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인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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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소 기 업 청〉

장소 : 중소기업청 회의실(대전)

□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천대 정부!!

□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해야...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수익만 있고 지원은 없다?

□ 지방중소기업청 폐지는

300만 중소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 뒷북행정의 표본!

□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비해야....

1.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천대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차원을 넘어 천대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개최되었던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일들이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은 자명한 일인데, 청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 시정을 건의한 바 있는가?

둘째, 참여정부 들어 각종 중소기업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다.

2003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법 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건비 37%가 상승했다. 여기에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막으려 하고있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를 확대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취해왔던 보호 조치들을 사실상 완전 폐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을 갖고 있음은 알고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마당에 이처럼 반 중소기업적인 정책을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을 천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2.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해야...

정부는 매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듯 홍보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의 것을 그대로 재탕하거나 짜집기, 또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수준의 정책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도 많이 써먹었던 표현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다.

한정된 자원으로 300만개에 육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매번 원론 수준의 탁상공론을 종합대책이란 거창한 포장을 해서 발표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 원론 수준의 탁상공론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의 재탕을 되풀이하기에는 사정이 너무나도 급박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 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년마다 각종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정부도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도 정작 이 정부가 그토록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도 아직까지 2,620개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선택도 집중도 제대로 안됐다는 반증 아닌가?

둘째,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록 소수라도 알짜 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정책자금 3조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해온 것처럼 2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실효성이 저하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3조원으로 알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면 10년만 지나도 국내에 최소 12만개의 스타 기업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이 매년 몇 만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했고, 기술지원을 했다는 등의 숫자나 통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휴렛패커드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알짜 기업을 1년에 1,0002,000개씩이라도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수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오히려 탄탄한 중소기업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면 이러한 기업들에 자극을 받아 또 다른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기업들에게는 보증공급,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국 혁신기업들이 경제를 견인하고, 일반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중소기업 구도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끝으로 성공한 중소기업인들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달라는 당부를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시련을 이기고 성공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거나 홍보가 안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직도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이 성공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는 바이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수익만 있고, 지원은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4%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유가 및 원자재 수급난이 지속되고, 내수 침체에 의한 매출감소와 어음 결제일 장기화 등으로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통해 감세정책 등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8월 3.75%였던 콜금리를 3.50%대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년초 6.81%에서 올해 7월 6.69%로 인하 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대출 금리는 지난 2003년 8월 구조개선자금 및 협동화 자금 등을 4.9%로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가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기금 수지만을 고려하기 때문 아닌가?

실제로 무역협회에서 9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경영안정,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가 5.1%5.9%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사실상 시중은행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책자금 금리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지방중소기업청 폐지는 300만 중소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

지난 11일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물론 동 위원회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을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려는 목적은 이른바 지방분권의 구현에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의 방침도 일견 일리가 있으나 시기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상승,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300만 중소기업의 손발이 되어왔던 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청장은 지자체로 이관될 지방 중기청 체제가 현재 중기청이 담당했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현재의 기능 수준으로 대체가 곤란하다면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

뒷북행정의 표본!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2003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총 3,050억원중에서 28.6%에 불과한 872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는 많은 요인이 있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도적으로 집행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여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 배정은 중기청이, 자금 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자금은 지자체나 중진공이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 연간 약 4.9%정도의 금리로 예탁을 한다.

당초 이 자금은 지자체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해당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기업 평과와 자금 집행은 시중 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은행들은 신청 금액을 삭감하거나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본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일반 대출로 변질 되는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정상적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금을 신청하겠는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이 자금이 쓰여 져야 하는데 애초에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된 집행을 바랬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최근 중기청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집행률이 저조하자 이를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 역시 □뒷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정상적인 집행에 무리가 있었다. 단지 중기청만이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연간 2,2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6.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비해야...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미국·EU 등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따라「G7 + 중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변동환율제 도입을 공식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선행되야 하는데 현재 중국이 금융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점, 또한 재무장관 회담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도입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변동환율제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동환율제 도입은 근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변동환율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