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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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자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보도의뢰

날짜 : 2004-10-12(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

전체 대외투자의 0.6%에 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이

해외투자유치에 급선무

○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금액의 단순증가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KOTRA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병석의원은 작년에 64억불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던 외국인투자유치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0억불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 상반기 투자액 가운데 48.5%(24억 달러)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싱가폴 등의 경쟁국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작년의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9억5천400만달러로 전체 대외투자인 1천519억달러의 0.6%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한 투자 58억달러, 싱가포르 57억달러, 호주 39억달러, 홍콩 17억달러, 중국 15억달러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병석 의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18%가 기업환경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보고를 언급하면서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하더라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여론화 시키고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와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개선책을 촉구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 이병석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조세·운영 지원 등에 있어 각종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