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 호신용장비 성능개선 시급하다...

□ 문 제 제 기

○ 최근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순직을 계기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를      비롯한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      호신용장비에 대한 성능 및 활용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경찰관 5명, 공상경찰관 740명)

○ 본 의원실에서 지난 8. 26일～9. 20일까지 한달 여에 걸쳐 전국 일선경찰서      41개소 2,246명의 수사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호신용조끼     (방검복)가 너무 무겁고 두꺼우며, 개인 지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 현 호신용조끼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착용시 너무 무겁고 두꺼워 행동이 불편하며, 개인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소홀(개인별 휴대 기피), 위에서 착용하는 구명조끼형이라 긴급상황시        착용불편 및 진곤색에 경찰마크 부착으로 외근활동시 노출우려

○ 이로 인해, 범죄현장(특히, 강력범죄)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경찰서        외근 수사형사들 중 호신용조끼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거의 없을        정도임.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호신용조끼만 제대로 착용      하고 있었으면 불의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원단재질을 방탄재질로 변경하여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무게를 가볍게 하고,      착용이 편리한 등산조끼형 등 다양한 형태(색상 다양화 포함)의 호신용조끼      개발 및 개인급여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호신용조끼 검토사항

○ 호신용조끼 보유현황 및 예산액

구 분	총보유수량	최근 3년간 보급현황			비 고
		’04	’03	’02
수 량(개)	21,947	3,011	2,913	1,921
조달단가(원)	92,237 (최근 3년 평균)	92,812	92,350	91,550
구입예산(천원)	2,024,325	292,003	271,222	177,307
납품업체	-	글로브원	파이로(주)	파이로(주)	조달청 구매

○ 호신용조끼 외국장비와의 성능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일	캐나다	중 국
무게(kg)	2.3	2.95	1.39	1.6	1.62	2.5
재 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알미늄판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둥근원형 철심판	트와론 (사포가루)	고강도 금속결속판
성 능	방 검	방탄/방검	방 검	방 검	방탄/방검	방탄/방검
가격(원)	92,500	714,000 ($595)	254,000 (￥24,000)	450,000	570,000 ($475)	345,000 (23,000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