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6)
국가보훈처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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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 133명으로 확인돼!!

- 보훈처 발표 서훈 보류자 113명 중 3명

서훈 받은 것으로 확인돼

- 서훈자와 서훈 보류자 구분 근거 희박해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나와 있는 9,478명의 공훈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사회주의계열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총 133명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동․농민운동 관련 63명, 학생운동 및 야학 관련 16명,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당 등 관련 15명, 한족공산당 등 기타 계열 11명, 조선의용대 관련 6명, 신간회 관련 11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총 133명)
활동 유형	노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및 야학	조선 공산당등	한족 공산당등	조선 의용대	신간회	기타
포상 인원	63	16	15	11	6	11	11

아울러 지난 번 보훈처가 발표한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 보류자 113명 중 고재휴, 김명식, 김사국 등 3명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학진 의원은 “이처럼 보훈처가 다양한 분야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지만 같은 사회주의계열이지만 서훈이 보류된 인사들과 비교하면 과연 보훈처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여운형, 조동호의 경우 해방 후 근로인민당 경력을 들어 서훈을 보류하고 있지만, 같은 중도좌파 계열로써 좌우합작위원회를 함께 한 김규식과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사회당 당수 조소앙의 경우는 서훈을 하였고,

또한, 김규면, 윤자영, 박길양 등 조선공산당, 고려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와 관련된 15명에 대해서는 서훈을 하고도,

6․10 만세운동과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구연흠, 권오상, 권오설 등과 3․1 운동과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김재봉, 도정호, 신간회와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임종만 등에 대해서는 서훈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6인의 경우, 사망시기가 모두 광복 전으로 독립운동의 행적이 있고 북한정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사라며,

그동안 보훈처가 “사회주의계열이지만 독립운동의 행적이 있고 광복 전에 사망하여 북한정권과 관계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서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이념을 떠나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임했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서 이러한 무원칙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 133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