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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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한나라당 이천·여주)

이 규 택

휘발유는 세금 먹는 하마!

-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로 국민 생활고를 덜어야 -

이규택 의원이 산업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기준으로 3대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휘발유	경 유	LPG
교통세	545원	287원	382원
교육세	81.75원	43.05원	57.3원
지방주행세	117.18원	61.7원	-
부가세	세액의 10%	세액의 10%	세액의 10%
세액 합계	818.32원	430.92원	483.23원

(단위:리터당)

휘발유 1리터에 연비 10Km의 승용차를 몰고 매일 40Km를 왕복 출퇴근하는 운전자의 경우, 한달에 6만5,465.6원의 세금을 길 위에서 납부하고 있는 격으로 1년이면 78만5,587.2원을 도로 위에 뿌리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규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같은 대형국책사업이나 국보법 폐지·친일진상규명 같은 대형 이슈보다 국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생활정치”라며 LPG 뿐 아니라 휘발유·경유 등의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 같이 유류의 고마진 유통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