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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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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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공사 조직 및 인력구조 문제 있다.

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기반공사 진단)

○ 조직구조의 문제점

① 조직 세분화로 탄력적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다.

※ 전체 438개 部의 26%가 10명 이하 ( 113개部 )

※ 38개 部가 1과 만 운영

※ 전체 1,337개 課의 54%가 3명 이하 ( 719개 課 )

② 직 ․ 간접인력비율 2 : 1 로 지방조직의 현장집행인력 부족 호소

○ 조직분절구조 문제점

① 본사 통제라인의 다원화로 지방조직의 업무 복잡도 증가

본사는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 지사는 통합되어 있어 본사의 여러      조직으로부터 통제를 받음.

도 본부, 지사를 통제하는 본사의 처 뿐만 아니라 총괄 임원이        다른 경우도 있어 업무의 복잡도는 더욱 증가

② 본사 → 도본부 → 지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본사조직

單純化가 필요하다.

○ 조직운영 문제점

① 실익 없는 내부 경쟁 심화

② 현장위주 경영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③ 지자체 인식저하로 향후 사업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인력구조 문제점

① 고령화 추세

※ 200년 대비 평균 연령 2세 증가 : 43세

※ 인사적체 체류 년 수 :

◇ 1급 (‘00 : 3.01년 → ‘04 : 3.06년)

◇ 2급 (‘00 : 3.07년 → ‘04 : 4.05년)

◇ 3급 (‘00 : 5.02년 → ‘04 : 6.02년)

◇ 4급 (‘00 : 5.07년 → ‘04 : 7.01년)

◇ 5급 (‘00 : 3.05년 → ‘04 :  0.8년)

② 고 직급화 추세

※ 고 직급화 → 조직세분화 → 조직간 벽 심화 → 조직 이기주의 심화

※ 조직상 지위와 직급 상 서열이 불일치

→ 지휘체계의 충돌 (도본부장과 지사장)

→ 전체 지사의 69%가 1급 지사장

2. 6㏊ 7만호 쌀 전업농 육성은 헛구호다.

○ 과거 정책 베끼기다

※ 영농규모화 사업 목표의 변경 현황

○ ‘94년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복합전업농 : 3~5㏊ 7만호, 순수전업농 5㏊이상 3만호

○ ‘96년 쌀 산업발전 종합발전대책

2004년까지 5㏊이상 6만 2천호를 육성 및

쌀 생산의 65％ 이상 (61만㏊)를 담당 하게한다.

○ ‘98년 가족농중심구조조정정책

2004년까지 3㏊~5㏊ 4만호, 5㏊이상 6만호, 전체 10만호 육성

국내 쌀 생산의 50％이상(42만㏊)를 담당하게 한다.

○ ‘02년 쌀 산업종합대책

2011년까지 3㏊~5㏊(평균 4㏊) 4만호, 5㏊이상(평균7㏊) 6만호,

전체 10만호 육성으로 쌀 생산의 70％이상(58만㏊) 담당하게 한다.

○ 육성 근거가 불명확하다

6㏊ 이상 7만호 육성근거가 작년 말 전업농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전체 전업농 85,690명의 희망경영 목표가 1인당 5.2㏊로 조사된 것을 바탕         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 사업 의지는 예산인데 예산확보 대책이 없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으로‘03년까지

출연누계액이 1조 2,844억원인데 결손누계액은 1조 4,596억원으로

현재 1,752억원 자본 잠식 상태이다.

○ 사업추진방식 개선해야 한다.

집단화되지 않은 규모화는 장부상의 농지소유면적 증가에 불과함으로

교환 ․ 분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경영이양직불제 수행방식 개선필요

○ 63세 이하 영세농가도 경영이양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고,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까지 고려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4. 쌀 전업농 선정 후 관리가 중요하다.

○ ‘92~’03년까지 쌀 전업농 선정인원 90,163명,

지원금액 3조 6,400억이다.

○ 이중 ‘02년까지 2,994명이 선정취소 되었으며, ’03년 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85,690명 중 2,75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

○ 부적격자 2,750명 중 1,350명(47.5%)는 스스로 포기 희망

경북 525명 〉충남 485명 〉전남 452명 〉경남 410명 순

첨 부 : 질의서

대상기관 : 농업기반공사

기반공사 기능혁신은 조직과 인력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농업 ․ 농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농업 농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대한 이바지가 임무인 농업기반공사의 위기이다.

○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공사가 제 2창업의 각오로 연말까지 혁신을 한다지만, 이것이 적당히, 면죄부를 받기 위한 노력이어서는 안되고, 조직과 인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조직과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질의 1) 조직구조에 문제가 있다.

○ 공사 전체 조직구조가 본사는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 지사는 통합되어 있어, 지사는 본사 통제라인의 다원화로 지방조직의 업무구조가 복잡하다.

지사          도본부         본사

유지관리부 ← 유지관리부 ←  환경개선처, 용수관리처, 시설관리처

기전사업부 ←  기전사업처, 용수관리처

환경지질부 ←  기반조성사업처, 환경지질사업처

농지사업부 ←  기금관리처, 농지사업처

○ 따라서 본사 → 도본부 → 지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본사조직을 단순화 해야하며, 본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간접인력을 지방현장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사의 조직세분화 현황

◇ 전체  26％ 부(部)가 10명 이하  ◇ 38개 부(部)가 1개 과(課)만 운영

◇ 전체 54％의 과(課)가 3명 이하

※ 직 ․ 간접 인력비율(정규인력) → 2 : 1

◇ 전체인력 (간접인력 22％, 직제인력 10％, 직접인력 68％): 5,912명

◇ 본사인력 (간접인력 41％, 직제인력 14％, 직접인력 45％):   889명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질의 2)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

○ 세분화 되고 복잡한 조직구조로 인해 부서 간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실익 없는 내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평가체계의 개선과 조직기능의 통폐합 필요하며,

○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유지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평가가 높은 편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조직 강화를 통한 현장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 3)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 인력구조의 문제는 3개 기관 통합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근속자 증가와 인사적체로 직원사기저하와 조직의 활력이 감퇴되고 있다.

※ 200년 대비 평균 연령 2세 증가 : 43세

※ 인사적체 체류 년 수 :

◇ 1급 (‘00 : 3.01년 → ‘04 : 3.06년)

◇ 2급 (‘00 : 3.07년 → ‘04 : 4.05년)

◇ 3급 (‘00 : 5.02년 → ‘04 : 6.02년)

◇ 4급 (‘00 : 5.07년 → ‘04 : 7.01년)

◇ 5급 (‘00 : 3.05년 → ‘04 :  0.8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또한 고직급화 추세로 조직상 지위와 직급상 서열이 불일치함으로써 지휘체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아래 본사는 중복 부서의 기능 통 폐합과 인력슬림화로 작고 강한 본사를 지향하고,

※ 전체 지사의 69％가 1급 지사장 (도본부장과 지사장 충돌)

○ 도본부도 본사로부터 이관 받을 것은 받고 지사로 이관할 것은 이관함으로써 슬림화를 하고, 지사는 사업 및 인원보강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위주의 경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가?

6㏊ 7만호 전업농 육성을 통한 영농규모화 사업 달성 가능한가.

○ 쌀 산업 대책이라고 요란하게 발표한 2010년까지  6㏊ 규모 7만호 전업농 육성대책이 10년전 UR협상대책과 다를 것이 없으며,

○ 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조삼모사’ 식으로 수정 발표하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해, 백척간두에 선 쌀 산업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질의 1) 과거 정책 베끼기의 연장 아닌가.

○ ‘88~‘90년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91~‘94년 농가경영 규모적정화사업, ‘95년부터 UR대책으로 영농규모화 사업, ’96년 쌀 산업종합발전대책, ‘98년 가족농중심     구조조정정책, ’02년 쌀 산업종합대책이 있었다.

○ 제대로 했다면 이미 끝났어야 할 정책을 다시 발표해서 2010년까지 6㏊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서 벼 재배면적의 50％ 이상(45만㏊) 담당 시킨다고 하는데 과거대책과 어떻게 다른가?

※ 영농규모화 사업 목표의 변경 현황

○ ‘94년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복합전업농 : 3~5㏊ 7만호, 순수전업농 5㏊이상 3만호

○ ‘96년 쌀 산업발전 종합발전대책

2004년까지 5㏊이상 6만 2천호를 육성 및

쌀 생산의 65％ 이상 (61만㏊)를 담당 하게한다.

○ ‘98년 가족농중심구조조정정책

2004년까지 3㏊~5㏊ 4만호, 5㏊이상 6만호, 전체 10만호 육성

국내 쌀 생산의 50％이상(42만㏊)를 담당하게 한다.

○ ‘02년 쌀 산업종합대책

2011년까지 3㏊~5㏊(평균 4㏊) 4만호, 5㏊이상(평균7㏊) 6만호,

전체 10만호 육성으로 쌀 생산의 70％이상(58만㏊) 담당하게 한다.

질의 2) 금년에 발표한 대책은 실현 가능한가.

○ 지금까지 수차례 목표를 변경해왔지만 현재(‘03년말) 3.0㏊ 이상 농가는 4만4천호에 불과한데, 2010년 까지 6㏊규모 7만호 육성이 가능한가, 사업주관      기관의 사업영역 유지를 위한 대책 아닌가?

질의 3) 어떤 근거로 계획을 세웠는가.

○ 6㏊이상 7만호 육성의 근거가, 혹시 작년말 전업농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전체 전업농 85,690 명의 희망경영 목표가 1인당 5.2㏊로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질의 4) 2010년까지 규모화가 쌀 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되겠는가.

○ 조만간 쌀 재협상은 어떤 형태로던 끝날 텐데, 규모화되기 전에, 경쟁력 부족으로 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규모화사업추진기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질의 5) 사업의지는 예산인데, 예산확보는 되었는가.

○ 영농규모화사업의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 계정으로‘03년까지 출연누계액이 1조 2,844억원인데 결손누계액이 1조 4,596억원으로 현재 1,752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 현 상황은 신규사업비 및 결손금 지원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의 존폐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는가?

예산관련 부처와 협의는 되었는가?

질의 6) 사업 추진방식 개선해야 한다.

○ ‘95~02년까지 쌀 전업농 46,375명에게 2조 7,128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농지매매사업에 1조 7,110억, 임대차사업에 9,500억, 교환분합사업에 516억원이 지원     되었다.

○ 농지매매사업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비 소요가 많고, 규모화사업이 농지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 매매사업 확대보다는 장기임대차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임대계약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 교환 ․ 분합사업은 농지의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경지정리 후 환지 청산금 지원사업 수준에 불과했다.

○ 집단화되지 않은 규모화는 장부상의 농지소유면적 증가에 불과함으로 교환 ․ 분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따라서 농지 집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지를 직접 매입하여 적절한 대상자에게 매도, 장기임차, 교환 할 수 있도록 농지저장기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대상기관 : 농업기반공사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영농규모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농가의 소유 또는 경영농지를 전업농에게 이양해야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볼 때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현재처럼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노령 은퇴 농가의 농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오히려 사업대상농지의 공급을 축소시켜, 원활한 영농규모화사업의  장애가 될 수 도 있다.

질의 1) 63세 이하 영세농가에도 직불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영농규모화와 관련하여 매입이나 임차 수요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으나, 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경영이양직불제가 유일하다.

○ 고령농업인(63~72세)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63세미만의 영세소농에게도 지원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질의 2)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지원단가가 매매이양은 2,896천원/㏊/연, 임대이양은 2,977천원/㏊/연, 인데 이정도 지원금은 농작업을 위탁 하여 얻는 소득보다 낮아 경영이양을 촉발시킬 유인     으로 부족하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 3) 장기사업계획은 무엇인가.

○ 경영이양직불제가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고, 은퇴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대폭 수정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 2010년 쌀전업농 6㏊규모 7만호 육성과 관련해서 경영이양사업 대상면적은 얼마인가?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업기반공사

쌀 전업농 선정후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가.

○ ‘92~‘03년까지 12년 동안 쌀 전업농 선정인원은  90,163명이고, 지원금액은 3조 6,400억이다,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인원 중‘02년까지 선정 취소된 전업농이 2,994명이다.

○ 그리고 작년 말 기반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인원 85,690명 중 2,750명이 쌀 전업농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

※ 자발적 비자발적 탈락자 5,744 명( 선정인원의 6.4% )

○ 특히 부적격자 2,750명 중 1,305농가(47.5%)는 스스로 쌀 전업농 포기를 희망하는 농가이고, 지역별 부적격사유자는 경북이 52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85명, 전남 452명, 경남 410명 순이다.

○ 새로 전업농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정된 전업농을 지도육성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