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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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0. 18 (월)

중기협 중앙회

1.「협동조합기능활성화 기금」, IMF이후 현재까지 유예 !!!

-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중기협 중앙회, 솔선수범 해야

2.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 책임,  중기협 중앙회에 있다  !!!

- 새로운 대안수립으로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3. 대기업들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 관행 판쳐 !!!

- 대기업의 임금인상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각종 지원사업, 수도권·영남권에  83.3% 집중  !!!

- 호남,충청,강원,제주를 합한것에 5배 집중지원

- □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편중발전□ 부추겨

2.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 정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위한 대책 시급

- 사전컨설팅 의무화, 사후 A/S 강화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높여야

3.「특수관리지정기업제도」,  제도보완 필요하다 !!!

중기협 중앙회

1.「협동조합기능활성화 기금」, IMF이후 현재까지 유예 !!!

-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중기협 중앙회, 솔선수범 해야1.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경쟁을 유지.촉진하는데 기여하며 중소기업 조직화 및 활성화의 핵심주체 임.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04년 10월 현재 업종별·지역별로 전국에 걸쳐 총 783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조합회원 중소기업체 수는 72,298개에 달함.

【조합설립 연도별추이】                               (단위 : 개)

구분	1962	1970	1980	1990	2000	2003	‘04.10
조합수	117	175	179	451	739	781	783
조합원수	5,214	7,582	16,459	35,365	65,328	72,758	72,22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04년 10월 현재 조합 및 조합원수】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계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26	177	17,894	368	39,092	212	15,308	783	72,294

* 조합원수는 ‘04년 2/4분기 기준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활성화의 주체임에도 일본의 중소기업조직화율은 5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업종별 조직화율은 ‘04년 10월 현재 평균 2.5%로 매우 저조하며 도소매업은 3.9%이며 서비스업은 0.5%에 불과함.

【업종별 중소기업 조직화율】

중소기업수*	조합원수	업종별 조직화율(%)
		평균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2,948,171	72,294	2.5	10.3	6.5	3.9	0.5	`0.04

* 중소기업수는 ‘02년 말 기준

♤ 또한 협동조합은 열악한 재무구조, 낮은 사업수입 및 회비 등으로 공동사업개발과 조합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3년 기준 평균자본이 6억6,500만원, 자산이 23억600만원, 부채가 16억4100만원으로 재원부족으로 공동사업개발 등 사업활성화에 기반이 열악한 수준임.

【협동조합의 재무구조】

구 분 (백만원,%)	자 산	자본		부 채
			당기잉여금
‘03 (평 균)	1,150,935 (2,306)	331,934 (665)	16,317 (33)	819,001 (1,641)

【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                                  (단위:천원)

년도	부과액	징수액(A)	미수액	징수율	이자수입(B)	합계(A+B)
‘02	24,084,232	17,964,724	6,119,508	74.6	9,478,994	27,443,719
‘03	24,084,232	18,318,236	5,765,996	76.1	10,262,832	28,581,068

‘04.9	24,084,232	18,318,236	5,765,996	76.1	10,887,333	29,205,569

【 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감
2001	6,316,537	436,812	5,879,725
2002	9,598,808	5,388,891	4,209,917
2003	10,935,153	2,586,810	8,348,343

【2004년도 기능활성화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백만원)

구 분		2003	2004		비 고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사업수입	51	4,530	4,060	-대여금이자(120) -민간자본및업체부담금(4,410)
	사업외수입	2,536	15,477	1,873	-예금이자(800), 이월금(14,677)
합계		2,587	20,007	5,933
지출	조합대여금	1,550	2,627	520	-조합기능활성화 대여금
	조합지원사업	673	560	225	-단체수의계약활성화 등 조합지원사업
	정보화사업	207	7,630	4,968	-중소기업종합정보망구축 ·정보포탈사이트(3,099) ·협동조합전자상거래(2,608) ·조합(조합원)사내정보화(1,293)
	대구판매장	157	-	-	-건축비지원 종료
	출 연 금		200	200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출연

지출	전 출 금		8,990	20	-종합지원센터건립특별회계 전출금

♠ 질 의 ▶

○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04년 10월 현재 평균 2.5%로 매우 저조하며 도소매업은 3.9%이며 서비스업은 0.5%에 불과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논란거리로 되고 있는 실정에서 협동조합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소기업 활로의 중요한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차원에서 저조한 협동조합의 조직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의 자금(경비) 조달은 회비 수입, 공동사업(수수료) 수입 등 자체 조달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조합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설비·운전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조합의 경영상의 안정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회계,노무,특허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회계·세무 및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보호의 대상에서 경쟁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복잡한 조합경영에 대한 전문가 또는 경영 컨설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협동조합의 사업활성화 및 중앙회의 재정자립에 의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93년부터 ‘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금은 단체수의계약영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의 0.2%를 부과하며 IMF이후 ‘98년 1월 1일부터 부과유예를 했으며 현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04년 9월 현재 부과액이 240억 8,000여만원이며 징수액은 183억1,800여만으로 징수율은 76.1%이며 이자수입을 포함 조성액은 292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합기능활성화를 위한 대여금, 조합지원사업, 정보망구축 등 지원실적이 계획보다 저조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그동안 중앙회에서 관계부처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회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체의 ‘솔선수범’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그간 운영을 보면 상위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현재까지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의 0.2%를 부과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조성하고자한 기금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년 후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목표기금을 조성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솔선수범’하여 현재의 유예했던 기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 책임,  중기협 중앙회에 있다  !!!

- 새로운 대안수립으로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의 구매시, 그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임.

1965년 181개에서 1983년에는 1,474로 증가후 2003년 146개, 2004년 138개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85년이후 품목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은 증가하고 있음(88년 1조원, 92년  2조원, 94년 3조원, 03년 4.89조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03년기준)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74조여억원의 63%인 46조여억원이며, 이중 10%인 4조8918억원은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되고 있음.

♤ 신기술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현재 중소기업청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같이 그 지원실적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참여기업도 10,000개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은 없는 실정임.

♤ 감사원은 2004년 2월-7월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6만 3천여건의 ▲연고배정 문제 ▲하청생산문제 ▲대기업 제품 납품  ▲수입품 납품 등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함.

♤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이 제도가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만큼 경쟁제한적인 제도로 ‘경쟁’을 위주로 하는 ‘글로벌 환경’에 부합되지 않으며, 편중배정·하청생산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됨.

♤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각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나 “카르텔 제도”는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해야하고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지원 정책을 아직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하지만 올해 감사원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6만여건에 달하는 불법·부당행위는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함.

♠ 질 의 ▶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존폐문제로 까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책임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중앙회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지금까지 과연 어떤 해결노력과 방안을 제시해왔는지를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입장과 연계하여 답변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 “등급별 경쟁제도”,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2억원 이하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분리·분할발주 확대”, “중소기업 하도급 계획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유사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화 방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관계법률의 개정을 이번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중앙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중앙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유지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여 대비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동안 비리의 온상처럼 보였던 것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단체수계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700여 협동조합과 7만여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여 280만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존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의 보호막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해서는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노력을 해나가되 하루 빨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회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 대기업들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 관행 판쳐 !!!

- 대기업의 임금인상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

♤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납품중소기업에게 매년 일정비율씩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 단절을 우려한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인하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음. 또한 최근 고유가, 고원자재가격, 고원화가치 등 신3고 현상에 중소기업의 부품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대기업의 완제품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상을 꺼리고 있어 납품중소기업은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 2003년 110개 업체 5개업종(자동차,기계(금속), 전자(반도체,전기), 조선, 화학(섬유))대상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단가인하율이 매년 증가추세

=>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단가인하율 -4.4%

=> 단가인하폭이 매년 증가(‘01:-2.6% -> ’02:-3.9%->‘03:-6.6%)

=> 최근3년간 협력중소기업의 평균생산원가 증가율은 8.4%

(‘01:6.7%->’02:8.2% -->‘03:10.4%)

=> 납품단가는 통상적인 단가(적정단가)의 약 73%수준

♤ 협력기업의 52%가 모기업의 일방적인 단가결정방식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53.4%가 단가인하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중 16.6%는 매건마다 받고 있고, 단가인하는 하도급대금의 약 10%수준이며 납품단가 인하결정 형태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인하(24.1%) ②다량발주를 전제로 견적후 소량발주하면서 다량발주 기준으로 인하(18.3%) ③원발주자의 내부 사정등을 이유로 인하(11.9%) 등이 있음.

♤ 대기업은 원가부담이나 수익성악화를 단가인하로 보전하고 있음 ①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채산성유지(28.9%). 대기업의 수익성개선(15.4%), 노조요구에 의한 임금인상 보전(15.1%)등이 있으며, 단가인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도급 납품거래의 의존도가 높은 전속성(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50%이상인 업체가 74.7%, 50%미만인 업체가 25.3%)에 기인함.

♤ 2004년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비중이 현금61.2%, 어음36.4%로 매년 현금결제 비중이 늘고 어음결제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음.

기간	현금	약속어음	기타	합계(비중)
2002.1-12월	61.6	36.6	1.8	100%
2003.1-12월	61.2	36.4	2.4	100%

♤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비율이 37.7%로 전년의 26.2%보다 증가함. 이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에게 금융비용을 전가시킨 결과이며, 기업구매자금활용시 현금성 결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할인(4-5%)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기간	현금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합계(비중)
2002.1-12월	44.1	19.6	10.1	26.2	100%
2003.1-12월	37.5	18.8	6.8	37.7	100%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경험에 대해서는 2002년도 22.3%에서 2003년도에는 28.2%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매출액 800억원대의 기업 및 완제품 또는 1차 하도급 거래업체 위주로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불공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관련기관 통보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대기업, 1차 하도급 거래업체 위주로 실시함에 따라 더욱 영세한 2.3차 하도급기업은 사실상 하도급 거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는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2002년에는 85.7%, 2003년에는 91.2%가 그냥참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는 3.5%로 미미한 실정인데 이러한 사실을 회장은 알고 있습니까?

○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납품중소기업에게 매년 일정비율씩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일부 대기업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정부의 하도급실태조사 내용을 왜곡기재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실태직권조사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종속에 종속관계인 2.3차 하도급기업은 하도급거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2.3차 하도급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태조사 범위를 2.3차 하도급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과, 2.3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각종 지원사업, 수도권·영남권에  83.3% 집중  !!!

- 호남,충청,강원,제주를 합한것에 5배 집중지원

- □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편중발전□ 부추겨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의 구축, 경영기반확충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달성목표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지방중소기업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이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조개선, 경영안정, 지식기반, 수출금융, 개발기술, 중소벤처 등의 최근 3년동안 사업별, 지역별 지원실적을 보면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원이 2002년 전국대비 80.9%이며 2004년 7월 현재 83.3%로 늘었으며, 수도권은 2002년 전국대비 38.9%에서 2003년 40.8%, 2004년 7월 현재 43.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사업별, 권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사업명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계
2002	구조개선 등	617,732 38.9%	667,554 42.0%	126,190 7.9%	143,448 9.0%	26,778 1.7%	7,939 0.5%	1,589,641 100%
2003	구조개선 등	860,787 40.8%	817,082 38.7%	188,940 9.0%	200,432 9.5%	29,056 1.4%	13,558 0.6%	2,109,855 100%

2004.7	구조개선 등	699,232 43.5%	638,918 39.8%	91,112 5.7%	153,541 9.6%	15,232 0.9%	8,475 0.5%	1,606,510 100%

(주) ‘02.’03년 : 구조개선.경영안정.지식기반.수출금융.개발기술.중소벤처 사업임.

‘04년 : 구조개선.수출금융.개발기술.중소벤처 사업임

♤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점차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지역산업균형발전의 2002년도 집행액은 364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은 1,098억원에서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예산으로 520억원을 전용감액한 578억원이었음. 그러나 이중 172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51억1,600만원은 이월, 잔액354억2,200만원은 불용 처리됨.

【‘03년, ’04년6월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3년	109,800	-	-52,000	57,800	17,262	5,116	35,422
2004년6월	70,000	5,116	-	75,116	8,677	-	-

♠ 질 의 ▶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종사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을 보면 해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에 대한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02년 2.2%, ’03년 2.2%, ‘04년7월 1.3%이며, 강원의 경우 ’02년 1.7%, ‘03년 1.4%, ’04년7월 0.9%로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서울은 ‘02년 9.6%, ’03년 9.9%, ‘04년7월 10.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목표인 지방중소기업강화 및 산업의 균형발전과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전북과 강원의 지원 감소 사유와 각종 지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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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조개선자금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지역별 예산을 배정치 않고 전체 예산 내에서 운용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일정한 예산 비중을 고려치 않고 전체 예산 내에서 운용하면 당연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한 예로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03년도 520억원을 전용감액하고 354억2,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172억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04년 6월까지 예산현액 750억중 지출액이 86억으로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 사업은 그나마 몇 안되는 지역산업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용액 및 불용액이 많고 집행율이 낮은 것은 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목적중 하나인 지방중소기업강화 및 산업의 균형발전뿐만아니라 국가시책중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 자금의 지역별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선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지원제도 및 지원자금 등 정책 전반에서 지역간 편차를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 정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위한 대책 시급

- 사전컨설팅 의무화, 사후 A/S 강화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높여야

♤ 경쟁력이 취약하고 정보화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화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산업의 e-비지니스화 기반조성을 위해 2001-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화 지원사업을 진행했음.

♤ 3만개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은 3년에 걸쳐 총 3만 932개 업체에 738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정보화 투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IT인프라를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음.

♤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ERP와 POP/MES를 가장 많이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사업의 추진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사전준비 또는 도입성과 후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ERP시스템의 경우 사전컨설팅이 240개 기업으로 전체 2.592개의 ERP지원기업의 0.9%에 머무름.

♤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시스템 도입 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성과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등 질적 효과창출과 정보화의 활용측면을 고려하면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됨.

♤ 기업내 정보시스템 도입은 활성화한 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계기업간 통합은 아직도 미흡하여 정보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 질 의 ▶

○ 개별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내정보화 지원과 함께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거래의 연계지원으로 지원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는 채널이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자금지원·인적지원·입찰정보 등의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 IT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정보망을 토대로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증대시켜 나갈 대책 마련 등 정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고유업무 및 현재의 정보화수준, 정보화 추진환경 진단 그리고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수요기업의 특성을 파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IT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에서 ERP시스템처럼 통합형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사전컨설팅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한명의 담당자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각종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등에 대한 활용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도 정보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업내 IT인프라의 부족’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데 기업내 IT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3만개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 초기에 사후관리인 A/S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가 추후 유.무상A/S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의 특성상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A/S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합니다. 3만개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 관련 A/S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3.「특수관리지정기업」제도,  제도보완 필요하다 !!!

♤ 특수관리기업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대출금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지원업체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감면. 자금지원,신용대출,연대보증인의 완화 또는 면제. 지도 연수부담금징수의 면제. 공단직원의 파견등이 있음.

♤ 특수관리기업의 지정절차는 ① 특수관리기업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안건작성(업체의 지원요청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영부를 판단하고 지정조건 등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 지역본(지)부 -> ② 대출금정리위원회 부의 요청(채권관리실 : 지역본.지부) -> ③ 대출금정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채권관리실) -> ④ 의결사항확정(이사장 결재 : 채권관리실) -> ⑤ 화정사항 통보(해당 지역본.지부 : 채권관리실) -> ⑥ 특수기업관리(지역본.지부)로 되어있음.

♤ 특수관리기업지정 현황으로는 ‘00년 1개 업체, ’01년 3개업체, ‘04년 5개 업체이며 2개 업체는 화의조건미이행 및 폐업으로 특수관리기업 취소 되었음.

♠ 질 의 ▶

○ 특수관리기업지정을 신청한 업체는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대부분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면 가장먼저 시중은행의 채권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채권회수의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중은행의 채권회수여부를 판단하는 평균 기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수관리기업지정에 있어서 요청일로부터 지정일까지 평균 며칠이나 소요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게 은행은 이미 채권회수여부를 판단한 후, 공단에서 뒤늦게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그 실효성이 절감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수관리기업지정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특수관리기업 지정을 마치고 지역본부나 지부에서 특수관리기업 지정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는 등 일반 직접대출기업과는 별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부실예측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회생지원 관리를 위하여 기업의 요청에 의한 지원방식에서 지역본부의 추천과 종합진단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지난 ‘04년 7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역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업에서는 시중은행 및 정부지원 등 다양한 자금을 쓰고 있는데 자칫 부실징후기업이라고 사전에 알려지면 그 피해 및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주에게 오게 되어있습니다. 특수관리기업 지정시까지 업무상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본 위원은 회생 가능한 부실예측기업에 대해 특별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