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 소요,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 5년 이상 소요된 사업도 20건에 달해

2.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3년간 고작 1억불

-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위해 지원 활성화 해야

3.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 지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

-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이 세계플랜트 시장의 45% 차지, 진출 시급

- 이라크지원진출 5억불 한도 있으나 지원실적 전무

4. 남북교류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둬야

- 남북교류협력기금 7,495억원만 남아, 2~3년내 고갈 예상

5. 재원고갈위기로 개도국 지원 보류 속출

- 매년 5,000억원 이상 신규조달 계획세워야

6. 수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지역 홀대

- 대전지점 수출금융지원 1074억원, 전체규모의 4%에 불과

7. 수은 국내지점 8개 불과, 역할과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은행 지점 확대 시급

8. EDCF 특정지역․특정국가에 편중, 아시아지역에만 66%

- 중국도 전체지원액의 11%차지

9. IT 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활성화 방안 촉구

-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수행하도록 수출금융 적극 지원 필요

1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만 1억 4,752만원 물어

- 수은 2004년 장애인 근로자 고작 2명에 불과

- 장애인고용촉진법 지켜 장애인 고용 늘여야

11. 2006년 新BIS 기준 6.8%에 불과해

- 신BIS 시행대비 재원확충 서둘러야

<2004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 소요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 기금 설립 이후 ‘04년 9월말까지 승인 된 총 12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소요기간의 단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04년 9월말까지 승인된 122건의 경우 지원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지원신청~승인 16.6개월, 승인~정부간 협정 체결 9.2개월, 정부간협정 체결~차관계약 체결 5.5개월, 차관계약 체결~구매계약 체결 14.7개월이 소요되어 총 소요기간은 무려 46.1개월에 달함.

추진 단계별 평균소요기간

(2004년 9월 30일 현재)

(단위:개월)

구 분	차관신청～심사의뢰	심사의뢰～정부승인	정부승인～정부간협정	정부간협정～차관계약	차관계약～ 구매계약	총소요 기간
‘00년 이후 승인사업	4.9개월	7.2개월	5.9개월	4.4개월	6.1개월	28.5개월
전체사업	8.6개월	8.0개월	9.2개월	5.5개월	14.7개월	46.1개월

□ 한편, 일부 사업은 지원신청에서부터 구매계약 체결까지 무려 10년이 소요되었으며, 5년 이상 이상 소요된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사업승인 후 정부간 협정 체결에 1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 28건에 달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양국 정부간 차관사업으로서 실무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며, 이러한 점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련 기관 간 업무 비협조 등으로 지원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수원국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질의) 이와 관련 그 동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3년간 고작 1억불

□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올 초부터 시작된 중국발 원자재 파동과 아울러 최근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는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석유․가스의 자주개발공급률이 3～4%에 불과한 우리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8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공급률 >

구 분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2010년 목표	10%	30%	30%	10%	10%	20%	20%	5%
2003년 말	3%	4%	27%	1%	-	12%	36%	-

□ 특히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또한 5%대에서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 정부도 고유가가 현수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38달러선)에서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0.4%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음

< 유가상승이 물가 및 실업에 미치는 영향 >

◦ 물가에 미치는 영향 : 1.5% 상승 (유가 10불 상승시)

◦ 실업에 미치는 영향 : 4만명 발생 (유가가 현수준 유지시)

* 경제성장률 1%가 유발하는 취업자수 : 9만6천명

□ 이렇게 유가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우리 경제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 해외자원(특히 석유․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지원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됨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3년간 고작 1억불로 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미진한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특히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 지역도 중동지역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사할린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해외자원개발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자주개발공급률 제고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중동 · 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지원 확대방안 강구해야

□ 최근 국제유가가 80년대 이래 최고치인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산유국들은 재정적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음.

< 주요 원유산지별 가격 (04. 10. 11 기준) >

구 분	가격(U$/배럴)	비 고
Dubai유	38.85	8월중순 : 40달러
Brent유	51.16	88년 이래 최고가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53.62	83년 이래 최고가

□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으로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각종 SOC사업,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주하고 있음.  이들 지역의 플랜트시장 규모는 0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03년 기준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의 약 45%를 차지하여 우리 기업의 중점 플랜트 수출대상 지역임.

< 지역별 플랜트 시장점유율 추이 >

(%)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유 럽(러시아 포함)	26.5	28.4	33.4
중 동	8.0	8.4	11.8
아시아/호주	20.6	19.5	18.6
기 타	44.9	43.7	36.2
합 계	100.0	100.0	100.0

□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해외 산업설비 수주액은 9월까지 약 7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약 28% 증가하였으며, 4/4분기중에도 석유․가스생산 설비, 석유화학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억불의 수주가 예상되어, 연간 수주목표 10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함.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중점 수주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에서의 수주호조와 최근 러시아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에 따른 것이라 함.

□ 플랜트 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전략수출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플랜트 업체들은 과거 70~80년대의 노동집약적인 단순 토목․건축공사에서 벗어나, 원유․가스전 설비공사, 담수발전설비,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기술집약적인 플랜트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 획득이 기대됨.

아울러,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장기․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봄.

<질 의 1>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지원 진출을 위해 5억불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출입은행은 현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최근 이 지역에서 많이 발주되는 원유․가스전 설비, 석유화학 설비 등은 대부분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규모가 큰 프로젝트임.  또한 이 지역은 개도국으로서 국가 신용도도 높지 않음.

<질 의 2> 따라서 수출지원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어떠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수출입은행은 재정지원 비중이 낮아 대부분의 재원조달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신한도 규제, BIS 자기자본비율 준수 등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3> 이와 관련, 현재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확충 및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재검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4. 남북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둬야

□ 2000년 12월 16일 장관급 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그리고 청산결제 등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가 2003년 8월 20일 정식 발효되었음.

□ 이와 같이 남북간 거래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수요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임.

기금조성액 : 4조 7,273억원 (조성잔액 : 7,495억원)

기금 조성		기금 운용
정부출연금	20,536	기금지원	31,050
		대출금 회수	△77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3,52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9,286
기금운용수익 등	3,187	금융기관예치 등	7,495
민간출연금	23	기금관리비 등	213
합 계	47,273	합 계	47,273

□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역할 구상과 맞물려 경의선․동해선을 축으로 한 물류․생산거점 개발, 러시아 가스전 연결망 구축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

□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거래형태가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5. 재원고갈위기로 개도국 지원 보류 속출

□ 제기사항

○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GNI(국민총소득) 세계 13위 및 교역규모 제 12위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 및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비율은 0.06% 내외로서 선진국 평균(0.22%)의 약 1/4수준에 불과

○ 이에 따라 ODA 공여규모를 조속히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ODA의 주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활성화가 중요

□ 문제점

○ EDCF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 증가가 필요하나, 최근 수년간 승인실적은 외환위기 이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최근 기금승인 실적 >

(단위 :억원)

연 도	‘96	‘98	‘99	‘00	‘01	‘02	‘03
승 인	3,027	1,387	1,794	2,476	1,531	2,355	2,091

○ 한편, 재원조성 노력 부족으로 ‘04. 8월말 현재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규모가 기금조성액을 이미 5천여 억원 초과한 상태임

- ’98~’02년까지 5년간 재정출연이 전면 중단되었고 최근 2년간의 재정출연 규모도 연간 자금 소요규모에도 훨씬 미달하는 연 800억원 수준임

※ 재원부족으로 다수의 개도국정부 지원요청 사업이 추진 보류 중에 있고, ADB 등 국제기구의 협조융자 요청에 대한 대응도 미흡

< 최근 기금승인 및 재원조성 추이 >

(단위 :억원)

연 도	‘96	‘98	‘99	‘00	‘01	‘02	‘03
재정출연	1,300	-	-	-	-	-	800
승인누계	8,439	9,466	11,260	13,736	15,267	17,622	19,713
조성누계	10,559	13,280	13,724	14,204	14,543	14,729	15,654

- 국제수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지원규모를 현재의 0.06%에서 0.1%수준으로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의 EDCF 신규재원 조달이 필요하나 관련 계획조차 없음

○ EDCF 사업신청에서 구매계약체결까지 평균적으로 4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사업추진 지연은 건설비 상승, 사업 환경변화 등의 위험으로 개도국 정부나 공사참여업체에게 큰 부담이 됨

※ 단순 행정행위인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체결에 1년여 기간 소요

□ 정책질의

① 개도국과의 경협확대와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재원조성확대가 시급

- ‘06년도 이후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자금 조성이 필요 한 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차입을 병행하되 기금 안정성측면에서 재정출연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요구됨

○ 따라서, ‘05년도 출연규모는 예산편성의 관례나 안전성 측면에서 최소한 ’03년 및 ‘04년 출연규모인 800억원은 유지가 필요한데 은행장의 견해는?

② 원조효과의 극대화와 기금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원 소요기간단축을 위한 중점지원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국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중간점검의 정례화, 정부간 협정 체결 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6. 수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지역 홀대

□ 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예)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지점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계획	04. 1～9월
강남지점	1,311	2,090	1,980	1,792
부산지점	2,795	3,642	3,400	3,449
대구지점	1,207	1,820	1,800	2,596
창원지점	1,948	1,487	1,500	2,279
광주지점	4,423	3,314	2,800	2,417
인천지점	2,145	2,755	2,620	2,723
대전지점	669	1,085	1,200	1,074
수원지점	-	-	750	724
지 점 계	14,498	16,193	16,050	17,054
중소기업금융본부	4,250	6,960	7,010	6,845
계	18,748	23,153	23,060	23,899

※ 수원지점은 2004. 4월 개소

수출입은행 지점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도 신생 지점인 수원을 제외하고 대전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지점별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역별 규모가 비슷한 여타지역의 채 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대전지점에 배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현재 대구,창원,인천 지점의 경우 2004년 계획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출입은행이 자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은행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금배분 기준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7. 수은 국내지점 8개 불과,

역할과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 수출입은행의 기관성격을 감안할 때 국내지점망 확충으로 지방중소 수출기업체를 육성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별 수출특화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최근 실물경제기반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간 괴리로 인한 시장실패 등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점포수는 서울의 본점을 제외하고 총 8개로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임.

▷ 국내지점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에 3개(강남, 인천, 수원), 영남권에 3개(부산, 대구, 창원), 호남권에 1개(광주), 대전충청지역 1개가 있음.

<주요 은행의 점포수 현황>

(2004. 6월말 기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1,133	715	581	544	395	46	89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국내 점포수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8. EDCF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편중,

아시아지역에만 66%

□ EDCF 자금은 우리기업이 수출금융이나 상업금융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나라에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2004년 9월말 현재 EDCF의 지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66%로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이 전체 지원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EDCF 지원승인 현황 (억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기타	계
‘02～’04. 9 (최근 3년)	3,556 (58.0%)	763 (12.4%)	708 (11.5%)	729 (11.5%)	371 (6.2%)	6,127 (100.0%)
1987～ 2004. 9	13,856 (65.8%)	912 (4.3%)	2,648 (12.6%)	1,826 (8.7%)	1,818 (8.6%)	21,060 (100.0%)

< 주요 국가별 지원승인 현황(억원) >

구분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	기타	계
‘02～’04. 9 (최근 3년)	495 (8.1%)	237 (3.9%)	245 (4.0%)	390 (6.4%)	4,760 (77.6%)	6,127 (100.0%)
1987～ 2004. 9	2,413 (11.5%)	1,814 (8.6%)	1,788 (8.5%)	1,684 (8.0%)	13,361 (63.4%)	21,060 (100.0%)

ㅇ 특히, 중국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우리나라 보다 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다른 개도국에 유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바, 중국에 대한 EDCF 지원은 중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증대시켜 오히려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질의) 우리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 대상국가를 다변화할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길 바라며,

ㅇ 아울러 지원대상 국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와 국가별 지원 배분에 대한 EDCF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참고자료 >

분야별 승인 현황

(2004년 9월 30일 현재)

(억원, 건, %)

분 야	교통	통신	에너지	보건	상하수도	교육	환경	농수림	기타	계
금 액	5,821	4,089	2,670	2,361	1,568	1,811	1,449	593	698	21,060
(건 수)	(32)	(23)	(18)	(12)	(10)	(8)	(8)	(3)	(8)	(122)
비율(%)	27.6	19.4	12.7	11.2	7.5	8.6	6.9	2.8	3.3	100.0

9. IT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활성화방안 촉구

□ 최근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IT 산업 부문이 선도하는 생산 및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IT제품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름.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감으로써 2007년에는 약 981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IT제품 수출의 비중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1월~7월)
전체 수출액	162,471	193,817	144,262
IT 수출액	48,786	59,550	44,672
IT 수출 비중	30.03%	30.72%	30.97%

□ 그러나, 우리나라 IT 산업 수출은 미국경제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수출의 대부분이 휴대폰,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IT 시장에서의 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등 향후 국내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경제 차원의 대응 및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와 관련, 향후 국내 IT 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수출금융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수출입은행의 IT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04.1~9월중 총대출중 IT지원 실적 : 7,682억원/90,799억원(8.5%)

1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만 1억 4725만원이나 물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 수출입은행은 2004년 8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33명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자 수는 10명(상시고용인원의 2%)임.

- 그러나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2.6명으로 상시고용인원의 0.48%에 불과한 실정임.

-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고용인원의 0.39%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더욱 감소하였음.

□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이하 "義務雇傭率"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率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金의 납부등) ①義務雇傭率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勞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지출현황

(명, 천원)

구 분	상시 근로자수 주1)	의무고용인원	고용실적		과부족	고용 부담금주2)
		상시 근로자수×2%	고용 인원	비율
2000년	485	9.7	2	0.41	▲7.7	17,388
2001년	508	10	2	0.39	▲8	23,276
2002년	509	10	2	0.39	▲8	30,336
2003년	515	10	2	0.39	▲8	37,632
2004년 8월	533	10	2.6	0.48	▲7.4	38,893

주1) 상시근로자수 = 총원에서 임원, 국외현지법인직원, 휴직자,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제외

주2) 고용부담금 산출근거

- (매월말 부족인원×1인당 고용부담금)의 연간합계

-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납부금액임(익년도 3월에 납부)

□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음.

- 2004년 납부금액 = 약3천 9백만원

- 2000년도 이후 고용부담금만  1억 4752만원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자,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가 여전히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1. 2006년 新BIS 기준 6.8%에 불과해

□ 문제점

① 수출입은행은 산은․기은 등 여타 국책은행과는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재정지원 외에는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

② 주요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무비용 또는 저리자금인 재정지원 비율이 미국 100%, 일본 82.2%, 대만 82.7% 등 80%를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7%에 불과하여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해외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주요 경쟁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비중

미국 EXIM		일본 JBIC		대만 EXIM		한 국
100%		82.2%		82.7%		27.4%

- 해외 대형 플랜트 수주경쟁에서는 기술 및 가격외에 발주자에 대한  저리의 장기․거액의 수출신용 지원여부가 관건임에 불구, 재원구조상 경쟁력 있는 수출금융 지원이 곤란

- 또한 우리의 수출입은행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중장기 연불수출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높은 선진국 ECA와 달리 금리변동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적극적인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장애요소로 작용

③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장기․대규모 자본재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에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

* 수출입은행은 동일기업집단에 대하여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25%(동일기업: 20%)까지만 여신지원 가능(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 5,6항)

< 주요 계열별 여신한도 현황 (‘04. 7월말 기준) >

(억원)

계열명	여신한도 (A)	한 도 소	진(B)	한도여유(A-B)	상담 프로젝트 (수출자금, 보증 등)
			소진율(%)
A 계열	각 계열별 8,546주) (7.3억불)	8,210	96.1	336	4,993
B 계열		6,904	80.8	1,642	5,742
C 계열		5,777	67.6	2,769	4,445
D 계열		6,219	72.8	2,327	1,433

주) 1. ‘04. 6월말 가결산 기준 은행 자기자본 34,183억원의 25%

2. 기업별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0%) : 6,837억원(5.9억불)

④ 新BIS 기준이 ‘06년말경 시행되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여가 더욱 세분화되어 對 개도국 수출을 위한 중장기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그 업무성격상 자기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여신도 회수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수은의 BIS 자기자본 비율 변동 전망 >

2003년말	2004년 8월말	2004	년말	2006	년말
		현BIS기준	신BIS기준	현BIS기준	신BIS기준
14.4%	12.3%	12.2%	9.4%	9.6%	6.8%

* 新BIS기준하에서 최소 한도로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8% 수준

□ 정책질의

○ 경제상황을 감안한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 여신한도 부족 해소,  新BIS 시행대비 및 원활한 해외차입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확충함이 요청되는데 은행장의 견해와 확충방안은?

- ‘06년말 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 (신 BIS 기준 9%) 유지를 위해서는 약 9,000억원의 자기자본(자본금 등) 확충이 필요

※ 9,000억원 증자시 약 11조원 수준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