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22(금)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전송: 788-3509
† 정부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내용과 상관없는 급여 책정의 부당성!!! - 인천국제공항과 대한주택금융(주), 올해 성과급 부여되면 3억대 급여 가능! - 말로만 책임경영, 건교부 산하기관은 건교부 퇴직자들의 퇴직금 마련 보금자리! ※각 산하기관별 연봉·성과급·업무추진비 세부정리 †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마감 감리를 강화하라! - 건설업계 입김에 의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을 원래대로 환원하라! - 감리대상 공종제외 이유,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 - 공급자 위주 시각보다 소비자(입주자) 위주의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마감공종에 대한 확실한 감리만이, 새집증후군 최소화 한다! †5년8개월동안 중복감리 자행한 책임감리원, 처벌 규정이 없다! - 경남도청과 대구시청 발주공사, 동시 중복감리, □책임감리원□이 아니라 □유령감리원□ 존재 확인! - 위법시 감리회사만 일정기간 입찰제한하고, 책임감리원은 처벌규정 없어! - 감리회사와 책임감리원 간의 유착 가능성 높아! - 5년 8개월동안 유령감리한 ???를 관계공무원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 안돼! - 철저한 조사 및 다시는 공공발주공사에 발 못 붙이도록 관련제도 개선해야! †신행정수도건설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은 계속돼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공법상 신뢰의 원칙을 생각해보지 않 을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국가정 책을 믿고 토지이용규제, 각종 홍보등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정부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내용과 상관없는 급여 책정의 부당성>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중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으며,

- 이외에 9개 정부출연·출자기관은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새로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게 됨.

- 그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기관 임원들이 기관에 대한 책임경영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임.

- 한 마디로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돈잔치에 여념이 없다는 것임.

- 우선, 금년의 경우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있어 기관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대한주택보증(주) 사장의 급여가 3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내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임원들의 급여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책임경영을 도입할 경우, 급여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기관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 퇴직한 후,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실상 강도 높은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선에서 성과급 등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각 기관별로 급여 지적하겠음.

- 각 기관별로 지표로 나타는 경영실적과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의 급여관계를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대한 주택 공사	사 장	6,667	6,038	12,705	7,012 (5.2%)	6,134 (1.6%)	13,146 (3.5%)	7,700 (9.8%)	13,463 (119.5%)	21,163 (61.0%)
	감 사	6,537	5,920	12,457	6,891 (5.4%)	6,014 (1.6%)	12,905 (3.6%)	7,567 (9.8%)	13,231 (120.0%)	20,798 (61.2%)
	부사장	6,480	5,868	12,348	6,831 (5.4%)	5,961 (1.6%)	12,792 (3.6%)	7,501 (9.8%)	5,695 (-4.5%)	13,196 (3.2%)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16,926만원  □04년=25,507만원

- 주공의 임원급 급여 및 성과급이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주공 사장의 금년 급여총액은 2억 1,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61%증가하였고, 특히 성과급이 지난해 대비 119.5%증가한 1억 3,463만원 증가

- 감사 역시, 올해 2억8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고, 특히 성과급이 전년대비 120% 증가한 1억 3,231만원임.

- 주공의 2003년 경영실적평가는 전체 13개 정부투자기관중 2위를 차지하였고, 책임경영·고객만족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사업실적측면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많은 수익이 창출된 측면이 있어, 성과급이 대폭 인상되었음.

- 그러나 경영혁신, 인사관리, 재무정책측면에서 평균이하, 인건비관리측면에서 저조한 점수를 얻어, 세부측면을 보면 경영평가점수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물량 중 83만호를 주공이 건설할 계획하에 있고, 향후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보면, 향후 성과급의 과도한 증액은 지양해야 할 것임.

<한국도로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도로 공사	사 장	6,678	6,678	13,356	7,012 (5.0%)	5,142 (-23.0%)	12,154 (-9.0%)	7,700 (9.8%)	7,924 (54.1%)	15,624 (28.6%)
	감 사	6,562	6,561	13,123	6,920 (5.5%)	5,053 (-23.0%)	11,973 (-8.8%)	7,600 (9.8%)	7,820 (54.8%)	15,420 (28.8%)
	부사장	6,562	4,952	11,514	6,891 (5.0%)	4,921 (-0.6%)	11,812 (2.6%)	7,567 (9.8%)	4,893 (-0.6%)	12,460 (5.5%)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업무추진비는 별도 책정되어있지 않음.

- 성과급을 포함한 도공 사장의 급여총액은 1억 5,624만원으로 건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중 가장 낮으며, 도로공사의 심각한 부채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도공의 20003년 경영실적평가는 전체 13개 투자기관중 10위를 차지하여, 건교부 산하 투자기관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전년대비 54%나 증액시킨 것은 문제 있음.

- 책임경영에서 최하위이고, 인건비관리 측면에서 특히 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됨.

- 도공의 2004년 부채가 2003년 부채 13조 6,700억원 보다 7,300억원 증가한 14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고속도로 추가건설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등 기관의 존립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신규사업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성과급 증액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국토지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토지 공사	사 장	6,700	1,900	8,600	7,000 (4.5%)	3,600 (89.5%)	10,600 (23.3%)	7,700 (10.0%)	10,400 (188.9%)	18,100 (70.8%)
	감 사	6,600	1,900	8,500	6,900 (4.5%)	3,600 (89.5%)	10,500 (23.5%)	7,600 (10.1%)	10,200 (183.0%)	17,800 (69.5%)
	부사장	6,600	4,600	11,200	6,900 (4.5%)	5,000 (8.7%)	11,900 (6.3%)	7,500 (8.7%)	5,900 (18.0%)	13,400 (12.6%)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 15,600만원  □04년=20,700만원

- 토공 사장의 금년 급여총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600만원 대비 70.8% 급증하였고, 특히 성과급이 1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9% 급증.

- 토공의 2003년도 경영실적은 전체 13개 투자기관중 4위를 하였으나, 경영실적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경영·경영혁신·고객만족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평균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그리고 인사관리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핵심사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음.

- 사실상 토공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도 드물고, 책임경영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 솔직한 심정임.

- 올해와 같이 성과급이 전년대비 200% 가까이 급증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수자원 공사	사 장	6,678	5,292	11,970	7,012 (5.0%)	7,813 (47.6%)	14,825 (23.9%)	7,700 (9.8%)	12,762 (63.3%)	20,462 (38.0%)
	감 사	6,562	5,200	11,762	6,891 (5.0%)	7,678 (47.7%)	14,569 (23.9%)	7,567 (9.8%)	12,542 (63.3%)	20,109 (38.0%)
	부사장	6,498	4,107	10,605	6,823 (5.0%)	5,263 (28.1%)	12,086 (14.0%)	7,492 (9.8%)	6,073 (15.4%)	13,565 (12.2%)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업무추진비 별도책정하지 않음.

- 수공 사장의 금년 급여총액은 2억 462만원으로 지난해 1억 4,825만원 대비 38% 증가하였고, 성과급이 지난해에 비해 63.3% 증가.

- 수공의 경우, 2년연속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가, 2003년 평가에서 3위로 기록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내부평가에서 평균이하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

- 수공 역시, 과도한 성과급 인상은 자제하도록 지도·감독 요망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사 장	8,913	12,596	21,509	11,800 (32.4%)	16,225 (28.8%)	28,025 (30.3%)	11,800 (0%)	미확정	11,800
	감 사	5,271	3,725	8,996	7,200 (36.6%)	4,950 (32.9%)	12,150 (35.1%)	7,200 (0%)	미확정	7,200
	부사장	5,439	3,733	9,172	7,200 (32.4%)	4,783 (28.1%)	11,983 (30.6%)	7,200 (0%)	미확정	7,200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 29,552만원

- 2003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연봉 및 성과급은 2억 8,025만원으로 건교부 산하기관중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하고 있으며, 공항이 설립된지 3년정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매우 과다한 급여책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재무상태가 차츰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2003년도 IATA공항평가에서 30개 국제공항중 4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비스 및 운영항목의 경우 탑승소속 대기시간 24위, 탑승수속 직원 능률 24위, 공항직원의 친절도 15위등으로 핵심 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리고 자체경영평가도 사장의 노사관리 부문만 약간 문제있는 것으로 지적됐을 뿐, 전 분야에 걸쳐 찬양일색으로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때, 구색맞추기 평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됨.

- 앞으로 여타 기관수준으로 임원급 급여를 하향 조정토록 지도·감독 요청

<한국공항공사>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공항 공사	사 장	7,900	-	7,900	8,290 (4.9%)	9,361	17,651 (123.4%)	8,290 (0%)	12,319 (31.6%)	20,609 (16.8%)
	감 사	6,200	-	6,200	6,510 (5.0%)	3,444	9,954 (60.5%)	6,510 (0%)	7,255 (110.7%)	13,765 (38.3%)
	부사장	6,200	-	6,200	6,510 (5.0%)	3,673	10,183 (64.2%)	6,510 (0%)	4,837 (31.7%)	11,347 (11.4%)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1억8,650만원  □04년=2억1,366만원

-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올해 급여총액은 2억 609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연봉은 동결한 대신 성과급이 1억 2,319만원으로 전년대비 31.6% 증가함.

- 2003년도 임원성과급의 핵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불가피하게 특별손실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3,8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해 였고, 김해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음.

※'02년: -3,833억원  '03년: -1,212억원

-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 만으로 책임경영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으로 자체평가 하는 등의 행태는 민간기업차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향후 성과급 인상 자제토록 지도·감독 요청

<대한주택보증(주)>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대한 주택 보증	사 장	11,100	18,100	29,200	11,700 (5.4%)	13,900 (-23.2%)	25,600 (-12.3%)	11,600 (-0.9%)	미확정	11,600
	감 사	9,300	11,300	20,600	9,600 (6.5%)	8,400 (-25.7%)	18,000 (-12.6%)	공 석
	상 무	7,900	6,400	14,300	8,300 (5.1%)	4,700 (-26.6%)	13,000 (-9.1%)	8,400 (1.2%)	미확정	8,400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2년=32,200만원  □03년=29,500만원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그 동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급여총액이 가장 높았고, 사장의 경우 2002년에 2억 9,200만원, 그리고 2003년에는 성과급을 줄여서 2억 5,6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여타 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음.

- 사장 이하 임원급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02년 자체경영평가 결과

- 2002년 3,698억원, 2003년 3,574억원, 금년의 경우 1,227억원(가결산)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그 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성황에 힘입어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왔으나, 부실채권이 여전히 3조 8,095억원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됨.

- 향후, 성과급 인상 자제토록 지도·감독 요청

<한국감정원>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감정원	원 장	9,100	0	9,100	9,100 (0%)	7,900	17,000 (86.8%)	9,400 (3.3%)	10,000 (26.6%)	19,400 (14.1%)
	감 사	8,200	8,200	16,400	7,400 (-9.8%)	7,400 (-9.8%)	14,800 (-9.8%)	7,600 (2.7%)	8,100 (9.5%)	15,700 (6.1%)
	이 사	7,700	7,700	15,400	6,900 (-10.4%)	6,900 (-10.4%)	13,800 (-10.4%)	7,100 (2.9%)	5,800 (-15.9%)	12,900 (-6.5%)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원장): □03년=19,400만원   □04년=21,300만원

- 올해 원장의 급여총액이 1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하였음.

- 자회사 지급보증, 민간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심화 및 시장축소 등의 사유로 □99년에 98억원 적자, 2000년에 467억원 적자, 2001년에 239억원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2년에 220억원 흑자, 2003년에 119억원 흑자를 실현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시장여건이 불가피하게 경쟁체제에 적응해야 하고, 시장지배력도 약화되는 시점, 자본잠식위기에 있다가 최근 흑자를 실현하는 것도, 5년간 281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가능했던 부분임을 고려할 때, 연봉과 성과급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성과급을 인상 자제를 위해 지도·감독 요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제주 개발 센터	사 장	7,620	3,743	11,363	8,001 (5.0%)	4,394 (17.4%)	12,395 (9.1%)	8,241 (3.0%)	미확정	8,241
	감 사	6,828	3,340	10,168	7,169 (5.0%)	5,652 (69.2%)	12,821 (26.1%)	7,384 (3.0%)	미확정	7,384
	부사장	공 석			공 석			공 석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2년=13,763만원  □03년=14,795만원

- 여타기관에 비해 급여나 성과급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으나, 사장보다 감사의 급여총액이 많은 것은 문제임.

- 제주개발센터의 임무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가시적 성과는 외국인의 방문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의 제주방문이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제주개발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임.

- 더구나 제주센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명품만을 판매하는가 하면,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국제도시 구현 차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없음.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 현황: □93년: 277천명   2003년: 221천명

-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과급 인상 자제를 지도·감독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사 장	6,381	미확정	6,381	6,636 (4.0%)	미확정	6,636 (4.0%)	7,941 (19.7%)	미확정	7,941
	감 사	5,840	미확정	5,840	6,073 (4.0%)	미확정	6,073 (4.0%)	7,265 (19.6%)	미확정	7,265
	부사장	5,840	미확정	5,840	6,073 (4.0%)	미확정	6,073 (4.0%)	7,265 (19.6%)	미확정	7,265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4년=7,941만원

- 금년에 출범한 관계로 성과급이 없는 상태이며 여타 기관처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업행위는 없음.

- 다만, 출범 초기인 만큼, 이질적인 조직의 융화와 철로신설실적 비용절감 등으로 성과급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안전공단>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교통 안전 공단	이사 장	6,793	-	6,793	9,000 (32.5%)	5,850	14,850 (118.6%)	9,424 (4.7%)	미확정	9,424
	감 사	6,305	-	6,305	비 상 근			비 상 근
	이 사	6,194	-	6,194	7,000 (13.0%)	4,550	11,550 (86.5%)	7,328 (4.7%)	미확정	7,328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19,850만원 □04년=14,424만원(성과급확정시

2억원 이상 예상)

- 2003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급여는 1억 4,850만원으로, 금년의 경우, 성과급 확정시 2억원에 육박할 예정임.

- 자동차검사수수료 및 환경검사수수료 수입등으로 매년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이 실현되고 있으나, 매년 3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연금 지원이 없을 경우,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 현황: □01년 313억원  □02년  553억원  □03년 200억원

※정부출연금 현황: □03년 274억원  □04년: 291억원

- 과도한 성과급 인상을 자제토록 지도·감독 요청

<부산교통공단>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부산 교통 공단	사 장	5,743	293	6,036	6,030 (5.0%)	5,743 (1860%)	11,773 (95.0%)	6,301 (4.5%)	6,030 (5.0%)	12,331 (4.7%)
	감 사	5,427	277	5,704	5,699 (5.0%)	5,427 (1859%)	11,126 (95.1%)	5,955 (4.5%)	5,247 (-3.3%)	11,202 (0.7%)
	부사장	5,427	277	5,704	5,699 (5.0%)	5,427 (1859%)	11,126 (95.1%)	5,955 (4.5%)	5,247 (-3.3%)	11,202 (0.7%)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포함(사장): □03년=13,693만원  □04년=14,251만원

- 올해 사장의 급여총액은 1억 2,331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성과급이 5% 증가하여 적정 증가폭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2003년에 성과급이 전년대비 1,860%나 급증했고, 급여총액 또한 95%나 급증하였음.

- 올해 3조4,000억원의 부채가 전망되는 등, 매년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승객 역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향후, 성과급 인상 자제토록 지도·감독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한국 시설 안전 기술 공단	사 장	5,900	없음	5,900	6,100 (3.4%)	없음	6,100 (3.4%)	7,300 (19.7%)	없음	7,300
	부사장	5,600	없음	5,600	5,800 (3.6%)	없음	5,800 (3.6%)	6,900 (19.0%)	없음	6,900
	본부장	5,500	없음	5,500	5,800 (5.5%)	없음	5,800 (5.5%)	6,900 (19.0%)	없음	6,900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별도책정 없음.

- 공단경영실적이 미미한 관계로 현재까지 성과급이 없음.

- 매년 안전진단시설 수주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기관 존립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임원급 이상 연봉·성과급 현황 (업무추진비 제외)

(단위 : 만원)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대한 주택 공사	사 장	6,667	6,038	12,705	7,012 (5.2%)	6,134 (1.6%)	13,146 (3.5%)	7,700 (9.8%)	13,463 (119.5%)	21,163 (61.0%)
	감 사	6,537	5,920	12,457	6,891 (5.4%)	6,014 (1.6%)	12,905 (3.6%)	7,567 (9.8%)	13,231 (120.0%)	20,798 (61.2%)
	부사장	6,480	5,868	12,348	6,831 (5.4%)	5,961 (1.6%)	12,792 (3.6%)	7,501 (9.8%)	5,695 (-4.5%)	13,196 (3.2%)
한국 도로 공사	사 장	6,678	6,678	13,356	7,012 (5.0%)	5,142 (-23.0%)	12,154 (-9.0%)	7,700 (9.8%)	7,924 (54.1%)	15,624 (28.6%)
	감 사	6,562	6,561	13,123	6,920 (5.5%)	5,053 (-23.0%)	11,973 (-8.8%)	7,600 (9.8%)	7,820 (54.8%)	15,420 (28.8%)
	부사장	6,562	4,952	11,514	6,891 (5.0%)	4,921 (-0.6%)	11,812 (2.6%)	7,567 (9.8%)	4,893 (-0.6%)	12,460 (5.5%)
한국 토지 공사	사 장	6,700	1,900	8,600	7,000 (4.5%)	3,600 (89.5%)	10,600 (23.3%)	7,700 (10.0%)	10,400 (188.9%)	18,100 (70.8%)
	감 사	6,600	1,900	8,500	6,900 (4.5%)	3,600 (89.5%)	10,500 (23.5%)	7,600 (10.1%)	10,200 (183.0%)	17,800 (69.5%)
	부사장	6,600	4,600	11,200	6,900 (4.5%)	5,000 (8.7%)	11,900 (6.3%)	7,500 (8.7%)	5,900 (18.0%)	13,400 (12.6%)
한국 수자원 공사	사 장	6,678	5,292	11,970	7,012 (5.0%)	7,813 (47.6%)	14,825 (23.9%)	7,700 (9.8%)	12,762 (63.3%)	20,462 (38.0%)
	감 사	6,562	5,200	11,762	6,891 (5.0%)	7,678 (47.7%)	14,569 (23.9%)	7,567 (9.8%)	12,542 (63.3%)	20,109 (38.0%)
	부사장	6,498	4,107	10,605	6,823 (5.0%)	5,263 (28.1%)	12,086 (14.0%)	7,492 (9.8%)	6,073 (15.4%)	13,565 (12.2%)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사 장	8,913	12,596	21,509	11,800 (32.4%)	16,225 (28.8%)	28,025 (30.3%)	11,800 (0%)	미확정	11,800
	감 사	5,271	3,725	8,996	7,200 (36.6%)	4,950 (32.9%)	12,150 (35.1%)	7,200 (0%)	미확정	7,200
	부사장	5,439	3,733	9,172	7,200 (32.4%)	4,783 (28.1%)	11,983 (30.6%)	7,200 (0%)	미확정	7,200
한국 공항 공사	사 장	7,900	-	7,900	8,290 (4.9%)	9,361	17,651 (123.4%)	8,290 (0%)	12,319 (31.6%)	20,609 (16.8%)
	감 사	6,200	-	6,200	6,510 (5.0%)	3,444	9,954 (60.5%)	6,510 (0%)	7,255 (110.7%)	13,765 (38.3%)
	부사장	6,200	-	6,200	6,510 (5.0%)	3,673	10,183 (64.2%)	6,510 (0%)	4,837 (31.7%)	11,347 (11.4%)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연 봉	성과급	총 액
대한 주택 보증	사 장	11,100	18,100	29,200	11,700 (5.4%)	13,900 (-23.2%)	25,600 (-12.3%)	11,600 (-0.9%)	미확정	11,600
	감 사	9,300	11,300	20,600	9,600 (6.5%)	8,400 (-25.7%)	18,000 (-12.6%)	공 석
	상 무	7,900	6,400	14,300	8,300 (5.1%)	4,700 (-26.6%)	13,000 (-9.1%)	8,400 (1.2%)	미확정	8,400
한국 감정원	원 장	9,100	0	9,100	9,100 (0%)	7,900	17,000 (86.8%)	9,400 (3.3%)	10,000 (26.6%)	19,400 (14.1%)
	감 사	8,200	8,200	16,400	7,400 (-9.8%)	7,400 (-9.8%)	14,800 (-9.8%)	7,600 (2.7%)	8,100 (9.5%)	15,700 (6.1%)
	이 사	7,700	7,700	15,400	6,900 (-10.4%)	6,900 (-10.4%)	13,800 (-10.4%)	7,100 (2.9%)	5,800 (-15.9%)	12,900 (-6.5%)
제주 개발 센터	사 장	7,620	3,743	11,363	8,001 (5.0%)	4,394 (17.4%)	12,395 (9.1%)	8,241 (3.0%)	미확정	8,241
	감 사	6,828	3,340	10,168	7,169 (5.0%)	5,652 (69.2%)	12,821 (26.1%)	7,384 (3.0%)	미확정	7,384
	부사장	공 석			공 석			공 석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사 장	6,381	미확정	6,381	6,636 (4.0%)	미확정	6,636 (4.0%)	7,941 (19.7%)	미확정	7,941
	감 사	5,840	미확정	5,840	6,073 (4.0%)	미확정	6,073 (4.0%)	7,265 (19.6%)	미확정	7,265
	부사장	5,840	미확정	5,840	6,073 (4.0%)	미확정	6,073 (4.0%)	7,265 (19.6%)	미확정	7,265
교통 안전 공단	사 장	6,793	-	6,793	9,000 (32.5%)	5,850	14,850 (118.6%)	9,424 (4.7%)	미확정	9,424
	감 사	6,305	-	6,305	비 상 근			비 상 근
	이 사	6,194	-	6,194	7,000 (13.0%)	4,550	11,550 (86.5%)	7,328 (4.7%)	미확정	7,328
부산 교통 공단	사 장	5,743	293	6,036	6,030 (5.0%)	5,743 (1860%)	11,773 (95.0%)	6,301 (4.5%)	6,030 (5.0%)	12,331 (4.7%)
	감 사	5,427	277	5,704	5,699 (5.0%)	5,427 (1859%)	11,126 (95.1%)	5,955 (4.5%)	5,247 (-3.3%)	11,202 (0.7%)
	부사장	5,427	277	5,704	5,699 (5.0%)	5,427 (1859%)	11,126 (95.1%)	5,955 (4.5%)	5,247 (-3.3%)	11,202 (0.7%)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사 장	5,900	없음	5,900	6,100 (3.4%)	없음	6,100 (3.4%)	7,300 (19.7%)	없음	7,300
	부사장	5,600	없음	5,600	5,800 (3.6%)	없음	5,800 (3.6%)	6,900 (19.0%)	없음	6,900
	본부장	5,500	없음	5,500	5,800 (5.5%)	없음	5,800 (5.5%)	6,900 (19.0%)	없음	6,900

임원급 이상 연봉·성과급·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만원)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대한 주택 공사	사 장	6,667	6,038	3,780	16,485	7,012 5.2%	6,134 1.6%	3,780 0%	16,926 2.7%	7,700 9.8%	13,463 119.5%	4,344 14.9%	25,507 50.7%
	감 사	6,537	5,920	2,055	14,512	6,891 5.4%	6,014 1.6%	2,055 0%	14,960 3.1%	7,567 9.8%	13,231 120.0%	2,688 30.8%	23,486 57.0%
	부사장	6,480	5,868	1,488	13,836	6,831 5.4%	5,961 1.6%	1,488 0%	14,280 3.2%	7,501 9.8%	5,695 -4.5%	1,946 30.8%	15,142 6.0%
한국 도로 공사	사 장	6,678	6,678	▲	13,356	7,012 5.0%	5,142 -23.0%	▲	12,154 -9.0%	7,700 9.8%	7,924 54.1%	▲	15,624 28.6%
	감 사	6,562	6,561	▲	13,123	6,920 5.5%	5,053 -23.0%	▲	11,973 -8.8%	7,600 9.8%	7,820 54.8%	▲	15,420 28.6%
	부사장	6,562	4,952	▲	11,514	6,891 5.0%	4,921 -0.6%	▲	11,812 2.6%	7,567 9.8%	4,893 -0.6%	▲	12,460 5.5%
한국 토지 공사	사 장	6,700	1,900	2,800	11,400	7,000 4.5%	3,600 89.5%	5,000 78.6%	15,600 36.8%	7,700 10.0%	10,400 188.9%	2,600 -48.0%	20,700 32.7%
	감 사	6,600	1,900	1,200	9,700	6,900 4.5%	3,600 89.5%	600 -50.0%	11,100 14.4%	7,600 10.1%	10,200 183.0%	500 -16.7%	18,300 64.9%
	부사장	6,600	4,600	1,200	12,400	6,900 4.5%	5,000 8.7%	1,200 0%	13,100 5.6%	7,500 8.7%	5,900 18.0%	1,000 -16.7%	14,400 9.9%
한국 수자원 공사	사 장	6,678	5,292	▲	11,970	7,012 5.0%	7,813 47.6%	▲	14,825 23.9%	7,700 9.8%	12,762 63.3%	▲	20,462 38.0%
	감 사	6,562	5,200	▲	11,762	6,891 5.0%	7,678 47.7%	▲	14,569 23.9%	7,567 9.8%	12,542 63.3%	▲	20,109 38.0%
	부사장	6,498	4,107	▲	10,605	6,823 5.0%	5,263 28.1%	▲	12,086 14.0%	7,492 9.8%	6,073 15.4%	▲	13,565 12.2%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사 장	8,913	12,596	2,551	24,060	11,800 32.4%	16,225 28.8%	1,527 -40.1%	29,552 22.8%	11,800 0%	미확정	1,076 -29.5%	12,876
	감 사	5,271	3,725	422	9,418	7,200 36.6%	4,950 32.9%	260 -38.4%	12,410 31.8%	7,200 0%	미확정	336 29.2%	7,536
	부사장	5,439	3,733	996	10,168	7,200 32.4%	4,783 28.1%	992 -0.4%	12,975 27.6%	7,200 0%	미확정	406 -59.1%	7,606
한국 공항 공사	사 장	7,900	-	1,190	9,090	8,290 4.9%	9,361	999 -16.1%	18,650	8,290 0%	12,319 31.6%	757 -24.2%	21,366 14.6%
	감 사	6,200	-	297	6,497	6,510 5.0%	3,444	300 1.0%	10,254	6,510 0%	7,255 110.7%	144 -52.0%	13,909 35.6%
	부사장	6,200	-	297	6,497	6,510 5.0%	3,673	300 1.0%	10,483	6,510 0%	4,837 31.7%	191 -36.3%	11,538 10.1%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대한 주택 보증	사 장	11,100	18,100	3,000	32,200	11,700 5.4%	13,900 -23.2%	3,900 30.0%	29,500 -8.4%	11,600 -0.9%	미확정	3,600 -7.7%	15,200
	감 사	9,300	11,300	2,200	22,800	9,600 6.5%	8,400 -25.7%	2,000 -9.1%	20,000 -3.5%	공 석
	상 무	7,900	6,400	1,000	15,300	8,300 5.1%	4,700 -26.6%	1,300 30.0%	14,300 -6.5%	8,400 1.2%	미확정	1,400 -7.7%	9,800
한국 감정원	원 장	9,100	0	2,500	11,600	9,100 0%	7,900	2,400 -4.0%	19,400	9,400 3.3%	10,000 26.6%	1,900 -20.8%	21,300 9.8%
	감 사	8,200	8,200	1,700	18,100	7,400 -9.8%	7,400 -9.8%	1,900 11.8%	16,700 -7.7%	7,600 2.7%	8,100 9.5%	1,100 -42.1%	16,800 0.6%
	이 사	7,700	7,700	2,500	17,900	6,900 -10.4%	6,900 -10.4%	2,100 -16.0%	15,900 -11.2%	7,100 2.9%	5,800 -15.9%	1,100 -47.6%	14,000 -11.9%
제주 개발 센터	사 장	7,620	3,743	2,400	13,763	8,001 5.0%	4,394 17.4%	2,400 0%	14,795 7.5%	8,241 3.0%	미확정	3,000 25.0%	11,241
	감 사	6,828	3,340	840	11,008	7,169 5.0%	5,652 69.2%	840 0%	13,661 24.1%	7,384 3.0%	미확정	840 0%	8,224
	부사장	공 석				공 석				공 석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사 장	6,381	미확정	▲	6,381	6,636 4.0%	미확정	▲	6,636 4.0%	7,941 19.7%	미확정	▲	7,941
	감 사	5,840	미확정	▲	5,840	6,073 4.0%	미확정	▲	6,073 4.0%	7,265 19.6%	미확정	▲	7,265
	부사장	5,840	미확정	▲	5,840	6,073 4.0%	미확정	▲	6,073 4.0%	7,265 19.6%	미확정	▲	7,265
교통 안전 공단	사 장	6,793	-	5,000	11,793	9,000 32.5%	5,850	5,000 0%	19,850	9,424 4.7%	미확정	5,000 0%	14,424
	감 사	6,305	-	1,920	8,225	비 상 근				비 상 근
	이 사	6,194	-	1,800	7,994	7,000 13.0%	4,550	1,800 0%	13,350	7,328 4.7%	미확정	1,800 0%	9,128
부산 교통 공단	사 장	5,743	293	1,920	7,956	6,030 5.0%	5,743 1860%	1,920 0%	13,693 72.1%	6,301 4.5%	6,030 5.0%	1,920 0%	14,251 4.1%
	감 사	5,427	277	1,200	6,904	5,699 5.0%	5,427 1859%	1,200 0%	12,326 78.5%	5,955 4.5%	5,247 -3.3%	1,200 0%	12,402 0.6%
	부사장	5,427	277	1,200	6,904	5,699 5.0%	5,427 1859%	1,200 0%	12,326 78.5%	5,955 4.5%	5,247 -3.3%	1,200 0%	12,402 0.6%
한국 시설 안전 기술 공단	사 장	5,900	없음	없음	5,900	6,100 3.4%	없음	없음	6,100 3.4%	7,300 19.7%	없음	없음	7,300
	부사장	5,600	없음	없음	5,600	5,800 3.6%	없음	없음	5,800 3.6%	6,900 19.0%	없음	없음	6,900
	본부장	5,500	없음	없음	5,500	5,800 5.5%	없음	없음	5,800 5.5%	6,900 19.0%	없음	없음	6,900

기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연 봉	성과급	업무 추진비	총 액
대한 주택 보증	사 장	11,100	18,100	3,000	32,200	11,700 5.4%	13,900 -23.2%	3,900 30.0%	29,500 -8.4%	11,600 -0.9%	미확정	3,600 -7.7%	15,200
	감 사	9,300	11,300	2,200	22,800	9,600 6.5%	8,400 -25.7%	2,000 -9.1%	20,000 -3.5%	공 석
	상 무	7,900	6,400	1,000	15,300	8,300 5.1%	4,700 -26.6%	1,300 30.0%	14,300 -6.5%	8,400 1.2%	미확정	1,400 -7.7%	9,800
한국 감정원	원 장	9,100	0	2,500	11,600	9,100 0%	7,900	2,400 -4.0%	19,400	9,400 3.3%	10,000 26.6%	1,900 -20.8%	21,300 9.8%
	감 사	8,200	8,200	1,700	18,100	7,400 -9.8%	7,400 -9.8%	1,900 11.8%	16,700 -7.7%	7,600 2.7%	8,100 9.5%	1,100 -42.1%	16,800 0.6%
	이 사	7,700	7,700	2,500	17,900	6,900 -10.4%	6,900 -10.4%	2,100 -16.0%	15,900 -11.2%	7,100 2.9%	5,800 -15.9%	1,100 -47.6%	14,000 -11.9%
제주 개발 센터	사 장	7,620	3,743	2,400	13,763	8,001 5.0%	4,394 17.4%	2,400 0%	14,795 7.5%	8,241 3.0%	미확정	3,000 25.0%	11,241
	감 사	6,828	3,340	840	11,008	7,169 5.0%	5,652 69.2%	840 0%	13,661 24.1%	7,384 3.0%	미확정	840 0%	8,224
	부사장	공 석				공 석				공 석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사 장	6,381	미확정	▲	6,381	6,636 4.0%	미확정	▲	6,636 4.0%	7,941 19.7%	미확정	▲	7,941
	감 사	5,840	미확정	▲	5,840	6,073 4.0%	미확정	▲	6,073 4.0%	7,265 19.6%	미확정	▲	7,265
	부사장	5,840	미확정	▲	5,840	6,073 4.0%	미확정	▲	6,073 4.0%	7,265 19.6%	미확정	▲	7,265
교통 안전 공단	사 장	6,793	-	5,000	11,793	9,000 32.5%	5,850	5,000 0%	19,850	9,424 4.7%	미확정	5,000 0%	14,424
	감 사	6,305	-	1,920	8,225	비 상 근				비 상 근
	이 사	6,194	-	1,800	7,994	7,000 13.0%	4,550	1,800 0%	13,350	7,328 4.7%	미확정	1,800 0%	9,128
부산 교통 공단	사 장	5,743	293	1,920	7,956	6,030 5.0%	5,743 1860%	1,920 0%	13,693 72.1%	6,301 4.5%	6,030 5.0%	1,920 0%	14,251 4.1%
	감 사	5,427	277	1,200	6,904	5,699 5.0%	5,427 1859%	1,200 0%	12,326 78.5%	5,955 4.5%	5,247 -3.3%	1,200 0%	12,402 0.6%
	부사장	5,427	277	1,200	6,904	5,699 5.0%	5,427 1859%	1,200 0%	12,326 78.5%	5,955 4.5%	5,247 -3.3%	1,200 0%	12,402 0.6%
한국 시설 안전 기술 공단	사 장	5,900	없음	없음	5,900	6,100 3.4%	없음	없음	6,100 3.4%	7,300 19.7%	없음	없음	7,300
	부사장	5,600	없음	없음	5,600	5,800 3.6%	없음	없음	5,800 3.6%	6,900 19.0%	없음	없음	6,900
	본부장	5,500	없음	없음	5,500	5,800 5.5%	없음	없음	5,800 5.5%	6,900 19.0%	없음	없음	6,900

<새집증후군 없애기 위해, 마감관리를 강화하라>

- 지난 □94년 8월에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75개 공종에 대한 공동주택 감리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99년 2월에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시켰음.

※감리대상 제외공종 : 조경,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타일, 돌, 도장, 도배, 유리,

가구, 주방용구, 위생기구, 잡공사 공종.

- 감리대상 공종에서 제외시킨 내역을 보면, 도배·유리·가구·타일·도장등과 같은 내부마감공사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건물의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공종까지 감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와 감리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대안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도입됐음.

-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완공된 현장을 한 두번 둘러보고 하자를 발견하여 지적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불과함.

- 그리고 감리대상 공종에서 제외한 사유로, 감리로 인한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문제가 작용했는데, 이러한 개정사유가 소비자들의 삶의 질 추구할 권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의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감리비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없음.

※13개공종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99년 2월 이후, 주택건설업계가 감리비를 줄여 분양       가를 낮춘 사례 없음.     ※시행 4년간 분양가 150% 인상 : 건설기술연구원 조사

-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도장, 도배, 조경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하자가 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말에 완료됐음.

- 건설기술연구원 용역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감리대상 제외 공종에서 하자가 집중 발생했고,

둘째, 가설공사 등이 제외되어 건설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 현행 입주자 사전 점검은 통상 입주 1~2개월 전에 실시하는데, 이 시기에 마감공사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일부는 미시공 상태이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가 점검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참여율도 매우 저조하며,

넷째, 건설공사 특성상 각 공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나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섯째,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모든 공종이 감리 대상이나 주택법에서만 제외됨으로서 형평서 문제가 있으며,

여섯째, 감리대상인 골조공사의 자재(레미콘, 철근 등)는 규격화되어 있으나, 감리제외 공종(도장, 도배, 조경 등)은 가격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감리가 요구되며,

일곱째, 감리비 절감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나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당 17,000원으로 미약하며,

-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입주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임.

- 새삼스럽게 법개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이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13개공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음.

- 국내의 건설사들의 건축기술능력의 향상은 건축물의 안전에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13개공종 대상인 최종마감작업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감리대상제외 공종의 일환인 마감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접착제, 벽지 등으로부터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

※□새집증후군□: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

※포름알데히드:일본 권고기준인 공기 1□당 100□(1□은 100만분의 1g)

- 환경부가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인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46.7%인 42곳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권고기준인 공기 1□당 100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었고, 최고농도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측정한 평방미터당 308.5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의 세 배를 초과하였음.

- 결국, 감리대상에서 마감재에 대한 감리를 행할 수 있는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친환경자재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마감재의 규격화 시행 및 감독이 부재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죠?

- 정부나 국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전제를 꼽자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시각과 입장이 우선되야 하는 거죠?

- 지난 16대국회에서도 2003년 6월 27일에 의원입법으로 감리제외공종인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말에 법안심사가 소홀히 이뤄지는 바람에 자동폐기된 전례도 있었던 만큼, 감리대상 공종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정, 정부입법 추진을 요구함.

<중복감리 및 건설기술인력 수급조절 문제에 대하여>

- 첫날,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들이 공공발주공사에서 책임감리원으로 대거 활동함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전문경력을 쌓고 있는 이공계 출신 기술자들의 소외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그리고 금년 9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감리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공공발주공사의 감리자 선정기준이 민간건설업체 출신 기술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부패방지위원회 감리제도 개선 내용

①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발주    청에서 이를 임의조정 금지.

②퇴직공무원에게 유리한 발주청 수행공사 참여경력과 민간건설업체 참여경력 차별인정 금지.

③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공개 의무화(감리자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④부정·비리로 징계·해임된 퇴직공무원 일정기간 공공감리 참여제한 등.

1. 5년 8개월동안 중복감리 자행한 책임감리원 처벌 문제

- 우선 실사를 전제로 「중복 감리」를 자행하고 있는 책임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함.

- 경남도청에서 1,248억원에 발주한 □서포∼용현(사천대교)간 교량가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999년 3월 5일 ∼ 2006년 3월 4일까지□이고, □유 0 0□ 이라는 기술사가 책임감리원을 맡고 있음.

-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2,020억원에 발주한 □대구지하철 2호선 5·6공구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997년 4월 4일∼2005년 6월 30일까지 이고, 마찬가지로 □유00□이라는 기술사가 책임감리원을 맡고 있음.

- □유00□ 이라는 책임감리원에 대해서는 同名異人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물로 확인하였음.

- 그리고 두 개의 건설공구에 대한 감리전문회사는 □U 0 0 0 □으로 확인하였음.

- 결국,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기간이 결정된 대구시청 발주공사에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던 중에, 99년부터 06년까지 공사기간이 결정된 경남도청 발주공사에도 참여한 것인데, 자그마치 1999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5년 8개월□동안을 중복감리 자행.

- 현재 다른 공사에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또 다른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현재 입찰제한을 통해서 중복감리문제를 없앤다고는 하지만, 해당 감리회사의 서류심사에만 의존할 뿐, 별도의 확인장치는 없음.

- 그리고 감리회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책임감리원 대상자가 감리회사를 속여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 앞서 두 개의 건설공구는 □U 000□이라는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유 0 0□이라는 책임감리원 역시 "U 000" 소속이니까, 회사와 책임감리원이 담합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범위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 입찰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책임감리원은 이러한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그리고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인 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 다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혹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에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감리전문회사는 처벌할 수 있어도 책임감리원은 처벌할 수 없음.

- 현재까지 □유 0 0□이라는 책임감리원이 5년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중복감리를 자행하고 있고, 결국 공사현장에서는 □유령 책임감리원□만 존재하는 것임.

- 그리고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관계공무원이 □유 0 0□이라는 책임감리원이 5년 8개월 동안이나 중복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감리전문회사와 이 책임감리원이라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중복감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조치결과를 제출 바람.

- 그리고 현행 법으로는 이 책임감리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처벌강화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역시 추후 제출 바람.

2. 건설기술인력 수급 및 관리 문제

-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지난 1995년에 건설부실공사를 막기위해  □민간책임감리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결국 건설기술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술자의 범주에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자 이외에 일정요건을 갖춘 학·경력자를 포함시켰음.

- □95년 당시에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것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한시적 조치였음.

- 요즘 건설현장에서 학·경력인정 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보유 기술자 사이에 반목이 상당히 심각함.

- 그리고 학·경력자를 기술자로 인정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국가기술자격 건설기술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였음.

- 기술자격보유 기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 퇴직자 출신, 특히 건설교통부 출신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차원에서 학·경력인정 기술자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음해성 성격도 있지만, 공공발주공사에 건교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책임감리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외견상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임.

- 각 국도유지관리청과 지자체에서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이상 공사에 597명의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30%에 해당하는 179명이 학·경력 인정기술자 이고, 학·경력 인정기술자 179명중 39.7%에 해당하는 71명이 공공기관 퇴직자 출신임.

- 2003년 기준으로 학·경력인정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련 기술자가 약44만명인데, 이 중 국가기술자격자가 23만명, 학·경력자가 21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발주공사에 학·경력자가 과다하게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력이 적정수요인력 38만명을 6만여명 초과한 44만명이나 배출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기술인력 수급조절의 필요성 있음.

- 학·경력자를 기술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 건설기술인력 수요가 필요해서 급박하게 도입되었다는 점, 건설산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술자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공계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 당초 목적대로 건설기술 공급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학·경력인정기술자의 추가적인 건설업계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공공발주기관별 학·경력출신 책임감리원 현황>

구 분	학·경력자수/전체책임감리원수 (학경력자 비율)	학·경력자중 공공기관 출신자 수	공공기관 출신자 수
서울시	14/33 (42.4%)	4名	10名
부산시	7/28 (25.0%)	3名	6名
대구시	6/26 (23.1%)	2名	6名
인천시	2/8 (25.0%)	1名	3名
광주시	1/12 (8.30%)	1名	1名
대전시	2/17 (11.8%)	-	2名
울산시	0/9 (0%)	-	1名
경기도	4/29 (13.8%)	-	2名
강원도	4/38 (10.5%)	1名	1名
충 북	4/6 (66.7%)	2名	3名
충 남	3/12 (25.0%)	-	3名
전 북	10/19 (52.6%)	6名	7名
전 남	8/25 (32.0%)	1名	3名
경 북	2/21 (9.5%)	-	8名
경 남	3/17 (17.6%)	1名	2名
제 주	1/9 (11.1%)	-	-
서울청	11/29 (37.9%)	5名	12名
부산청	42/105 (40.0%)	21名	43名
대전청	30/60 (50.0%)	10名	13名
원주청	9/29 (31.0%)	6名	9名
익산청	14/60 (23.3%)	5名	13名
제주청	2/5 (40.0%)	2名	4名
총계	179/597 (30.0%)	71/179 (39.7%)	152/59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