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 10. 15(금)

국회의원 김 진 표

P-CBO 보증의 Default 증가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사후 관리로 보증 건전성 확보해야

□ 우리나라 IT․벤처산업은 국민의 정부가 ‘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집중 육성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면서 급부상하였음.

- 특히, ’99년부터 시작된 코스닥지수의 급등과 IT․벤처기업의 창업열기 확산은 외한위기로 침체에 빠졌던 당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였으나,

< IT벤처산업 '00년 분기별 성장률 >

(단위:%)

구 분	'99년	'00년
		1/4	2/4	3/4	4/4
경제성장률	10.9	12.6	9.7	9.2	4.6
IT벤처산업성장률	36.0	41.9	40.2	42.9	23.9

* 자료 : '00년 국민계정(한국은행)

- ‘01년 하반기 이후 경제전반의 악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적인 IT산업 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내 벤처산업의 성장과 수익기반이 약화되었고, 과잉투자 등 벤처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 정부에서는 붕괴 직전에 있던 벤처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새로운 보증지원 방식인 벤처기업 전용 P-CBO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5차례에 걸쳐 총 2조 3,234억원을 지원하였음.

- P-CBO보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난이 극심한 시기에 지원되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이라크 전쟁, SARS발생,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등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High-Risk형 IT․벤처기업의 Default 증가에 따른 자본이득 감소(Default 상쇄기능 약화)로 04년 6월 현재 부실발생액은 5,832억원, 청산시 손실액은 6,2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증료 607억원, 자본이득 968억원을 감안하면 순손실액은 4,680억원 수준

□ 이외에도 Default 발생원인으로는 자체신용으로 직접금융조달이 곤란한 BB급 이하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을 Pooling하여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았고,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부실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

- 경기전망, 코스닥지수, Default율의 낙관적 전망으로 사전 재원확보 미흡

당초예상      현재전망(‘04.6)

* 코스닥지수(1,000기준)               1,500           430

* Default율                           12%            27%

- 이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기보의 방만한 지급보증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결과적으로 당초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한 P-CBO 특별보증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음.

- 기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이득을 확충하고 부실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기보가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보증업체에게 전액상환을 요구할 경우, 기술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들도 부도를 맞을 수 있는 데다, 신규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P-CBO 전액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나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4월「만기상환을 위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2004년도 추경에서 3,500억원을 지원해 주었음.

□ 그런데 기보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발행한 P-CBO 2조 3,234억원중 30.5%인 7,080억원이 Defaul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보가 당초 Default 추정금액 6,255억원을 근거로 하여 보증채무이행 재원 및 만기도래 시 상환이 곤란한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재원을 요구하여 2004년 본예산에서 550억원과 추경에서 2,500억원을 지원한 것이 불과 2개월 전임.

-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7,443억원으로 재추정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기보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보증업무수행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기보 P-CBO Default 발생 현황 >

(단위:억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말		연간
		발생	누계	발생	누계	발생	누계	발생	누계	발생	누계
발생금액		61	61	1,448	1,509	2,733	4,242	2,838	7,080	3,201	7,443
	%	0.3	0.3	6.2	6.5	11.8	18.3	12.2	30.5	13.7	32.0

<질의>

1. Default 규모가 2001년도  P-CBO 발행 당시에는 12%로 전망했다가,  ‘04년 6월까지는 27%로 추정하였으나 최근에 또다시 32%로 변경되는 등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Default 규모가 이처럼 당초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이유와 최근 추정금액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Default 규모의 증가는 정부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보의 정상적 보증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히  우려되는데, 기보의 보증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기술평가보증을 전담하는 특화된 보증기관의 위상 재정립 필요

기술평가와 연계한 보증지원 심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은?

□ 기금은 지난 7월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기술평가보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기술평가단은 2008년까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평가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단 조직력 확충계획(안)>

구 분				´04. 9월		´06년		´08년
조직	광역기술평가센터(개)			-		3		5
	지역기술평가센터(개)			10	➡	15	➡	20
인력		평가전담인력(명)		185		330		450
		전문인력(명)		(54)		(110)		(150)

- 기보는 물론 금융기관 등에서 우수기업 발굴 및 기술금용(투자․융자 및 보증지원)심사를 위한 의사 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 기술평가보증을 현재의 전체보증 대비 8.9%에서 2007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임.

구 분		´03년		´04. 9월		´07년
기술평가보증 잔액 (A)		12,508 억원		14,686 억원		70,000 억원
			➡		➡
총보증 잔액 (B)		167, 461억원		144,790 억원		140,000 억원
구성비 (A/B)		7.5%		10.1%		50.0%

<기술평가보증 확대계획(안)>

□ 기술신용보증의 이 같은 방침은 업무적으로는 일반신용보증(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기술신용보증부분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모든 보증체계를 기술집약형보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신보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계획으로 평가됨.

- 그러나 본 위원은 기술평가와 연계한 보증지원 심사체계의 성공여부는 기술평가단에서 발행하는 기술평가인증서(보증용)를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 최근 4년간 기술평가보증과 총보증의 사고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3.85%와 4.65%로 기술평가보증사고율이 총 보증사고율보다 낮았으나,

- 2002년부터 기술평가보증 사고율이 일반보증사고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3년말 현재에는 12.3%와 10.2%로 기술평가보증의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평가의 공신력이 그리 높지 못한 편임.

<총보증, 기술평가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총보증잔액		165,225	167,461	144,790
	기술평가보증잔액	10,058	12,508	14,686
총보증사고순증		8,324	17,027	13,159
	기술평가보증사고순증	515	1,540	1,057
총보증사고율		5.0	10.2	9.1
	기술평가보증사고율	5.1	12.3	7.2

- 지난 7월 재경부가 발표한 「벤처기업의 기술평가보증 이용 현황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에서 불만족스럽다는 기업의 경우 그 이유를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바 있음.

□ 기술평가를 연계한 보증지원사업은 종래의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10대 산업과 지방특화특구제도와 연결된 지역특화산업의 성공여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10대 차세대 산업>

※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

□ 따라서 향후 10대 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술평가 업무가 폭증할 것에 대비 기술평가단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평가시스템 구축은 기보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질의>

1. 기술평가센터에 박사급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취약한 기술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외부 기술자문 인력을 확보하고도 기술평가 보증사고율이 일반보증 사고율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기술평가인증(보증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금운용 내실화와 책임경영체제 강화해야

당기순손실 규모와 운용배수 심각한 수준, 구상권 회수 극대화 방안은?

□ 기술신용보증은 기금운영의 내실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전 임직원이 1개월분 임금을 반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구조개혁>

→ 2003.12월 전임직원 1개월분 임금반납

→ 2004.7월부터 책임자급 위주의 인력구조조정 실시

→ 2004.7월부터 新임금Peak제 실시

<건전보증 정책>

→ 2004.1월 개인별 사고율 관리 강화

→ RM(Risk Manager, 부실징후 고액보증기업 리스크 관리)

□ 2000년 이후 기금의 운용현황 및 향후 운영전망을 보면, 2002년 이후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고, 운용배수 또한 급증하여 올 연말에는 법적기준인 20배에 육박하는 무려 18.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운용현황 및 향후 운용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전망)
보증잔액 (보증공급)	124,977 (112,797)	161,605 (162,224)	165,225 (133,631)	167,461 (134,006)	145,000 (120,000)
보증사고 (사고율)	4,891 (3.9%)	7,485 (4.6%)	8,324 (5.0%)	17,027 (10.2%)	17,191 (11.9%)
대위변제 (대위변제율)	3,766 (3.0%)	7,288 (4.5%)	4,976 (3.0%)	9,602 (5.7%)	17,188 (11.9%)
당기순손실	2,536	4,771	3,124	10,491	11,089
기본재산	14,257	13,933	15,819	10,443	7,846
운용배수	8.8배	11.6배	10.4배	16.0배	18.5배

<사고율>

‘00년 3.9% → ’01년 4.6% → ‘02년 5.0% → ’03년 10.2% → ‘04년 11.9%

<운용배수>

‘00년 8.8배 → ’01년 11.6배 → ‘02년 10.4배 → ’03년 16.0배 → ‘04년 18.5배

<질의>

1. 기술신용보증은 그 동안 건전보증 정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책임보증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신용평가모형 리모델링으로 기업 선별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RM(Risk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징후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등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건전보증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구상권 회수를 극대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자구노력 또한 중요함.

- 금년 8월말 현재 구상권의 규모를 보면 P-CBO와 재보증을 제외한 전체 구상권 잔액은 6조 2,418억원으로(구상채권이 3조 2,512억원, 특수채권이 2조 9,906억원) 이는 금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 13조 1,234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임.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현황>        (단위:억원)

연도	구 분	보 증			보증사고			구상채권			특수채권
		잔액	순증	공급	발생	정상화	잔액	발생	회수	잔액	발생	회수	잔액
´03년	중견기업	826	33	912	15	5	12	3	323	1,258	4	-	7
	중소기업	137,116	2,001	128,902	14,943	1,147	3,484	12,690	3,534	25,491	5,283	239	30,042
	계	137,942	1,968	129,814	14,958	1,152	3,496	12,693	3,857	26,749	5,287	239	30,049
´04.8월	중견기업	1,014	188	876	135	3	133	12	189	1105	-	-	7
	중소기업	130,220	6,896	74,790	9,993	1,179	4,436	8,047	2,448	31,407	-	155	29,899
	계	131,234	6,708	75,666	10,128	1,182	4,569	8,059	2,637	32,512	-	155	29,906

□ 그러나 2003년말 현재 구상권의 회수현황을 보면 구상채권의 경우 구상채권 발생액은 1조 2,693억원인데 비해 회수액은 3,857억원, 특수채권의 경우 발생액은 5,287억원인데 비해 회수액은 239억원으로 회수율이 각각 30%, 4.5%에 그쳐 아주 저조한 실적이고,

- 또한 올해 역시 구상권 회수목표를 4,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5월말 실적은 목표치 대비 37.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04년도 구상권 회수목표>         (단위: 억원,%)

구 분	2003년 실적	2004년
		계 획	실적(5월) 달성율
구상권 회수	3,880	4,500	1,681	37.4

□ 기금은 그동안 구상권 회수를 위해 특수채권의 관리를 지역별 채권추심팀에 맡기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회수실적을 보면 그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은 지난 2000년 8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제47조2항을 신설하여 구상채권의 업무위탁과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① 기금의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02.8.26 신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해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구조조정전문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한 실적이 전혀 없음.

<질의>

2. 본 위원은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인 내부추심을 통한 구상채권회수방법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상채권 매각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해보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회수방법으로 채택한 구상채권 매각 규정을 2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