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오만과 편견의 외교로부터

Ⅰ. 한국외교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

Ⅱ. 편중외교

- 외교통상부는 미국의‘외교우산’밑에서 나오라

Ⅲ. 인력부족(지휘자/실무자)

- 한국 핵물질실험 의혹 등 위기대응 역부족

Ⅳ. 자원외교 부재 - 경제의 장기적 활로가 막혀있다!

Ⅴ. 핵심국가인재의 외교적 활용

- 맞춤형 민간 외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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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한국외교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

○ 재외동포보호 무대책

○ 고위직에서 실무진까지 총체적인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 정세분석의 오류, 국익관 모호

Ⅱ. 편중외교 -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외교우산’밑에서 나오라

○ 수교국 186개국 중 장관이 단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128개국이나 되고 방문국 대부분은 미국(40회), 일본(24회), 중국(18회)에 집중

○ 외교부 신임외무관 연수 최근 4년간 8개국 124명중 65명이 미국에 집중

Ⅲ. 인력부족(지휘자/실무자) - 한국 핵물질실험 의혹 등 위기대응 역부족

○ 복수차관(3명)-대륙별차관보(6명) 임명으로 외교대응력 확대 시급

○ 차관보 1인이 모든 외교협상 대표, 이수혁 차관보는 외교 후진국의 총아

○ 1,729명(1991년)에서 1,533명(2004년)으로 정원감소 - 증원 불가피

Ⅳ. 자원외교 부재 - 경제의 장기적 활로가 막혀있다!

○ 전 세계 석유공급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역대 외교장관은 총 33명 중 단 3명 뿐.

○ 자원과 개발의 황금대륙 아프리카도 대륙을 통틀어 단 3회 방문에 그쳐(전 세계 석유의 7.3%, 천연가스의 7.6%, 개발과 개척의 황금대륙)

Ⅴ. 핵심국가인재의 외교적 활용 - 맞춤형 민간 외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교는 실무가 아니라 경험과 역량,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사람사업이자 무형가치의 교환

○ 총체적인 국가 세일즈 위기, 홍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총동원해야 할 시점

○ 한 발 앞선 비공식 외교(맞춤형 외교지원 네트워크) - 전직대통령 및 장관, 대사로부터 문화 예술계, 종교계, 학계, 국제봉사활동 인사 등 핵심인재와 그들의 인지도, 인맥, 전문성, 경험이 연결될 수 있는 국가 및 대륙에 대한 외교지원의 착수

한국외교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

1) 재외동포보호 무대책

: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무책임한 대응

- 정보와 전략의 부재

- 미확인 정보에 근거한 낙관과 상황 오판

- AP통신 기자와의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무사안일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테러메뉴얼’ 사문화

2) 고위직에서 실무진까지 총체적인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 2004년 9월 주미대사, 주일대사의 ‘나대로’행보

- 2004년 5월말 김선일씨 피랍 당시, 주이라크 대사관은 피랍 사실도 제대로 몰랐고, 6월초에는 휴가를 얻어 요르단에 가서 골프를 치고 오는 행태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모독발언 등 문제

3) 정세분석의 오류, 국익관 모호

-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외교부는 “통과 안 될 것”, “핵심조항이 빠져 문제될 게 없다.” “다 꺼진 불을 왜 살리나?” “우방국에서 취한 제체 입법 활동인 만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함으로써 정세분석의 심각한 오류뿐만 아니라 국익관마저 모호한 상태

-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역사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국적이 의심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음.

편 중 외 교

-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외교우산’밑에서 나오라 -

건국 이후 외교통상부는 사실에 있어 일관되게 북한을 견제하고 미국에 순종하는 견북종미(牽北從美) 노선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냉전의 시대는 지나갔고 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당당한 선진주권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편중외교의 파행을 극복하고 균형과 국익의 외교 전략을 재확립해야 할 때다.

아래의 통계는 한국외교의 편중성이 어느 정도이고 왜 균형외교로 가야하는지를 잘 증명해 준다.

수교국 186개국 중 장관이 단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128개국이나 되고 방문국 대부분은 미국(40회), 일본(24회), 중국(18회)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외교부 신임외무관 연수도 최근 4년간 8개국 124명중 65명이 미국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균형외교가 곧 미국, 일본에 대한 외교의 양적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국외교의 총량 즉 파이를 키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균형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先 확대, 後 균형이다.

(1) 역대 외무장관들의 순방외교 분석

우선 지난 15 년간 외교부 장관들(반기문 현 장관을 포함하여)의 순방외교전체를 보면 총 58개국을 방문한 바 있다.

2002년 현재수교국이 186개국이고  95개국에 재외공관이 설치된 사실을 고려할 때, 공관개설 이후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나라가 37개국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표1. 미주 순방국 현황>

	이상옥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박정수	홍순영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반기문	합계
과테말라			1									1
멕시코				1					1			2
미국	5	8	6	2	1	5	4	3	1	4	1	40
브라질			2									2
아르헨티나			2									2
에콰도르			1									1
엘살바도르				1								1
칠레			2									2
캐나다	1	1	1	1								4
콜롬비아	1											1
파나마				1								1
페루			2									2

<표2. 유럽 순방국 현황>

	이상옥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박정수	홍순영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반기문	합계
그리스											1	1
노르웨이		1					1					2
독일			1	1			1		1	1		5
러시아	1	3	1			2	1			1	1	10
루마니아									1			1
바티칸							1	1				2
벨기에	1	1	1						1			4
스웨덴		1					1		1			3
스위스								1	1			2
스페인									1	1		2
슬로바키아									1			1
아일랜드											1	1
영국		2	1		1			1				5
오스트리아	1	1	1						1			4
우즈베크		1										1
우크라이나	1											1
이태리			1				1		1	1		4
체코			1									1
카자흐	1											1
터키						1					1	2
포르투갈				1					1			2
폴란드		1					1					2
프랑스		1	3	1			1	1		1		8
핀란드		1										1

<표 3. 중동 순방국 현황>

	이상옥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박정수	홍순영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반기문	합계
사우디											1	1
요르단											1	1
이란								1				1
이집트						1		1			1	3

<표 4. 아프리카 순방국 현황>

	이상옥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박정수	홍순영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반기문	합계
남아공			1			1			1			3
모로코						1						1
코트디브와						1						1

<표 5. 아시아 순방국 현황>

	이상옥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박정수	홍순영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반기문	합계
뉴질랜드						1					1	2
말레이시아	1	1		2		1						5
몽골	1				1	1						3
베트남	1	1	1		1	1		1				6
브루나이			3				1	1	1			4
싱가포르	1	2	2	1		1	1					8
인도			1				1					2
인도네시아	1	2	1			1	1		1		1	8
일본	2	3	3	2	1	4	2	1	1	1	1	24
중국	3	3	1	1	1	1	1	2	1	2	2	18
캄보디아									1			1
태국	1	3	1				1		1		1	8
필리핀	1	1		1	1	1						5
호주		1				1					1	3
홍콩				1			1					2

(2) 외교통상부 신임 외무관 연수에서 보이는 편중성

<표 6. 외교부 신임외무관 해외연수 선발 실적>

국가 연도	2001	2002	2003	2004	합계
미국	16	18	15	16	65
영국	3	5	2	4	14
일본	2	2	4	1	9
러시아	1	2	-	3	6
프랑스	2	2	2	2	8
독일	1	2	2	1	6
스페인	2	3	1	1	7
중국	3	4	1	1	9
합계	30	38	27	29	124

<표 7. 최근 3년간 신임외무관 연수파견 실적>

연도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영어권	21명		16명		17명
제2외국어권	15명	일본어 2명 중국어 4명 불어 2명 독일어 2명 스페인어 3명 러시아어 2명	10명	일본어 4명 중국어 1명 불어 2명 독일어 2명 스페인어 1명	9명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불어 2명 독일어 1명 스페인어 1명 러시아어 3명
총계	36명		26명		26명

인력부족(지휘자/실무자)

- 한국 핵물질 실험 의혹 등 위기대응 역부족 -

1) 복수차관(3명)-대륙별차관보(6명) 임명으로 외교대응력 확대 시급

직접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 할 때,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외교 인력은 후진국에도 못 미칠 정도로 취약하다. 특히 차관1인, 차관보 1인으로 이루어진 한국외교의 지휘부로는 외교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 의혹이 불거지고 국제외교가의 심각한 이슈로 비화되었을 때, 주요국에 직접 달려가 한국을 대표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외교 지휘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되었던가? 장관, 차관, 차관보 단 3명뿐이었다.

<표 8. OECD 국가별 외교부 인력․공관 현황(2002년도 기준)>

국가명	인구 (만 명)	GDP (억불)	1인당 GDP(불)	외교부 공무원 수	재외 공관수	차관	차관보
한국	4,727	4,200	9,800	1,573	129	1	1
미국	27,470	99,657	34,101	15,699	258	6	23
캐나다	3,030	7,100	22,672	4,702	131	2	10
멕시코	9,800	5,450	5,455	1,365	136	6	-
호주	1,931	3,978	20,900	1,960	83	1	4
일본	12,600	49,700	38,881	5,329	188	5	2
오스트리아	820	2,100	26,000	1,395	102	1	7
프랑스	6,090	14,190	23,301	4,811	279	1	4
독일	8,185	20,910	25,000	6,968	214	4	10
네덜란드	1,600	4,540	28,700	3,051	145	1	6
포르투갈	1,031	1,040	10,380	2,115	116	4	5
영국	5,900	14,384	24,175	5,500	217	1	6
스위스	713	2,639	37,028	3,100	149	1	4
덴마크	528	1,825	34,191	1,676	127	1	3

2) 차관보 1인이 모든 외교협상 대표, 이수혁차관보는 외교 후진국의 총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북핵 문제가 우리나라 외교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이수혁 차관보의 해외 출장도 주로 북핵관련 출장이 대종을 이룸은 물론이다. 지난해에 미국 8회, 중국 3회, 올해에는 미국 2회, 중국 3회, 일본 4회 등으로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출장을 다닌 바 있다.

<표 9. 이수혁 차관보 주요 활동 분석 - 2004년>

시기	출장국	사유	비고
1. 13	일본	북핵 6자 회담 준비	미토지
1. 23	워싱턴	한-미-일 북핵 실무협의
2. 17	일본	2차 북핵 6자 회담 논의	다케우치 유키오 외무성 사무차관, 미토지
2. 24	베이징	2차 북핵 6자회담 참석
5. 18	서울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관련 당정회의	천정배, 홍재형, 이종석
6. 3	서울	FOTA 협상 및 GPR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급 실무대책위구성	이수혁, 안광찬 국방부정책실장, 권안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이봉조 정책조정실장
6. 4	싱가폴	싱가포르 안보회의 참석	조영길 국방장관
6. 7-10	홍콩런던뉴욕	한국기업 합동 해외 IR 참석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
6. 23	베이징	3차 북핵 6자회담
7. 19	서울	이라크 입국자제 요청 브리핑
7월 중순	서울	고구려사 실무대책협의회 위원장
″	워싱턴	6자 회담 실무회의 개최방안협의
8. 24-27	중-일	4차 6자회담/3차 실무그룹 회의일정 논의
9. 9	도쿄	4차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

3) 1,729명(1991년)에서 1,533명(2004년)으로 정원감소 - 증원 불가피

통상교섭본부과 합쳐지고 갈수록 외교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투명한 인사, 복무기강 확립, 외교 전략의 명징(明澄)한 인식과 함께 절대부족의 외교 인력에 대한 증원검토는 시급한 과제다.

<표 10. 90년대 이후 외교부 정원변화 현황>

연도	1991	1996	1998	2003	2004. 8
정원(명)	1,729	1,712	1,569	1,533	1,533

자원외교 부재

- 경제의 장기적 활로가 막혀있다! -

1) 전 세계 석유공급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역대 외교장관은 최근 15년간 세 차례에 불과.

2003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에서 1999년 11월 당시 홍순영 외무부장관이 이집트와 터키를 방문하였고, 2001년 8월 한승수 외무부장관의 이란과 이집트를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2월 반기문 장관이 중동 3국을 방문했다.

단 3회가 전부다.

* <표 3> 참조

2) 자원과 개발의 황금대륙 아프리카도 단 3회 방문에 그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석유의 7.3%, 천연가스의 7.6%, 개발과 개척의 황금 대륙을 한국은 방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외교에 자원외교에 대한 컨셉이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원부족국인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활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외교통상부 내에 '자원외교'만을 따로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더욱 능동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4> 참조

핵심국가인재의 외교적 활용

- 맞춤형 민간 외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

1) 총체적인 국가 세일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총동원해야 할 시점

- 외교는 실무가 아니라 경험과 역량, 신뢰와 인지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사람사업이자 무형가치의 교환이다. 즉, 외교는 경험과 역량, 신뢰와 인지도를 갖춘 핵심인재가 수행하는 국가홍보요, 국가거래인 것이다.

2) 한발 앞선 비공식 외교절실 (맞춤형 외교지원 네트워크)

- 전직대통령 및 장관, 대사로부터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국제봉사활동 인사 등 핵심인재와 그들의 인지도, 인맥, 전문성, 경험이 연결할 수 있는 국가 및 대륙에 대한 외교지원에 착수해야 한다.

3) 맞춤형 외교지원 네트워크 - 국가핵심인재 POOL(예시)

- 김대중 전대통령

- 황병태 전 주중대사

- 김수한 전추기경

- 황우석교수 (줄기세포 연구)

-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 조수미( 한국인 최초 세계5대 오페라극장의 프리마돈나로 데뷔)

- 정명훈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한비야 (난민 구호활동가)

- 김순권박사 (옥수수 개량, 아프리카 기아해결에 기여, 노벨평화상 후보)

- 안순구박사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활동)

-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회장. IOC 위원)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IOC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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