 주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당시 결재권자인 J모씨의 연루가능성을 주장했다.

○ 서의원은 증인 신문에서 정촉법 시행령 제32조, 정촉기금운용ㆍ관리요령 제13조에 의거한 당시 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을 볼 때, 정촉기금 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인 원장이 기금지출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결재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정촉비리 연루 사실을 털어 놓으라고 몰아 세웠다.

○ 그는 증인 J모씨가 당시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다는 사실을 들면서, 정촉비리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과 비리 연루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현직에서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 서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러한 비리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촉기금 운영에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공직자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면서 여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고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Ⅲ (‘04.10.15)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심의위원이 자기 과제를 신청해서 선정!

○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과제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간인이 자신의 과제를 신청하여 대다수 선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01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현황을 보면 선도사업은 8건중 7건이 선정되어 88%,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196건 중 77건으로 39%가 선정되었고, 우수신기술사업은 64건 중 27건으로 42%가 선정되었다.

○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이 자신의 과제를 신청한 건수는 268 건이며 이중 41%인 111건이 선정되었다.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의 평균 선정율은 11%이고, 산업경쟁력사업은 19%였다. 여기에 비하면 본 건은 2배에서 약 4배까지 높은 것이며,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정된 것이다.

○ 서상기 의원은 심의위원을 했던 자가 자신의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받는 것은 평가위원들간의 인맥을 고려할 때 불공정할 수 있고, 이는 선정율에서도 나타난다며, 공정한 평가체계를 거듭 촉구하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Ⅳ (‘04.10.15)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정촉기금 과제선정, 정통부가 뒤흔들었다!!

○ 서상기 의원은 정촉기금 관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평가하여 선정한 과제에 대하여 정통부에서 아무 근거없이 그중 몇 개 과제를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정통부 책임자는 U사 관련 정촉기금 비리로 구속된 S모 국장이었다.

○ 2000년도 3차 산업기술개발과제는 146건이 진흥원에 접수되었고, 이중 34개를 최종 선정하여 정통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정통부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상용화 가능성이 미흡하다며 7개 과제를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진흥원이 선정한 34개 과제는 56명의 기술전문가가 기술성평가를 하였고, 56명의 관련전문가가 사업성을 평가했으며, 13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

○ 또한 탈락된 7개 과제는 진흥원에서 선정안을 올렸을 때 평가순위가 34개 과제중 6, 10, 17, 24, 28, 30, 34위 였으며, 10위 과제는 가점 2점까지 받았었다(가점2는 총 3개).

○ 서상기 의원은 당시 과제선정과 정촉기금 운영이 정통부에 의해 전횡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 정촉기금이 운영되었다면 밝혀진 것 외에도 수많은 비리가 더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재 감사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