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4 년 국 정 감 사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5일
對 중 앙 선 관 위		국회의원 홍 미 영

브리핑자료

총체적 홍보 부실

1. 낮아지는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 추이>

선거명	분 석 투표율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합 계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15대 국선	63.6	65.3	62.0	52.4	35.5	42.4	45.4	55.6	59.9	67.5	68.5	76.4	74.1	83.9	78.8	83.4	68.5
제16대 국선	57.6	58.7	56.5	49.1	30.6	32.6	35.8	42.9	47.4	55.3	57.7	67.3	66.3	79.6	75.6	83.1	69.8
제17대 국선	61.1	63.0	59.2	52.6	39.0	41.1	45.6	51.5	54.9	60.0	59.7	67.5	64.4	77.2	72.3	80.7	65.0

(1) 각종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으로 점차 투표율이 낮아지는 상황임.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탄핵과 정치개혁 등 정치적 관심 증대로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3.5% 정도 높아짐.

- 20대 ～ 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모두 남녀 모두 7%가 넘는 투표율 상승을 보였으나, 40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50대와 60대는 3% 이상 하락함.

- 고령화 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정치·선거제도로 향후 고령 유권자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음.

<都農간 투표율 추이>

선 거 명	전 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
제15대	63.6	61.5	61.6	62.7	64.8	71.4
제16대	57.6	55.1	54.6	56.0	62.0	68.0
제17대	61.1	62.4	60.4	60.8	59.8	63.1

(2) 16대와 비교하여 17대 선거에서는 도시지역의 투표율은 서울이 7.3%, 광역시가 5.8%, 지방市가 4.2% 상승한 반면, 읍과 면의 농어촌지역은 읍이 2.2%, 면이 4.9%가 오히려 하락하였음.

- 도시화가 되지 않은 도서, 벽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임.

2. 복잡해지는 선거·정치제도

-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명부식 투표제도(1인2표제)를 시행중.

- 지역단체장, 지역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 등 주요 선거가 각기 거의 매년 시행되고 있음. 또한 앞으로 주민투표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향후 주민소환투표와 국민소환투표에 대한 실시 여론이 있음.

- 날로 복잡해져가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을 고려할 때, 선거와 정치제도에 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함.

3. 미약한 홍보 예산

(1) 2004년 선관위 전체예산 집행항목 중, 홍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없음. 다만 각종 선거의 관리비에 홍보비용이 포함되고, 지역선관위 별로 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비는 내려가지 않고, 교부한 선거관리비에서 홍보비용을 지출.

<200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합계		353,414	288,454	64,960	81.6
기관운영	소 계	106,729	74,685	36,044	70.0
	인 건 비	85,230	56,729	32,501	66.6
	기관운영	21,499	17,956	3,543	83.5
선거관리	소 계	186,387	170,073	16,314	91.2
	17대국선관리	141,889	131,896	9,993	93.0
	법개정에 따른 국선관리	44,498	38,177	6,321	85.8	예비비
정당보조금		54,779	40,602	14,177	74.1
선거행정관리		3,630	1,894	1,736	52.2
정당사무관리		504	318	186	63.1
선거연수원		787	421	366	53.5
예 비 금		598	461	137	77.1

(2) 2004년 세출예산에 따르면 전체 선거관리비 1,864억원 중 계도 홍보비용은 54억원으로며 전체예산 3,534억원 중 1.5%에 불과하나, 이에 비해 단속경비는 홍보비용의 3배에 이르는 294억원에 임.

(3)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지역별 홍보 예산을 보면, 현수막(2억 5,935만원)와 선전탑(9,000만원), 신문광고(3억 3,066만원), 방송차량(4,940만원), 지하철(2,100만원)의 구태의연한 방식에 그쳤으며 전국 선관위의 홍보예산집행 합계는 15억 3,723만원으로,

- 여기에서 홍보사업이라기 보다는 관리비용에 가까운 청사현판(1억 2,280만원), 계도첩부임(2억 8,464만원), 각종계기(2억 7,760만원), 홍보물점검(3,558만원), 각종단체 업무협의회비(6620만원)을 빼면 7억 5,041만원임.

(4)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서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하철 홍보예산이 전무한 상태임.

4. 선관위의 각종 홍보사업 분석

(1) 후보자 검증의 날

- 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진단의 날(4.12)과 관련하여, 부산선관위에서 실시한 10시부터 13시까지 홍보비행선을 운행한 사례(후보자 검증의 날의 취지에는 동떨어짐)를 제외하면 전국 각 지역에서 캠페인과 가두홍보 등 의례적인 사례 이외에 효과적인 홍보 사례가 없었음.

- 후보자 검증, 정책비교, 의견비교 등 후보자진단의 날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선거와 관련한 홍보는 현수막, 광고 등의 상시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후보자검증의 날 등 특정한 취지의 행사일에는 캠페인과 가두홍보에 그치고 있음.

(2)  부재자투표 홍보

- 부재자투표 홍보는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와 언론에 일정안내 등을 게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부재자투표는 본 선거 일정에 앞서 진행되므로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며, 현대사회에서 주소지를 떠나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직업 등의 사정으로 본투표 당일 주권행사가 어려운 직업군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부재자투표 활용과 홍보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3)  산간도서벽지 홍보

- 산간도서벽지 홍보는 별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고령·비도시화 지역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산간도서벽지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