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배드뱅크  홍보전략 여전히 미비

-신용회복 대부 신청자 감소는 개인회생제도 실시로 인한 차이점에  대한 혼돈과 홍보미비로 인한 것

-TM 대상자에서 56세 이상 연령을 제외한 기준은 무엇인가?

-지역대표신문에 대한 홍보가 취약

-신불자에 대한 취업지원교육은 유명무실

0. 序; 배드뱅크 운용상 짧은 기간의 신청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홍보효과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연령별 TM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취업지원은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

1. 배드뱅크 일반현황

(1) 도입배경;

①2002년 10월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및 2003년 10월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상록수 프로그램이 가동중이었으나,

②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에 많은 수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 봉착

③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불자에게 추가적인 대출로써 연체채권을 상환토록하여 신불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도입

(2) 취지 및 효과;

①다중채무 신불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채무의 순차적 해소와 채무조정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불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

(3)대상자 현황

①한마음금융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산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체 신불자 390여만 명 중 약 180만명이고 금액으로는 약 21조원임

2. 문제점

-한시적인 제도로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홍보효과로 1차 기한(□04.5.20~□04.8.20)을 연장하여 11월 20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2차 기간을 설정한 상태이고,

-또한 최근 법원 감독하의 개인회생제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9월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가 여러 개 있으나 그 특성에 따른 대상이 구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각 제도별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問 ; 배드뱅크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차이점과 적용대상자에 대한 적절성을 얼마나 알리고 있는가?)

-TM제외대상에서 56세 이상을 선정한 것은 아직은 사회생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령층이라고 볼 때 TM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TM성과를 살펴보면 예약접수유도율이 저조한데,

(問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배드뱅크 총괄 홍보현황자료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방송사, 수도권 신문 등에 비해 지역의 메이저신문에는 홍보가 미비한데,

(問 ;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취업교육을 통한 신불자 취업지원에 있어서 □취업을 도와드립니다□라는 식의 이벤트성 행사만으로는 취업지원교육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

(問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結 ; 단기간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전략 등 미비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보완하여 배드뱅크 설립취지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도모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내용요약 및 보충)

1. 신용회복지원 기관별 채무조정제도

구분		KAMCO	한마음금융(주)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프로그램
대상자		재산없는 무담보채권 채무자	총채무액 5천만원미만, 2개 금융기관 6개월 이상 연체	3억원 이하 다중채무자	3천만원 이상 총 1억원 이하
채무감면기준	원금	30% 감면	감면없음	o연체채권: 원리금의1/3이내 (원금감면없음) o상각채권: 원리금의50%이내 (원금 30%까지)	연체이자 및 원금의 30%
	연체 이자	전액감면	전액감면
분할상환기간		최장 8년	최장 8년	최장 8년	최장 8년
신용불량등록 해제시기		약정시 (20%선납)	약정시 (3%선납)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확정시

배드뱅크 설립취지 및 개요

-2004.3월말 현재 392만명에 달하는 신불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신불자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을 해소키 위함

-620개 협약참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신용회복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시행

2. 신용불량자를 위한 제도의 감독기관별 비교

구분	금융감독기구시행			법원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시행시기	2003.3	2004.5.20부터 한시적	2002.10.1	2004.9.23	1962.1.20
채무범위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이하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자	파산원인: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