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질의서

1. 자문위원회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평통법상 자문회의는 2가지인데, 지역회의와 전체회의입니다. 전체회의는 법률상으로도 2년에 한번 모이게 되어있는데, 평통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므로, 자신의 임기중 단 한번 전체회의를 하는 셈입니다. 지역회의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해에 열리게 되어있으므로, 평통위원들이 자신의 임기중에 지역회의를 단 한차례만 참석하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평통자문회의의 중요한 역할이 지역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총의를 모으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논의를 확산하는데에 있는데, 전체회의나 지역회의가 자신의 임기중에 단 한차례씩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① 국내외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②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③ 범빈족적 통일역량을 결집한다는 평통법 2조에 규정된 평통의 기능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심도있는 회의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의을 연 1회 식으로 규정할게 아니라, 회의형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전문가들 혹은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수렴작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수렴, 통일관련 건의사항 접수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평통에서 준비하고 있는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도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빠져있던데, 이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2. 지역회의와 협회별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평통법에 의해 규정된 회의가 사실상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이나 국민적 합의도출이 어렵다면, 지역회의나 협회별 특성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진행중인 지역회의와 협회별 사업의 실제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이거나, 사실상 일반 문화행사, 또는 평화통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 실시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 1. - 마라톤 혹은 걷기대회> : 5건

○ 2004 one korea 마라톤대회 (광진구)

○ 통일기원 구민 한마음걷기대회 (중랑구)

○ 구민화합과 평화통일기원 범구민걷기대회 (부산북구)

○ 통일기원 서구민 걷기대회 (광주서구)

○ 통일기원 한마음 걷기대회 (전북전주)

<천편일률적 내용 2. - 음악회등 문화행사> : 15개

○ 장애인 통일문화제 및 사랑의 음악회 (강서구)

○ APEC성공개최 및 남북화해협력기원 대음악회 (부산해운대)

○ 2004 수성 통일문화 페스티발 (대구수성구)

○ 평화통일 기원 열린 음악회 (인천연수구)

○ 평화통일기원 민주평통 시민영화제 (대전대덕구)

○ 통일합창경연대회 (울산중구)

○ 시흥시민통일한마당 (경기시흥)

○ 통일기원 한마당, 제부도 바다축제 (경기화성)

○ 2004 통일음악회 (강원원주)

○ 2004 통일기원 음악회 및 가요제 (경북김천)

○ 국민화합 통일노래 한마당 (경남창원)

○ 통일염원 국악초청 공연 (남미서부)

○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하와이)

○ 테너 임웅균 교수 초청 통일음악회 콘서트 (센프란시스코, LA)

Cf. <기타 - 이해할 수 없는> : 1건

○ 국민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서초구)

총 32건의 사업중, 20건의 사업이 걷기대회 아니면 노래공연입니다. 일부 의미있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행사내용이 지역별로 똑같은가? 의문입니다.

평통차원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혹은 지역회의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일반행사에 “통일”자만 붙으면 특성화사업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따라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과 사례전파를 한다던지 하는 실질적인 특성화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없는지 처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탈북청소년과 함께 했던 남북청소년 통합캠프(제주서귀포), 북한어린이돕기 거창 통일예술제 (경남거창) 이라던지)

3. 청소년 통일교육 현장견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통일교육 현장견학도 같은 취지입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현장견학이 너무 뻔한데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회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방문지가 의아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이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지가 의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통일교육 현장방문지>

○ 제 11공수여단 (전남담양소재 고교생 40명)

- 광주민중항쟁때 계엄군이었임. 견학생들의 프로그램은 병영체험.

○ 해병 2사단 (경기김포소재 초중고교생 240명)

○ 거제도 포로수용소 (부산중구, 수영구, 기장구, 경남사천 등등)

○ 제 2땅굴, 제 3땅굴 (많음).. <이외에는 비무장지대 등임>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나 포로수용소를 견학하는 것이 통일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지 않습니다만, 도대체 통일교육 현장방문을 하면서 군부대는 왜 방문합니까?

4. 사업내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평통사업은 본의원의 구분대로면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커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행사나 아주 작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행사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면 모든 평통위원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이겠고, 일회성 행사라면 앞서 예를 들었던 걷기대회, 음악회행사입니다. 이외에도 평통사업으로서의 적절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행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2005년 기준)

<중앙 사업>

○ 통일만화 공모대회 (초중고교생 대상) : 5,400만원

○ 홈페이지 이벤트 (문제를 맞추면 3만원짜리 상품권 우송) : 9백만원

○ 통일네트워크기획사업 : 8.7억원

(2030커뮤니티, 지역화합문화한마당 등등)

<지역회의별 사업>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통일염원 사진전 등 무수히 많음.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 (100만원이 보편적)이 지급되고 있음.

이런 일회성 행사들, “통일”만 들어가는 사업들,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되도록이면 축소하거나 지역회의 혹은 외부기관(교육부 등)에 맡기고, 고유의 자문역할과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일회성 행사 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참 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취합되고, 의장님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연구회로 특정해 비슷한 주제로만 살펴보더라도,

○ 새정부의 대북정책추진과제 (440만원) : 1월

○ 새정부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670만원) : 2월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440만원) : 4월

○ 참여정부의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50만원) : 6월

5. 해외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평통자문회의에서 해외자문위원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평통위원 대상자들은 평통자문위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국의 재외동포관련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결과 왜곡된 형태로 교민들의 정치참여와 한국사회에의 참여가 표출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외동포정책(참정권부여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평통위원들의 지역회의 개최시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 사무관, 주사, 강사, 해외담당관 등 많은 인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여비내역만 보더라도,

○ 미국서부지역회의 (10박 11일)

· 출장자 : 처장, 기획관리관, 사무관, 주사, 강사 (5인)

· 출장비 : (항공료) 2,040만원, (체제비) 1,540만원 [합 : 3,580만원]

○ 남미일본지역회의 (10박 11일)

· 출장자 : 처장, 국장, NSC평통담당, 해외담당관, 주사, 강사 (6인)

· 출장비 : (항공료) 3,960만원, (체제비) 1,350만원 [합 : 5,310만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해외지역평통회의에 참석할 때,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과 강사인원만 출장가는 것이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2005년 신규사업인 DB서버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현재, 자료로 제출한 민주평통의 홈페이지 접속율을 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순수방문자수는 266명입니다. 이것은 일부 국회의원 홈페이지 순수방문자수와 비슷합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홈페이지중 통일발언대 (자유게시판)등 의견을 수렴하는 메뉴에는 2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틀에 한건으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홈페이지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상품권까지 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음에도 이정도라면 심각한 지경입니다. 결국, 15,000명되는 평통위원들도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홈페이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않고, 게시판에 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독자적인 웹서버(Web-Server)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타부처에서 독자서버를 구축한다고,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규모에 맞게 이용객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더구나, 2005년 예산을 보니 디비서버 (DataBase-Server)를 새로 구입해 설치하겠노라고 1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평통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된다고 1억짜리 오라클서버(*DB서버의 일종으로 대용량서버임)를 도입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Sql 서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치 식당에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식당메뉴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도, 음식도, 서비스도, 종업원도 전혀 바뀌지 않은채, 앞길만 크게 내고, 식당만 크게 지은 셈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