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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홍보) 18-001호

시행일자 : 2004. 10 . 18 .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 담당 기자 / 보건복지 담당기자

참    조 :

제    목 : 국민연금 질의 사항

문    의 : 김현성 보좌관. HP : 016-723-8270  (총5매)

국민연기금 벤처투자, 1,020억원 벤처조합 손에 놀려

- 5개 벤처조합으로부터 미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도 회수 안 해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조합과의 최초 출자약정 변경해야

국민연기금 벤처투자 18배 벌어야 겨우 본전

-실투자액은 820억 자본 평가는 45억에 그쳐

-벤처기업 미래가치 과대평가 논란일 듯

국민연기금 해외투자 국내기업 밀어주기?

-7,312억 규모 국내기업 발행 해외채권 사 줘

기금운용 자산운용 원칙에 벗어나

-부채상환기간은 15~20년이나 자산운용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 불균형

국민연기금 벤처투자, 1,020억원 벤처조합 손에 놀려

- 5개 벤처조합으로부터 미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도 회수 안 해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조합과의 최초 출자약정 변경해야

벤처투자부문 사후관리 문제점 드러내

◎ 국민연금이 각 벤처조합과 규약을 맺어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을 벤처조합에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투자하고 있음.

각 벤처조합은 국민연금과 같은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각 출자자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투자사를 선정, 투자를 하고 있음(2002년:9개 조합, 2003년:14개 조합, 합 23개 조합).

○국민연금이 벤처조합에 출자하였으나 벤처조합이 투자사를 찾지 못해 벤처조합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산이 과다.

(2004.6.30. 현재, 금액 : 백만)

조합결성년 도	펀드조성(벤처조합)			국민연금출자금			실투자금액
	약정총액	납입총액	조성률	연금출자	납입금액	출자비율	총투자금	연금투자액	조합보유금
2002년	182,300	176,300	97%	91,000	88,000	50%	114,407	57,204	30,796
2003년	404,200	225,300	56%	174,500	95,500	43%	56,653	24,361	71,139
계	586,500	401,600	68%	265,500	183,500	45%	171,059	81,565	101,935

* 실투자금액 중 연금투자액: 벤처조합의 총투자금 중 국민연금자산.

* 조합보유금: 국민연금출자금 중 벤처조합이 미 투자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자산.

* 2002년 벤처조합: 9개사.

* 2003년 벤처조합: 14개사.

-2004년 6월 30일 현재 벤처조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산은 약1,020억 규모.

-2002년 9개 조합 중 4개 조합으로부터 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7억 5천 회수. 5개 조합은 회수조치 안함. 국민연금이 각 조합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의사에 따라 회수 가능.

-약정 상 각 벤처조합에 Capital Call(1차 50%, 2차 50%)방식으로 출자하고 있다하더라도 벤처조합의 보유금액은 과다.

*벤처조합의 국민연금출자금 대비 국민연금자산 보유금액 비율 : 벤처조합의 국민연금 자산 보유금(101,935백만) / 벤처조합에 출자한 국민연금자산(183,500백만) = 55.6%

<정책대안>

-조합 규정 상 1차 50%, 2차 50%의 출자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자금에 대한 이자액이 국민연금에 귀속될 수 있는 제도 마련. 국민연금이 대부분 벤처조합에 50%의 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약정 규약을 변경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

국민연기금 벤처투자 18배 벌어야 겨우 본전

-실투자액은 820억 자본 평가는 45억에 그쳐

-벤처기업 미래가치 과대평가 논란일 듯

○ 벤처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시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지분을 결정.

-방법 : 기업의 미래가치가 현재의 10배에 해당한다면 투자액은 실투자액의 1/10로 평가. 이런 경우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자본금에서는 1억으로 평가됨.

-벤처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미래가치를 분석한 결과 투자 시 기준, 평균 18.1배로 나타남.

-국민연금이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들이 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평균 18배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벤처기업들의 미래기업가치가 다소 과대평가 되었다는 논란이 일 듯.

-기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향후 투자 시에 기업평가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가 요구됨.

○ 벤처투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간 벤처투자 부문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

-공단은 벤처투자에 따른 사전 기업평가와 사후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도 내고 건전한 벤처기업도 육성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국민연기금 해외투자 국내기업 밀어주기?

-7,312억 규모 국내기업 발행 해외채권 사 줘

○ 2004년 6월 30일 현재 해외투자금액은 2조2천6백십5억.

-순수 해외투자는 미국정부채 매입 등 4건에 1조5천3백3억이고,

-해외투자 중, 국내기업 발행 해외채권에 투자하여 국내로 자금화 되는 규모는 7,312억.

-이는 사실 상 국내기업의 채권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해외투자는

아님.

-국내기업 밀어주기로 오해 살 여지 많음.

-2010년 국민연기금이 336조에 달해 향후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해외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투자는 곤란.

-해외투자에 대비 아웃소싱을 강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해외채권 보유현황
(기준: 2004.06.30일 현재)
종 류	종목명	매입일	원화투자금액	원화수익률
Korean Paper	현대자동차	2001-10-19	\6,841,412,840	7.97%
Korean Paper	기아자동차	2001-11-20	\20,870,015,625	9.70%
Korean Paper	한국 외평채권08	2001-12-17	\29,946,254,716	7.20%
Korean Paper	수출입은행	2002-02-01	\14,193,967,508	7.50%
Korean Paper	금강고려화학(KCC)	2002-05-16	\28,154,617,530	8.03%
Korean Paper	기아자동차04	2002-09-12	\36,358,593,891	6.11%
Korean Paper	우리은행06	2003-01-29	\99,150,000,000	5.56%
Korean Paper	수출입은행	2003-05-16	\41,895,000,000	5.09%
Korean Paper	기업은행08	2003-06-11	\60,000,000,000	4.87%
Korean Paper	국민은행07	2003-06-17	\24,000,000,000	4.97%
Korean Paper	농협08	2003-06-20	\47,600,000,000	4.80%
Korean Paper	우리은행08	2003-09-08	\84,754,566,000	5.70%
해외채권	Helix Investment	2003-09-30	\58,880,000,000	5.55%
Korean Paper	기아자동차	2003-10-07	\11,500,000,000	5.17%
Korean Paper	도로공사14	2004-04-07	\22,635,514,800	5.83%
해외채권	미국 정부채	2004-04-20	\486,325,722,876	4.99%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4-30	\23,044,000,000	5.51%
해외채권	미국 정부채	2004-05-04	\492,030,844,521	4.87%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5-13	\34,950,000,000	5.56%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5-13	\11,660,000,000	5.57%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5-13	\11,650,000,000	5.61%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5-13	\11,690,000,000	5.55%
Korean Paper	한국전력34	2004-05-13	\17,805,000,000	5.60%
해외채권	미국 정부채	2004-06-02	\493,090,149,686	4.56%
Korean Paper	KT 14	2004-06-24	\92,480,000,000	5.72%
합 계			\2,261,505,659,993
* 원화수익률은 외환위험 해지 후 원화수익률임.

기금운용 자산운용 원칙에 벗어나

-부채상환기간은 15~20년이나 자산운용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 불균형

○ 국민연기금의 자산운용이 기금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국민연기금은 부채상환기간이 평균 15~20년인 장기채권.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은 부채상환기간에 상응하여 자산투자기간을 가져가는 것임.

-연기금의 최근 채권 잔존기간의 보면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

-부채상환기간은 평균 15~20년인데 자산투자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향후 SOC투자, 부동산 투자, 장기적인 해외투자에 관심을 두고 자산의 투자기간을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게 운용하여야 함.

구 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7월말	평 균
잔존만기	2.44년	2.49년	2.63년	2.5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