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2004.10.11

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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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BS 수능방송 사교육비 경감 효과 생각해봐야

- EBS 수능 방송을 재교육하는 학원까지 나타나며 사교육비 경감효과 반감!!

- 교사와 전문가가 느끼는 EBS 수능방송의 가장 큰 문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 위성,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 10-15%, 방송을 못 듣는 학생 정확한 파악 안됨.

둘, EBS 이사회, 편성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 EBS 이사회의 교육부와 교육관련 단체 이사 추천은 적절한가?

- EBS 편성위원회 14명 모두, 내부 간부급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셋, EBS 어린이 프로그램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 없어야

- ‘1시간 45분, 8개 프로그램’에 14번에 걸쳐 맥도날드 ‘해피밀 알라딘 광고’ 방영

- 어린이들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와 적절한 규제 필요

넷, EBS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변동 추이 관련

- 너무 많고 잦은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는 교육방송에 적절치 않다.

-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적 편성기준의 마련을 제안한다.

다섯, 한국교육방송공사 투명성 확보와 경영고시 활성화

- 1천억이 넘는 공사의 예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의 경영현황,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없다.

<하나>제목 :  EBS 수능방송 사교육비 경감 효과 생각해봐야

- EBS 수능 방송을 재교육하는 학원까지 나타나며 사교육비 경감효과 반감!!

- 교사와 전문가가 느끼는 EBS 수능방송의 가장 큰 문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 위성,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 10-15%, 방송을 못 듣는 학생 정확한 파악 안됨.

* 인용은 2004년 5월 교육부 설문조사, 2004년 7월 EBS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함.

1) 사교육비 경감 관련

- 지난 8월 21일 국무조정실은 EBS 수능 방송에 대해 ‘성공한 정책사례’라고 발표하고 그 이유로, ‘고질적인 과외문제와 같이 국민에게는 절실한데도 사회적 영향이 커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를 듣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에는 수능 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EBS 및 교육부 조사결과)

-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한다. 우선 ‘수능 강의 후 사교육 변화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그대로 받고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거나, ‘그대로 받을 것이나 줄일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여전히 5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부모들의 경우도 ‘사교육을 그대로 받고 계속 받을 것이다’, ‘그대로 받지만 줄일 것 같다’고 답변을 한 학부모의 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사들의 경우도 ‘수능방송이 사교육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7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문가 대상 설문의 결과에서 61.7%가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EBS 수능 방송에 대해 ‘공교육을 희생시켜 사교육을 잡는 방법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판단컨대, EBS 수능 방송은 우리 공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효과적 대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사교육 열기를 줄이는 효과라도 가져야 하는데, 이 또한 충분한 성과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 물론 그 효과가 차차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최근 사설학원의 각종 선전문구에 ‘EBS 수능방송 핵심요약 강의 개설’ 등의 문구를 볼 때면 수능 방송을 또 하나의 사교육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학원계의 각종 시도가 엿보인다.(실제 교육부 조사 - 리서치앤리서치, 2004. 5.-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한 ‘학부형’의 30% 이상이 ‘EBS 강의를 재교육하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밝힘)

-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사교육 현황’과 ‘공교육을 희생시켜 사교육을 잡는 방법이다’는 식의 평가에 대한 EBS의 평가는 무엇이며, 2008년도 새 입시제도가 ‘수능’보다는 ‘내신’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학교별 내신’과 ‘중상위층의 논술 및 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이 횡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은 곧, EBS의 현재 수능 방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2) 수능 강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

- 학생들의 경우, ‘강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빠르다’라는 지적이 45.5%, ‘교재가 참고서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이 1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성내용을 몰라 시청선택이 어렵다’는 지적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편성내용을 몰라 시청선택 어렵다’가 23.9%, ‘시간대가 맞지 않다’가 15.7%, ‘강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빠르다’는 지적이 1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지적된, ‘강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빠르다’, ‘시간대가 맞지 않다’, ‘편성내용을 몰라 시청선택이 어렵다’ 등에 대해 EBS가 취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교사와 전문가는 ‘수능 방송’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교사 51.5%, 전문가 57.0%)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수능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대책 관련

-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이 전국적으로 10-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즉,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능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EBS가 교육부와 더불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설사 PC를 보낸다고 해도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능 방송 시청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고 3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정확한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둘> 제목 : EBS 이사회, 편성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 EBS 이사회의 교육부와 교육관련 단체 이사 추천은 적절한가?

- EBS 편성위원회 14명 모두, 내부 간부급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1) EBS 이사회 구성 관련

- EBS는 지금 현재 9명의 비 상임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모두 9명)에는 교육부의 추천으로 1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과거 교육개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1997년 이후, 교육개발연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방송기관으로 된 상황에서 현재도 교육부와 한국교총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현재, 교육기본법 상에, 교육관련 단체는 ‘한국교총’만을 가르킴),

- 독립적인 교육방송기관의 위상으로 볼 때, 또한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분야보다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교육방송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 추천 이사와 한 단체로만 편중되어 있는 교육관련 단체 추천 이사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EBS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

- 지금 현재 EBS 편성위원회는 방송본부장을 포함, 3명의 실장, 9명의 국장, 1명의 팀장으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편성위원회 모두 내부 간부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 하지만 EBS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 그러나, 교육방송이 국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을 통한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면 편성위원회에 시민적 가치를 대변하는 위원의 참여(시민대표)와 또한 일선 제작자(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외적 통제와 간섭이 많은 EBS가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나아가 책임경영의 틀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공영방송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전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을 통한 EBS의 개혁은 우리 공영방송 전체의 수준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EBS의 판단은 무엇인가?

<셋>제목 :  EBS 어린이 프로그램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 없어야

- ‘1시간 45분, 8개 프로그램’에 14번에 걸쳐 맥도날드 ‘해피밀 알라딘 광고’ 방영

- 어린이들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와 적절한 규제 필요

-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광고 메시지를 훨씬 쉽게 신뢰하고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기호를 바꾸거나 새로이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어린이는 광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광고의 문안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다. 때문에 과장 광고나 허위광고가 아이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구매습관을 부르고 옳지 않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막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상반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고서 이를 먹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74.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이유로 서구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와 적절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 지난 10월 2일 토요일, 아침 시간대에 이뤄진 EBS 광고 운행표를 살펴봤다. 아침 8시 5분부터 9시 50분까지(약 1시간 45분) 8개의 프로그램('go!go! giggles', '모여라 딩동댕‘, ’뽀롱 뽀롱 뽀로로‘, ’동화여행 까모랑 쏙쏙‘ 등)에 광고가 모두 24번 이뤄졌는데, 이중 맥도날드 ’해피밀 알라딘‘ 광고가 모두 13번이 이뤄졌음.

- 환경정의시민연대 토론회에서 발표된 어린이 대상 ‘패스트 푸드’광고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1) 아이들은 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어버린다.

2) 패스트푸드는 정크 푸드임에도 광고에서는 마치 영양이 많은 음식으로 묘사된다.

3) 장난감을 미끼로 아이들을 유혹한다.

4) 광고는 소비를 부추긴다.

5) ‘행복한 가정에서는 패스트푸드를 소비 한다’는 그릇된 인식의 전달

- 이미 사장께서는 종종 기회가 있을 때면 ‘유아대상 프로그램에 장난감 광고를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할, EBS의 재원 구조가 광고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 하지만, ‘패스트 푸드’ 광고에 대해서만큼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아예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시간도 채 안되는 방송시간에 13번의 반복된 광고는 아이들을 세뇌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 해외에 어린이 광고 특히, 패스트 푸드 관련 광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 참고 - EBS 10월 2일(토) 광고 운행표 현황(08:05-09:50까지) ;별도 준비

<넷>제목 : EBS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변동 추이 관련

- 너무 많고 잦은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는 교육방송에 적절치 않다.

-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적 편성기준의 마련을 제안한다.

<교육방송 연도별 개편시 프로그램의 변화>

구분	2001년 봄	2001년 가을	2002년 봄	2002년 가을	2003년 봄	2003년 가을	2004년 봄	2004년 후반
신설	26	23	24	10	29	9	19	16
폐지	14	9	17	14	17	9	22	23
변동	8	10	29	25	43	34	42	21
계	48	42	70	58	89	52	95	65

-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2004. 9

- 2004년 봄과 가을 개편을 통해 90개와 65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변동이 이뤄졌다. EBS가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하여 교육방송의 편성을 일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편성 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새로운 경영진이 재량권을 가지고 일대 혁신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또한 잦은 변화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교육방송의 특성상 학습효과를 갖기 위한 일정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시청을 저해할 수도 있다. 실례로 최근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EBS, 없어질 프로그램 AOD 팔아 소비자 피해”- 8월 19일)에 따르면 9월 가을 개편을 통해 4개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미리 공지하지 않아 교재 구입자와 AOD 구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편성 변화에 대한 EBS의 입장과 앞서 사례에 대한 보상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

- EBS 편성 변화의 기준은 다른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사실상의 유일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청율에 따라 프로그램 존폐가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EBS만의 독특한 (가칭)공영성 지수, 혹은 공익성 지수 등 공영방송에 걸 맞는 편성기준의 마련을 제안해 본다.

<다섯> 제목 : 기타질의

1) 홈페이지 “EBS에 바란다” 게시판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시판을 둘러보니, 최근 EBSi 수강료의 대폭 인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EBS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진지한 제안,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비판 등 EBS를 아끼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다. 물론, EBS 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고 있기는 하나, 시청자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외화되는 지에 대한 Process와 처리결과가 부족해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제작이 거의 서울에서 이뤄지며, 지사나 지국 또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판매 사무소도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EBS에는 시사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가? 교육방송도 이제는 보도 기능 또는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교재판매비 수익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교재판매비 수익이 당장의 이윤을 내는 것은 긍정적일지 모르나, 입시제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상황에서 교재판매비를 고려한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와 초, 중학교 콘텐츠 개발에 신규로 투입되어야하는 비용을 계획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은?

5) EBSi 인터넷 강의 대폭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다. 경영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보면 긍정적인지 모르나, 하루아침에 수강료를 500% 인상하는 조치에 대해 시청자들은 매우 못마땅해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는 ‘교육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위해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이라는 폄하까지 한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을 아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소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는 모습은 지나쳐 보이며, 또한 인상을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의향을 조사했어야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참고. <주요 자체 사업 수입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뉴미디어 사업	3,423(350%)	5,607(64%)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