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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스무번째<문화관광부 국감> 2004. 10.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 788-2673, 784-6335 / FAX : 788-3844

■ 문화재청은 과연 ‘고도보존특별법’시행의지 있는 것인가?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고도보존특별법은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이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이 될 것인가? 문화재파괴법으로 악용될 것인가?

▷내실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급선무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릉”

▷문화재보호정책에 예외가 존재하는가?-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간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 문화재보존기금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문화재 보존사업의 효율적·지속적인 예산집행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요구가 절실

■ 주한미군공여지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관련

■ 허울뿐인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의 업무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만 유효한가?

: 문화유산의 홍보와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이 있다! “모두 13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92%)은 “석굴암·불국사”였다.

■‘문화재입양정책(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을 제안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리자 없는 수장고

■ 반쪽짜리 한국전통문화학교

▷ 학사과정과 재교육과정의 양날개를 달아주자!

■ 문화재청은 과연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시행의지가 있는가?

◎ 개 요

1.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제정 경위

1) 의원발의로 2004년 3월 통과, 2005년 3월 시행예정

2)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고도보존법의 제정이유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별 문화재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서 비롯됨. 따라서 고도보존법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재 보존정책임.

◎ 질 의 내 용

1.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고도보존특별법은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이다.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이중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문화재보호법만으로도 경주시내는 전체가 문화재 영향검토 지역.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이중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정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등 적극 검토 필요

=>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2.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이 될 것인가? 문화재파괴법으로 악용될 것인가?

정부의 지역 거점별 개발중심 육성정책과는 정반대로, 경주시에는 개발 제한

정책?

보존,정비가 빠진 고도보존법은 문화재 보존의무만 강조, 주민들 불만 고조.

문화재가 발굴되면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재를 덮어버리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성행할 가능성 있음.

3. 내실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급선무다.

: 문화재보호 특별세를 제정해야!

=> 문화재로 인한 개발 제약은 해당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받고, 문화재 향유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는 실정임.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따르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절실함.

=> 출처는 문화재로 인한 영업 이익을 보는 숙박업체, 음식업체 등과 문화재 관련 서적의 인세 등이 될 수 있음.

=> 문화재보호 특별세 같은 방안 검토한 적이 있는지?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의릉”

◎ 개 요

1.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9월13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고분인 경우 (구청장이)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을 검토해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앙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에 위배]

- 문화재 외부지역의 건설공사인 경우 인허가 구역을 정할 때,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되어있음.

-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 강행.

◎ 질 의 내 용

1. 문화재보호정책에 예외가 존재하는가?-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전국토임. 그런데 지금 앞서 말한 경주에서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개발을 저지당하고 있는가하면, 서울은 개발 포화상태인데도 개발 허가하라고 아우성임.

뿐만아니라 서울은 영향평가의 범위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로 타지역의 500m 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법적용을 받고 있음. 더 이상의 규제완화는 지역간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남. 서울만 특혜주는 문화재보호법 있을 수 없어!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2,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간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법적용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고, 그로 인한 민원이 활발하여 결국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나온게 아닌가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04년 2월 20일에 의릉 보호구역내에 초등학교 건립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의릉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 것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초등학교가 건립되면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초등학교 건립계획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의릉 보호구역내로 들어올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3.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전하고,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허가한 건물의 사용 기한은 2006년.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서초동에 또 교사가 있기 때문에, 석관동 교사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음.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허가기한의 만료에 따른 이전문제를 한국예술종합학교측과 논의된 내용이 있나?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뿐만아니라 의릉 보호구역내에 초등학교 건립을 허가한 것은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봄. 보호구역 밖을 철저히 제한하면서 보호구역내에 건축물을 허가한다면 주민들 반발 당연. 또한 서울시의 다른 릉지역에 또다른 학교 신축 허가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보존 기금의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 개 요

현재 정부의 기금 통폐합 안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일 경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예산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그렇다면 현재 있는 기금에서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기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책이 전무하다면, 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설득력 얻을 수 있음.

◎ 질 의 내 용

1, 문화재 보존사업의 효율적․지속적인 예산집행

=> 문화배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기 때문에 연례적 이월 발생.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사업내역이 정해지지 않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추후에 개별적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도 국고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03년도의 경우에도 ’04년 7월말까지 16.1%만 지자체에서 집행되고, 83.9%가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자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기금에서 보수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안정성 있는 정책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      있음

: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요구가 절실

동북공정문제만 해도 기금의 활용방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중국의 거대한 전략에 대응하겠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과 같이 갑자기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보존과 연구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1. 대한민국의 영토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예외 허용될 수 없어!

2. SOFA 협정에 문화재 보존규정 마련하고, SOFA 합동위원회에 문화재 분과 신설해야!

3. 제언

본위원은 문화재보호법이 우리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되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청장은 미군 공여지에서도 우리 문화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람.

■ 허울뿐인 세계문화유산 지정

◎ 질 의 및 설 명

1. 문화재청의 업무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만 유효한가?

: 문화유산의 홍보와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의 경우, 등록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지만,

일단 등록되고 나면 홍보와 추진사업 관련한 계획은 모두 지자체에 위임됨.

2.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이 있다 ! “모두 13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지정현황           (괄호안은 지정된 해)

1) 세계문화유산

석굴암,불국사(95), 해인사장경판전(95), 종묘(95), 창덕궁(97),

수원화성(97), 경주역사유적지구(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00)

2)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97), 조선왕조실록(97), 직지심체요절(01), 승정원일기(01)

3)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01), 판소리(03)

3.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92%)은 “석굴암․불국사”였다.

설문조사 - 조사기간: 10. 4~5일

- 조사장소: 서울,인천,경기,울산,경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 대상인원: 1,033명

=>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인지도가 90%를 넘는 것은 “석굴암·불국사” 밖에 없었음. 인지도가 50%가 되지 않는 세계유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세계유산	응답자	비율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500	48.40
강화고인돌유적	472	45.69
조선왕조실록	373	36.11
경주역사유적지구	331	32.04
직지심체요절	317	30.69
승정원일기	75	7.26

◎ 제 언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지정이 되고나면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우리의 세계유산들. 등록의 취지에 맞게 문화재를 알리고, 이와 연계한 산업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문화재 입양(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정책”을

제안한다 !

적극적인 문화재정책 제언: 문화재 입양(入養)정책(할당제)

문화재 보호에 대한 학생의 참여방안으로 ‘문화재 입양정책’을 제안함. 한학교전체가 지역의 문화재와 자매관계를 맺어, 학생들의 교과 활동에 반영도 하면서, 타지역 사람들에게 해당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일대일 연계제도.

입양(入養)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들입, 기를양)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 각 학교마다 하나의 문화재를 보살핀다면 상당수의 문화재가 관리인을 갖게 되며,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됨.

■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관리자 없는 수장고가 되고 있다!!

◎ 개 요

1. 수장고 관리인원 없음

현재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수장고가 있는데 관리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음. 관리인원 요구했는데 배정못받음. 3~4명의 인력 확충 필요

◎ 제 언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는 대전으로 옮겨간지도 얼마되지 않아서 보관중인 유물로 많지 않고, 출납대상도 지방 연구소에서 온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외부에서 받기 시작하면 적절하게 기록 관리하는 인원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장고 인원을 확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홍보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쪽짜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양 날개를 달아주자

: 전통문화연수과정 신설로 전통문화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취지를 살려야 한다.

◎ 내 용

1.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 14982호, 1996.4.19 제정)

설치령 제5조는 “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사과정 및 전통문화연수과정을 둔다” 라고 과정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전통문화사과정”은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므로, 현재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학사과정이 이에 해당.

그러나 “전통문화연수과정”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문화재 관계자들의 재교육 기관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현재 4년제 대학교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 현재로써는 반쪽짜리 기관. 따라서 일반인, 전문가 재교육기관 건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