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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1(금)

제목 : 재외국민보조금 규정에 의한 해외동포 지원,

일본에 집중, 제도 개선 필요미국

재외국민보조금 지급이 일본에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금액기준으로 재외국민보조금의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체 재외동포의 34%(215만명)인데 2003년 지원금은 30만달러(3억5천만원, 환율 1170원), 중국은 33.8%(214만)로 90600달러(1억원)에 그치는데 비해 일본재외동포의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14.2% (633만6951명중 89만8714명)를 차지하는데 비해 금액기준(연도, 2004년)으로는 77%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외교통상부 국가별 비중에서는 제외, 대신 2004년 기준 금액시 외교통상부 52억원중 40억원)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조금규정에 의한 해외동포단체지원금액으로 2002년 98만8,600달러,2003년 100만2,700달러를 지원했다. 2004년에는 101만7,500달러에 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원화기준으로 총52억2,100만원)

연도별 재외국민보조금액 단위:USD
연도	2002	2003	2004
재외국민보조금액	988,600	1,002,700	1,017,500 달러 + 40억원 (원화기준: 52억2100만원)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일민단에 1998년 10억원, 2000년-2003년도는 84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는 재외동포재단에서 4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40억원이 지원되어 총 80억원이 재일민단에 지원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2004년 예산 52억2,100만원에서 12억2,100만원이 115개 재외공관별로 지원이 되고, 재일민단에 4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  도  자  료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은 재외동포재단에서 모두 지원을 했을 때 84억7,900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올해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별도 4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액이 외교통상부 40억원, 재외동포재단 40억원으로 예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동포 비중	지원금액	지원기관
미국	34%	30만달러(3억5천만원)	외교통상부	2003년
중국	33.8%	9만600달러(1억원)	외교통상부	2003년
일본	14.2%	84억7900만원	재외동포재단	2003년
일본		80억원	재외동포재단(40억) 외교통상부(40억)	2004년

첫째,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액의 편중 현상은 지난 2000년에는 89.7%에 달했으나 올해에도 77%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래서 민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감소하지 않은채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지원기관만 분리된 채 재외동포재단의 재일민단 지원금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84억->40억)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일본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이 시정되지 않았다.

둘째, 재외국민보조금 지급의 편중 현상에 대한 시정 방안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절한 감사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명칭에 상관없이 재외국민보조 형식으로 지급되는 타 부처 포함 금액의 중복과 재외동포업무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어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넷째, 재외국민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재외국민보조금규정 역시 이 법안에 근거하여 지급될 필요가 있고, 재일민단 중심이 아니라 전체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