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보 도 자 료 ( 2004. 10. 22.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재경부 외평기금운용, 법적범위 일탈

- 선물시장참여는 법적범위 넘어선 행위

- 정부의 외환관리 시스템 정비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외평기금운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2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NDF(Non Deliverable Forward) 등의 선물환시장에 참여하여 직접 거래행위를 한 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 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외국환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가채무의 일시 대납과 동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서 채무의 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3조 정의규정에서는 외국환과 외국환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3조제1항 제14호에서 외국환의 업무를 외국환의 매매,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과 동법시행령 제5호에서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신탁 ∙ 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시설대여 등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혜훈의원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들을 검토해 볼 때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의매매는 현물환거래에 한정하는 것이며, 선물환 및 파생금융상품 등 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현물환거래의 경우 비록 환율의 등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존재하지만 현물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손실회복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NDF거래의 경우는 만기일에 거래가격의 차액만을 결제하게 됨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이 만기일에 발생하고, 손실발생시 추후에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국회가 외국환평형기금의 한도를 설정해 주고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은 아니라고 할 때,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NDF 시장에 참여해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이 정한 운용한도를 벗어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혜훈의원은 “환율관련 문제는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국익을 위해 언론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국가간 이익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빠르고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맞도록 올바른 입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령정비에 있어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하기위한 효과적인‘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외환시장관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고>

* NDF 란?

본국에서 거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세제나 운용상의 제반규제를 피해 조세·금융·행정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형성된 선물환시장을 말한다. 보통 역외선물환·차액결제선물환시장으로 부르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엔디에프(NDF)라고도 한다.

이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만기에 계약원금을 상호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로 정산한다. 싱가포르·홍콩·뉴욕 등의 역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역외선물환시장은 통상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을 뜻한다.

최소 500만달러를 단위로 거래되며, 1개월물에서 5년물까지 10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방식은 미국계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참여하는 직거래와 여러 개의 브로커회사들이 헤지펀드 등 일반고객을 상대로 중개하는 중개거래 두가지가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시장에서는 원화·대만달러·위안화·페소·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가운데 원화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특히 2000년 이후 원 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외선물환 거래가 원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급부상해 그해 9월에는 하루에만 5억 달러 정도가 거래되었다.

* 외국환평형기금운용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ㆍ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영수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0.12.27>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2의2.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법제3조제1항제14호가목 내지 라목, 제1호 내지 제2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