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국정감사]

순찰지구대 운영 이후,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파출소체제에서 순찰지구대로의 전환은 기존의 읍·면·동 단위 파출소 설치로 경찰력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파출소 지키기에 많은 인력을 소진하여 현장대응력이 취약해지는 폐해를 막고자하는 것이 첫 번째 시행이유임.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력부족으로 순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도시지역은 집단폭력, 공권력 도전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해짐.

둘째는,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필요인력을 모두 충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때문으로, 경찰서 관할을 지역실정에 맞게 3~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구대를 설치하고 권역내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영하며, 기존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민원담당관만 1~3명을 배치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장대응력이 취약해지는 폐해를 막고자 시행한 순찰지구대 체제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사건을 예방하는 데는 이전의 파출소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출소체제였던 ‘0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구시에서는 살인 20건, 강도 149건, 강간 132건이 발생했었으나, 순차지구대로 전환된 이후인 ’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살인은 40% 증가한 28건, 강도는 22.8% 증가한 183건, 강간은 34.1% 증가한 17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절도는 2.2% 감소했고, 폭력은 5.5% 감소했음.

질의) 청장! 살인이 40%가 증가했고, 강도가 22.8%, 강간이 34.1%가 증가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따라서 순찰지구대체제가 살인이나 강도, 강간범 등 강력범죄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보완할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타 시·도의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시, 순찰지구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 대부분 지역에서 112 순찰차량의 출동 소요시간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의 현장 검거율이 떨어졌음, 그리고 농촌·산간 지역에서는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물들을 대낮에 도둑맞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대구지역처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 및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순찰지구대 운영 전·후 5대 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4년 1~7월	13,354	28	183	177	3,683	9,283
‘03년 1~7월	13,890	20	149	132	3,767	9,822
대비 (%)	-536 (-3.9)	8 (40%)	34 (22.8%)	45 (34.1%)	-84 (-2.2%)	-539 (-5.5)

[대구지방경찰청-국정감사]

사이버상의 성매매 단속 강화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성매매 단속 관련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매매 매개로 인터넷이 ‘02년 81%, ’03년 83.6%, ‘04년 8월 현재 91%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이 지난 9월 23일 발효됨에 따라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와의 공조 등을 통해 사이버상의 성매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의 2004년 사이버범죄 관련 예산을 보면, 예산 총액이 2천4백 72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청의 인터넷사용료 15,488,000원, 수사장비 유지비 2,496,000원, 장비 구입비 4,000,000원을 제외하면, 각 서별로는 인터넷 사용료 62,000원과 수사장비 유지비 280,000원을 합한 342,000원이 사이버 수사를 위한 예산의 전부임.

질의) 청장! 사이버 수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지방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인터넷 사용료로 1년에 15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서별로 배정되는 인터넷 사용료가 연간 62,000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터넷 1개 라인을 1년 동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 아닙니까?

□ 또한 8월 현재 적발된 55건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 중 50건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수성서가 18건, 달서서가 11건을 검거하는 등 몇 군데의 일선서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달성서와 남부서는 한건의 적발도 없고, 서부서는 1건을 적발하는데 그치는 등 경찰서마다 편차가 큽니다.

질의) 이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그나마 몇 곳의 서에서 청소년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의지만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사이버 범죄 담당이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8개 경찰서에 16명이 있는데, 이들 중 11명은 컴퓨터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5명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 2명은 ‘워드 2급’ 자격증 소지자임.

※ 워드 2급 자격은 한글 97이나, 한글 2002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또 이들의 전공을 조사해보니, 지리학과, 격기학과, 농축산학과, 미생물학과, 환경과 등 전산과 관련 없는 전공 출신자가 대부분이며, 전산관련 전공자는 단 2명에 불과함.

질의) 청장! 이렇게 사이버 관련능력이 부족한 인력으로 사이버 범죄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 인력이 부족하면 기존의 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관련 능력을 향상 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부에서는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벌써부터, ‘한달만 지나면 원상복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향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속의 손과 발인 일선서 담당경찰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그리고 이러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청장이하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람.

[대구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2003년 대구시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 2002년에 비해 36.9%(1,243건) 증가한 4,614건이나 되었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숫자는 55.6%(1,923명) 증가한 5,383명에 이르렀음.

질의) 전년도와 비교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의 ‘정지선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이전인 5월에 3,501건, 단속이 강화된 6월에 4,462건, 7월에 3,160건, 8월에 2,872건으로 ‘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질의) 이렇게 정지선 위반자 단속 건수가 단속강화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방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김. 특히나 대구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청이 나서기 이전에 대구지방경찰청이 앞장서 해야 할 상황인데도, 7·8월의 경우는 ‘단속강화’ 이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첨1. 2003 시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증·감 현황

※ 별첨2. 정지선 단속 이후 지방경찰청별 단속현황(월별)

	5월	6월	7월	8월
계	39,296	141,124	92,127	101,655
서울	5,000	30,360	16,156	23,719
부산	2,184	10,796	10,939	15,979
대구	3,501	4,462	3,160	2,872
인천	2,931	11,167	10,182	10,721
울산	1,333	6,066	4,419	2,829
경기	10,952	31,766	20,568	16,896
강원	1,609	4,648	3,032	3,714
충북	1,397	5,157	3,517	3,078
충남	3,193	7,814	4,287	5,012
전북	615	3,077	1,632	2,163
전남	1,423	12,972	6,606	6,343
경북	2,394	6,493	3,412	4,283
경남	2,163	5,093	2,883	2,949
제주	601	1,253	1,334	1,097

[대구지방경찰청-국정감사]

대구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구잡이 방화’

◇ 현황 및 질의

□ 최근 대구지역에서 절도 후 불을 내는 주택 방화 사건에 이어 홧김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마구잡이 방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음.

특히 빈집털이범으로 추정되는 주택방화는 경찰이 수사본부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5일 또다시 동일 수법의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5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의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남구, 수성구, 동구, 서구 등지에서 모두 15건의 주택 방화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10월 1일 4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까지 발족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청장! 그동안 수사본부의 활동 중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용의자는 파악되었습니까? 대구지역에는 유달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빨리 해결해야지,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