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4년 10월 15일(금) TEL : 788-2568 FAX : 788-3634

<정부출연연구소>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 ETRI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 KIST는 상임감사

청와대 비서실 출신,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4곳)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              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모든 기관에서 자        금운용 및 시약관리 문제점 발견, 징계는 감봉내지 경고의 솜방망이 처벌.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규정을 무시한 정실 인사

- 인사 규정상 원장이 퇴직한 경우 평직원으로 복직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현 원장이 금년 6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

- 징계대상자 2개월만에 승진,  - 규정에도 없는 휴직

4. CDMA 상용화 기술 등 전략물품․핵심원천기술 관리체계 구멍

- 올해 초 금감원 공시자료란에 공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뒷북 행정.

<증인질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 1-3기까지 주도했던 국내굴지의 기업(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을 몰아낸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산업기술연구회>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발견

-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우주연구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연구원은 3년간 1천억원 이상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현재 KIST,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총 5곳.

그런데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우주연구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물론 현 정부와 가깝다고 해서 상임감사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분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낙하산인사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가장 대표적으로 ETRI의 경우, 그 분의 경력을 보면 88년부터 한겨레신문사 대전지사장을 했고,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 대전, 충남지역 조직 특보.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 ETRI경우 최근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 결과 소속 인사들이 줄지어 구속당하고 마치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앞세워 이 기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사건이라며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감사가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라면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감사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 임명과정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선과정에 해당 연구원 노조를 참여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 지적사항,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에서부터 자금운영 및 시약관리 부적정까지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시약 및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비리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자금운용 및 시약관리 부적정이 모든 기관에서 지적받았음. 그 외에도 한정된 업체에게만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내지 검수 및 감사 전문성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심지어 어느 납품업체(그랜드컴앤머티리얼)에서는 이들 조사 대상 기관 2곳(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원)에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음.

그런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고 있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신문, 화장품까지 받은 죄질이 나쁜 연구원들의 경우도 감봉 내지 경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도 1달-2달정도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다음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로 나타남.

내부직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내지 감사가 없이 유아무야 넘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사 대상 기관 모두에서 적발된 특정 계약대상업체들이 타사의 견적서 양식 및 도장을 보관․사용하여 타사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단일견적에 의해 가격을 산정했던 문제점은 담당 직원들의 묵인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연구원들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들 연구원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연구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종사자들의 철저한 업무관리와 보다 강도 높은 자기감시체제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자의적 인사 처리

- 인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특정 직원에 유리하게 인사 처리했다는 문제

● 인사 규정상 원장이 퇴직한 경우 평직원으로 복직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현 원장이 금년 6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 원장 퇴직시 평직원으로 자동 임용되는 것으로 함. 그 외 업무상 과오로 징계 받은 연구원을 규정에 어긋나게 진급시키거나, 특정 직원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등의 문제.

그런데 현 원장은 올 6월 인사규정을 고쳐 자신이 퇴직할 경우 다음날 바로 정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인사규정 7조 4항), 본 의원은 이 규정의 당위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상위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의 감사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재과 김00의 경우 공공기술연구회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사징계규정에도 없는 주의 통보 후 인사규정을 어기고 2개월만에 승진(인사규정에는 징계자는 2년간 승진에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물질량 표준부의 김00 연구원의 경우 02년 1월에 입사 후, 1년7개월정도 근무하고 배우자의 주미대사관 근무에 따른 휴직(03년 8월 1일부터 06년 7월 31일까지) 3년을 신청했음.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 3년 미만의 직원은 6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게 되어 있음(48조 7호). 그런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인사규정을 어기고 이례적으로 1년 이상의 휴직을 허가받았을 뿐 아니라, 금년 4월에는 2차 연장을 해 주었는데, 이는 연구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태로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 전략수출 품목인 세계최초의 CDMA 상용화 기술관리의 문제점

- 올 초 현대시스콤의 재정적인 어려움 타계책으로 이미 홈페이지에 제시된 방안.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CDMA 상용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안

은 올해 초 현대시스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타계책으로 제시했던 방

안으로 ETRI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며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대시스콤은 2003년도에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라고

밝히고 있고 재무상태의 악화 및 자금부족으로 당사의 채무를 정상적으

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대처방안으로 무형자산 및

CDMA 장비 관련 유형자산의 매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은 “국내의 모든 기업체들의 자기 회사의

재정상태를 공개하는 금감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 기업의 현재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TRI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들과 함께 전

략수출품목을 다루는 업체의 기본적인 상황마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

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수출품목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비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인질의자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 1-3기까지 주도했던 국내굴지의 기업(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을 몰아낸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한나라당 권영세(정무위) 의원에 따르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행정전산망 주전산기(TICOM) 사업의 1 - 3기까지 참여했던 업체들은 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인데, 이들 업체들이 4기 사업인「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연구기간 :98년 2월 - 2001년 1월, 사업규모: 148억) 사업에 참여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만에 무슨이유에서인지 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의 3회사가 빠지고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가 99년부터 들어오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후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는 삼성전자와 OEM 납품계약을 맺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책임연구원이었던 윤00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 단순히 책임연구원 한 사람이 국내굴지의 기업들을 배제하고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를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은 당시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실세정치인의 두 보좌관정00, 김00을 보고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