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4. 10. 21 (木)

정의화의원실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 있었나?

항간에 나돌고 있는 풍문에 대해 간단히 확인만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설과 관련해 김대중 前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상황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어느 언론인터뷰(‘04/10/15)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건만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의 이해관계]

한국 :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물꼬를 트는 계기 마련

북한 :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남북당국자회담에 나오는 것         이 향후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

이미 노무현대통령과 정동영NSC위원장은 ‘보안법폐지’ 발언으로 북을 향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회담장소까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동영장관 외유일정 確認 要!!!!!!!)

장관은 통일부의 수장이자 대북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NSC위원장입니다.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북측의 고위관계자와의 접촉을 가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접촉을 가졌으나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 통일부도 반대한 NSC의 비대화

○ 붕괴되는 통일외교안보시스템

통일외교안보는 국가운영의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것이 삐끗하게 되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게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일외교안보라인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라며 공공연히 천명해 왔으나, 실상 지난 1년 반동안의 국정운영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부터 잘 갖춰져 있는 통일외교안보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보다는 되레 이를 붕괴시키는 일만 벌여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다(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참여정부는 출범 1년 반만에 통일․외교․국방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을 모조리 교체하며 외교안보라인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 변동>

대통령
부 처		청 와 대
통일부	정 세 현 → 정 동 영 (03.2~04.7) (04. 7~)	NSC 상임위원장	라 종 일 → 권 진 호 → 정 동 영 (03.2~04.1) (04.1~7) (04.7~)
외교부	윤 영 관 → 반 기 문 (03.2~04.1) (04.1~)	국가안보 보 좌 관	라 종 일 → 권 진 호 (03.2~04.1) (04.1~)
국방부	조 영 길 → 융 광 웅 (03.2~04.7) (04.7~)	외교보좌관	반 기 문 → 공 석 → 정 우 성 (03.2~04.1) (04.1~8) (04.8~)

원칙 없는 인사로 잘 돌아가던 통일외교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통일외교안보 시스템을 조정할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며, 위헌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NSC의 기능을 확대해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조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관! 과연 이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시스템 정치입니까? 북핵이나 미군감축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델상의 문제

<아래의 질의는 98년 2월 당시 통일부의 ‘국가보안전보장회의 모델의 문제 검토’ 라는 내부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국내 외교․국방정책의 통합에 관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기본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수단의 연장으로서 군사력 행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며, 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출신의 방대한 인력(15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헌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91조)를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를 다루는 기구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통일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관께서도 아시죠?

그렇다면 같은 역할을 하는 두개의 대통령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라면) 비상법무담당관 이곳에 나와 계시죠. 담당관이 보기에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98년 2월 ‘국가보안전보장회의 모델의 문제 검토’ 라는 통일부 내부 보고서에서 위헌이라 규정하였음)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도 대북 안보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관심사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셋째, 방대한 인력의 조직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 기관화하는 것은 기존 조직인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의 업무 수행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법규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식의 ‘제도적 접근’방식은 위험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대북정책을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내각 자체의 총괄 조정기능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도 여기엔 동의하시죠?

○ 법적 차원에서 NSC의 문제에 대해 논(論)해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결정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본 의원은 공감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의견이 어느 부처의 의견이었는지 아십니까? (통일부)

지난 ‘98년 2월 통일부가 NSC에 대한「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강도 높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젠 통일부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NSC 관련의 법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4일 장관은 ‘03년 3월 NSC가 운영규정을 대폭 고침으로써 자문기구에서 집행기구화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헌법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문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 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NSC는 협의 조정기구다.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NSC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 ‘NSC사무처의 직무’ 조항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요 직무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과 수립’, ‘중장기 정책의 수립’, ‘정보의 종합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래도 NSC가 자문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3.22 대통령령 제17944호]

제14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3.3.22]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4.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 관리

5. 국가위기 예방ㆍ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6.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7. 그 밖에 안보회의ㆍ상임위원회ㆍ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이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직무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자문기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4일 답변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다 독자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하셨는데, 장관님의 판단은 판단으로 접어 두시고 현실을 직시하셔야겠습니다.

대통령령인 ‘NSC운영등에관한규정’으로 사무처의 직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통일부, 외통부, 국방부의 업무와 중복․상충되거나 고유범위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9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0조(외통부) ①외통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

괄,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국제사

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2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부조직법 위에 군림하며, 정부조직들의 직무기능을 침해하여 국가안보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 정부조직법과 상충되어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넷째, NSC는 'NSC운영에관한규정’을 변경하여 사무처 정원을 45명으로 증원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⑥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이상과 같이 NSC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도 많은 위헌적 조직이며, 정부 부처조차 직무범위의 확대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NSC를 이대로 둔다면 국가 통일외교안보시스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NSC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NSC가 본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재검토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수용비용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북한체제의 연장과 붕괴 중 선택을 요구하는 통일전략의 변경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0년대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 논의 급증 ==> 대량 난민 수용 방식 충무계획)

북한이탈주민 발생의 일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원조는 잠재적 북한이탈주민의 탈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3국을 떠도는 5-30만의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식량제공과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관련 국가들의 희망대로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의 욕구는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서 굶주림 해결에서 신분보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북한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발생과 국내 입국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제3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급하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과 보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섰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장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2명중 1명이 중국 등 제 3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정부는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이라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5-30만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국내로 들어 올 것인지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에서 자신들과 처지가 같은 탈북자들과 쉽게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이 왜 남한에 오지 못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0%가 ‘경로를 몰랐다’고 응답했고, 또 24.1%는 ‘경비부족’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참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막아버렸고, 굶주린 이들에게 정착금을 사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싸서 남한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10월 4일 장관은 브로커들을 차단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나눠 지급하겠다는 웃지 못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공식루트와 비공식 루트 모두를 막아버리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 필요악(브로커)을 무작정 없앨 수 있는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중국 일원을 배회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잠재적 입국예정자라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NGO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남한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입국현황>

구 분	’89이전	’90～’98	’99	’00	’01	’02	’03	‘04.9	합계
인원(명)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487	5,897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체계, 재검토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시 생계유지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로 입국하므로, 입국 직후부터 숙식과 기초 생계를 위한 모든 수단을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입국 순간부터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주택을 주고 지역사회로 배출한 이후까지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지원 현황을 직접 조사해 봤더니 시스템의 곳곳이 허점 투성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착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허점투성이인 지원정착정책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문제입니다.

하나원 퇴소와 함께 거주지역을 선택하게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주택 정책이 있습니까? (없음)

현재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기존에 생활을 하던 영세민이 집을 지워주면 그 집에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에 우선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거주지는 배정 받았지만, 집을 배정받지 못해 여기 저기 얹혀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걸아십니까? 그 현황을 파악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6.5%의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이 집을 배정해주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1만 명이 넘어 설 것이라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데(‘04년 9월 현재, 5,897명), 이렇게 되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주택을 제공하실 계획입니까?

또 예전처럼 집 없이 힘겹게 살아가면 영구임대주택의 배정 대기표를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영세민들을 뒤로 한 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집을 배정하시겠습니까?

둘째, 보호담당관의 삼각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변(경찰)․취업(노동부)․거주지보호담당관의 두어 이들의 신변보호와 직업알선, 그리고 지역사회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보호담당관제도의 목표입니다. 그나마 신변보호담당관(2년)을 제외하고는 제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다른 두 보호담당관에 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나, 담당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담당관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담당관은 죄인 비슷한 취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보호담당관의 경우, 노동부에서 임시계약직 직원을 담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으며, 일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관할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의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 중 68%가 본인 스스로 직업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벼룩시장을 보고 혼자서 뛰어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장관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임명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선 동사무소의 서무경리․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주 업무인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임한 경우가 조사결과 17.4%로 나타났고, 지자체장의 정무비서격인 여론청취 담당자들을 보호담당관으로 임명한 경우도 26.1%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면, 최소한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or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보호담당관의 임무를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물러 전국의 168개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을 모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임명해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피드백(feedback) 받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경과보고서’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통일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착지원과정에서의 문제를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반영한다면) 사회문화국장(지원정착과) 나오셨죠. 국장! 현재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이 6개월에 한번씩 작성해 통일부로 보내오는 ‘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던가요?

통일부 담당자조차 형식적이라고 함, 의원실 보좌진 2명이 2,000부 상당의 경과보고서를 실제 확인 검토하였으나 정책에 반영할 자료는 전혀 못 되었음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들 주민들이 사회정착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피드백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주기적인 대화창구가 있습니까?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호담당관 중 76%가 직접 면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호담당관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엉망인 상태입니다. 각 보호담당관이 제 역할을 해 내고 이것이 삼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보호담당관이 따로 놀 뿐 업무의 연계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삼각시스템인 보호담당관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통일부는 기존의 정부 지원(생계비, 정착금, 사회보장 혜택)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저해한다며 지원수준을 대폭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지원수준을 조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남한 사회의 인식은 그대로인데, 북한이탈주민만 바꾸라는 식의 접근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하나원 교육(2개월)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도 ‘어린아이’ 수준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실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자활하라는 다그침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에 이르는 특정 단계까지 남한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2)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여부

- ‘매우노력하고 있다’ 48.9%,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46.3% .....

→ 95.2%가 노력하고 있다고 함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 정도는 생계비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동시에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활공동체 모델을 개발 육성해 경제․사회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어린아이’ 수준인 이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특단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제3국의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정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로 잡아도 장관은 정말 큰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급격히 증가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전문가 양성에도 심혈을 기우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서 미쳐 말씀 못 드린 지적사항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에 경제전문가 몇 명이나 있나? (인적인프라 구축)

통일부 정원은 현재 장관에서부터 여성 사무보조 인력에 이르기까지 4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해외연수, 경수로 기획단 파견 등 교육․파견, 고용휴직, 해외주재관 등 40여명의 정원 외 인력을 합하면 통일부의 전체 인원은 대략 480명에 달합니다.

통일부의 인원은 큰 이동 없이 400여명의 북한 및 통일분야 전문인력을 축적하고 있으나, ‘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통일부 인력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부쩍 늘어나 버렸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까?

현재 추세로는 통일부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업무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의 이러한 업무들은 타 부처, 특히 경제관련 부처들이 도맡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부와 비통일부 간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듯 한데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표가 ‘재경부 차관’임)

장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통일부의 전문영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남북경협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부서>

- 재경부 : 경제협력국 지역협력과

- 산자부 :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수출입과․전략물자관리과,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

- 건교부 : 국토정책국, 철도정책국, 수자원국

- 농림부 : 농업정책국,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식량생산국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협력국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협력국

통일부에는 경제전문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경협관련 업무는 경제부처들이 도맡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종전에 남북경협업무를 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금씩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어 감에 따라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경협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북경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별 사정은 다르겠지만 2년 정도면 업무가 바뀌고 3년이 되면 자리를 바꿔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이 빠지고 전혀 경험이 없는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경제교류가 심화되고 특히 경제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인적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인데,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상 포괄적으로 통일대비 인력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행정집행 인력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통일부입니까? NSC? 국정원? 청와대입니까? 장관께서는 어디가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가 인적 경제분야의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개별 부처가 스스로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 각 부처 이상의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인 만큼,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별도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에 책임을 부여해 통일부와 경제부처 등이 나름대로 쌓아 놓은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통일 인력(인프라)들을 취합, 조정하면서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후 상임위에 보고 해 주기 바란다.

□ 남북경협과 북핵의 연계방침 어떻게 설정되었나?

초기에 북한 핵위기와 한․미관계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던 현정부는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설득해 왔지만 북한은 ‘소귀에 경 읽기’격 입니다.

북한의 야포와 세균․화학무기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왔고 이제는 핵무기의 위협마저 받게 될지 모르는 우리 안보는 바다 건너 일본이나 미국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으로 북핵 부재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음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안보는 나라의 존폐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DJ 정권의 햇볕정책은 외형적으로 남북관계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의 안보적 측면은 너무 등안시 해 북핵위기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햇볕정책이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반도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금이야말로 그 동안의 대북지원과 교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어딘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만약 부시 이외의 정권이 들어왔다면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쪽만 바라보지 않고 중국, 특히 일본, 서방국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을 다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길들이 막혀 있고 남쪽 밖에 쳐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남의존도 확대 :

- 1990년 0.3% → 1995년 2.2% → 2000년 17.8% → 2003년 23.6%

- 이는 중국(홍콩 포함 19.2%), 북미(미국, 캐나다 16.5%)는 물론, 일본과

EU를 합한 비중(25.4%)와 맞먹는 수준임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대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것을 수단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위기를 한국이 주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역할을 정동영 장관이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 2년간 단 두번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

통일부장관, 재경부․외교부․법무부․문광부․농림부․산자부․기획예산처 차관,

NSC사무차장․국정원 제3차장

‘대북 교류협력 정책수립과 중요한 교류 협력 승인 및 기금지원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부내 부처간의 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통일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용되고 있다’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협의회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통일부의 답변처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협의회 운영은 엉망이었다.

지난 2003년～2004년 7월까지 22회의 전체회의 중 단 두번만 직접회의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 20회는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협의회라면 굳이 존속 시켜서 무엇 하겠습니까? 용도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3년 남북협력기금의 결산보고도 서면심의를 했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용천사고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원 심의도, ’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도 제다 서면심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에 힘들다면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각 부처의 실․국장급의 실무자 차원에서 회의를 가지게 한다든가 뭔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총괄 조정하는 협의회가 이 모양인데, 남북경협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장관은 본 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또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시켜 실질적이 위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의개최결과>

	일 자	안 건	비고
1	‘03.2.14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기금 지원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서면심의
2	‘03.4.15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 기금 지원	서면심의
3	‘03.5.16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서면심의
4	‘03.6.3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3․1 민족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서면심의
5	‘03.6.21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직접개최
6	’03.7.19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농수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7	’03.8.9	북측 유류바지선 구조․송환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8	’03.8.27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9	’03.8.27	북한선수단․응원단의 대구U대회 참가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0	’03.9.18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서면심의
11	’03.10.9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자재․장비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	직접개최
12	’03.10.13	대북 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3	’03.12.16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서면심의
14	’04. 1.15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서면심의
15	’04.2.21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서면심의
16	'04.3.23 (220) ‘04.3.29 (221～223)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7	’04.4.16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서면심의
18	’04.4.28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9	’04.5.10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서면심의
20	’04.5.31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서면심의
21	’04.6.25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 특례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안) 2004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남 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
22	’04.7.2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
23	‘04.7.14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