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상록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 의원회관 834호  전화 : 784-6301/6310  Fax : 788-3834  http://www.wedream.or.kr

국방위원회 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요지(14)

■ 일       시 : 2004. 10. 21(목)

■ 피 감 기 관 : 병무청/국방과학연구소

임종인의원 “병역비리,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 주장

국방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비리는 못막는 것이 아니라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병역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임종인의원은 징병검사단계에서 같은 병원이나 같은 의사가 같은 병명의 진단서를 계속 발부할 경우 병역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며, 병역비리수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비리를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병역기피에는 브로커가 개입, 약물 등을 이용해 신종질환을 만들어내거나 진단서, 엑스레이 등을 위조하여 병역면제 판정을 이끌어내므로, 같은 병원이나 같은 의사가 같은 병명의 진단서를 계속 발부할 경우 병역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년 9월 100여명이 넘는 직업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적발된 병역비리에도 브로커가 개입, 약물을 사용해 ‘사구체신염’이라는 신종질병을 만들어냈고, 다수가 이 질병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종인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병역비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사회저명인사와 부유층들의 유권면제(有權免除), 유전면제(有錢免除)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병역을 특별관리해야 병역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며, ‘97년 폐지된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우리사회 특권층은 첫째, 질병, 둘째, 돈으로 질병사기, 셋째, 유학 등에 의한 고령 등 일반시민들이 들어본 적조차 없는 병명과 유학 등의 다양한 연기사유에 의한 고령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면제사유는 대부분 저학력, 고아, 생계곤란이었다.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는 ‘73.1.19 ~ ’88.1.29까지 1차로 특수층자제 병역관리를 위해 시행되다가 ‘88.1.30 ~ ’92.2.20까지 폐지되었다가, 2차로 ‘92.2.21~’97.5.27까지 사회관심자원 병역자원관리 명목으로 부활되었으나, ‘97.3.27.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헌법정신 위배 등의 문제제기와 ’95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명단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97.5.28. 제도가 완전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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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상록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요지(14)

■ 일       시 : 2004. 10. 21(목)

■ 피 감 기 관 : 병무청/국방과학연구소

임종인의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입법 추진

국방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와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5천만원이하) 폐지를 주장하며, 정기국회 안에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임종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에 대한 규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를 비롯 모두 6종이나 되며, 임의원은 이들 규제들 중 대다수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규제에 대한 임종인의원의 입장

규제사항	규제이유	임종인의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방지 및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	폐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방지 및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	폐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귀국 신고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폐지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의 귀국명령	전시 병역자원 활용	유지
미귀국자 병역의무자 및 귀국보증인 제재	국외여행 미귀국자 발생방지	보증인 제재 폐지
병역의무자 출국확인	병역자원 관리상 병역의무자가 출국에 필요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확인	폐지

임종인의원은 폐지이유로 우리 국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감각과 어학실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보증제도와 병무신고같은 해외여행 허가제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포기한다면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데에도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병역의무자중 해외출국 후 미귀국자 또한 매년 40~70명 수준으로 전체 국외여행 허가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비율이고, 미귀국자는 병역법 위반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젊은이들의 해외여행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국외여행 허가, 여행기간 연장, 출국․귀국신고, 귀국보증인 과태료, 출국확인 등은 폐지하되, 유사시 병역자원 활용을 위해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 귀국명령’과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는 병역형평성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병역의무자 중 해외출국 후 미귀국자 최근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허가인원	48,421명	67,400명	78,809명	93,988명	100,207명
미귀국인원	63명	54명	45명	63명	70명
비 율	0.1%	0.08%	0.06%	0.07%	0.07%

마지막으로 임종인의원은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야말로 조선시대 후반 조세저항과 민란의 원인이 되었던 ‘족징’이나 ‘인징’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하고 가혹한 제도라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9년 2월 병역법을 개정(병역법 제95조 제1항)하면서 3천만원이하이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 과태료가 5천만원이하로 인상됐는데, 임의원은 미수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징수도 못하면서 과태료를 인상한 이유는 병무청에서 미귀국자 과태료를 주된 세입예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무청은 이런 부당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도 병무청 세입수납액 총22억1,571만8천원 중에는 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가 16억6,600만원(총 143건 중 38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나 건물대여료 같은 세입은 100%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은 이 과태료가 유일하게 31억5,638만7,080원(96건)이고, 불납결손액도 이 과태료가 유일하게 1억8,450만원(9건. 시효 5년 완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