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 200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 -------------------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2004년10월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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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4일째 급등 .... 53달러 돌파

고유가 행진 속

에너지절약 나몰라 공공기관

유가 4일째 급등 .... 53달러 돌파. 어제 한 석간신문에 보도된 종합면의 머리기사이다.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전엔 에너지 절약이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국무총리는 작년(국무총리지시 2003-9호. 2003.7.9)과 올해(2004-1호 2004.2.2) 두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시달한다.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은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교육시설포함) ②정부 또는 지자체가 투자 또는 출자(자본금 50% 이상)한 기관 ③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지관의 출자(자본금 50% 이상) 회사 등이다.

이들 대상기관은 총리 지시에 따라 ①‘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며, ②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하고, ③소속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지도감독 등의 에너지 절약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에너지 절약을 나몰라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절감 기관, 절반에도 못 미쳐 ....  46.5%에 불과

-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오히려 2배나 사용량 증가

에너지 절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준연도인 2000년도에 비해 작년에 에너지를 절감한 기관은 75개 실태점검 기관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34개(46.5%) 기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의 에너지 절감 지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상위 10개 기관은,

울산교육청이 2배(105.7%) 이상 에너지 사용이 증가했고, 전북교육청 90.0%, 부산교육청 63.3%, 인천교육청 52.7%, 식품의약품안전청 50.7%, 전남교육청 49.3%, 충남교육청 45.8%, 제주교육청 41.5%, 광주교육청 32.6%, 국민건강보험공단 29.0% 등이다.

에너지 사용 증가 상위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시켜야 할 지방교육청이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감한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 대비 40.5%의 절감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27.2%, 인천국제공항 25.4% 순이다. <이상 표-1 참조>

<표-1> 2000년 대비 2003년 에너지 절감 상위/하위 10개 기관

	상위 10개 기관				하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2000년 (kgoe/㎡)	2003년 (kgoe/㎡)	증감율 (%)	기관명	2000년 (kgoe/㎡)	2003년 (kgoe/㎡)	증감율 (%)
1	한국산업은행	45.7	27.2	-40.5	울산교육청	16.1	33.2	105.7
2	울산광역시	39.9	29.0	-27.2	전북교육청	31.1	59.0	90.0
3	인천국제공항	90.0	67.1	-25.4	부산교육청	14.3	23.3	63.3
4	경남교육청	23.0	17.5	-24.0	인천교육청	16.2	24.7	52.7
5	에너지관리공단	31.5	24.5	-22.1	식의약청	99.0	149.2	50.7
6	KOTRA	67.8	54.0	-20.4	전남교육청	22.2	33.1	49.3
7	해양경찰청	48.1	38.8	-19.3	충남교육청	20.1	29.3	45.8
8	인천광역시	30.2	25.9	-14.1	제주교육청	32.3	45.7	41.5
9	한국전력공사	36.4	31.9	-12.3	광주교육청	25.4	33.6	32.6
10	경상북도	31.8	28.9	-9.0	건강보험공단	47.4	61.2	29.0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경차도 외면, 2003년도 구입 차량의 7.4%만 경차

공공기관은 경차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 지시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 최대 50%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시를 충실히 따른 기관은 2003년도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47개 기관 중 제주도(구입 4대/경차 4대) 농수산물유통공사(1/1) 한국전력공사(157/105) 경기도(69/42) 보건복지부(2/1) 부산광역시(2/1) 등 6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47개 공공기관이 구입한 2772대의 업무용 차량 중 경차는 7.4%에 불과한 20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를 외면한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2092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단 1대의 차량도 경차로 하지 않았으며, 농업기반공사는 42대를, 해양경찰청은 32대를, 국세청은 18대를 구입하면서 경차는 1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표-2 참조>

<표-2> 2003년도 경차구입실적 미달기관(상위 10개)

순위	기관명	총구입수(대)	경차구입수(대)	비율(%)	미구입사유
1	경찰청	2092	0	0	순찰 및 범인호송용
2	농업기반공사	42	0	0
3	해양경찰청	32	0	0
4	국세청	18	0	0
5	경상북도	9	0	0
6	대구광역시	8	0	0
7	KOTRA	8	0	0
8	강원도	7	0	0
9	관세청	7	0	0
10	농촌진흥청	7	0	0

* <표-1>과 같음

허울뿐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한 총리지시에는 각 공공기관은 ‘자체 에너지절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국정홍보처 해양수산부 국방바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은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국가보훈처 등 16개 기관은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의 정책 대안

1.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근본적 대안이다.

유가의 불안정성은 오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2. 인센티브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호와 말뿐인 절감 지시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패널티는 아니라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