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박홍수 의원, ‘정책국감 선언’

일회성 비판 지양, 대안 통한 정책개발

쌀 문제 등 8개 부문 걸쳐 자료집 엮어

그 어느 시기보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4년 국정감사가 4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돼 초선의원들의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초선의원 중 특히 박홍수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의 경우 각종 농림해양수산 현안을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정책 자료집으로 엮어 내고 대안 제시의 정책국감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박홍수 의원이 준비한 정책 자료집은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 수산자원회복과 정책과제, 119조 투·융자 농업종합대책 분석과 대안, 쌀 문제와 쌀 협상, 한국농업 위기 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 입법화, 쌀 산업과 RPC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모색, 한국농업21국민운동 등 8개 부문이다.

박홍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폭로성국감 등 과거 폐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싶다”며 “문제 제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 자료집 편찬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정책 자료집인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 대책’에서 박 의원은 “10%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119조 투·융자 사업 분석의 경우 ‘농어촌 교육의 선택적 투자를 통한 농업·농촌 문제 해결점 모색’을 주장해 주목된다.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 권익적 차원에서 개혁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분석한 후 ‘신·경 분리 신중론’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상전환의 정책 자료집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도 한국 수산업 침체의 원인을 분석한 후 해수부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박홍수 의원은 우리농업 살리기 도·농 어울림 한마당 차원에서 ‘한국농업21국민운동’ 본부 결성을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다.

쌀 문제에 있어서는 ‘쌀은 국가 농정철학의 좌표’임을 내세우며 정부 쌀 정책을 진단하고 쌀 재협상 과정과 쟁점 등을 분석했다.

박홍수 의원은 “정책 자료집은 국감 시기뿐만 아니라 현안마다 계속 엮어내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순기능적 가능성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집 1 -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

농업물류비 10% 절감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대

국가적 차원 물류정책 변화 촉구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이 국감에 앞서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 대책’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

이 정책 자료집은 농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데 농업물류비의 경우 대폭 증가에 따른 물류 활동의 효율성에 문제 제기한 후 절감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수 의원은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 대책’ 자료집과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약 7조원의 농업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의 경쟁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8~10%)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 대책 자료집을 통해 박 의원은 농업소득이 2002년의 경우 1천127만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 농업물류는 8.3%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농업소득의 획기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농업물류비 10%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홍수 의원은 “농업물류비는 농민의 자체 노력만으로 절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농축산물을 생산, 포장, 가공하는 농민, 수송을 담당하는 운송관련 종사자들, 하역을 담당하는 하역노조, 농축산물 분산과 관련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들이 농업 물류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농업물류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집 2 - 수산자원 회복과 정책 과제

수산자원 회복 ‘혁명적 변화’ 촉구

박홍수 의원 “50년 불법어업 방치”

자원 개념 법제화·‘원양 개척’ 강조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고 있는가?

정책 국감을 선언한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홍수 의원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그 어떤 정책이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해수부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자원회복과 원양어업 개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수 의원은 자료집에서 수산업 침체의 원인으로 어족자원 고갈, 정책 없는 원양어업, 해수부 시스템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어족자원 고갈은 우선 50년 지속되어온 불법어업을 예로 들며, 해양수산부의 형식적 단속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어획량 자체를 직접 통제하여 자원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99년 처음 도입했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전문인력 부족과 자원 평가 시스템 미비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원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개척해야 할 수산자원의 보고인 원양어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식량자급의 원칙 아래 자원회복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양수산부의 ‘혁명적 발상 전환’과 ‘혁명적 시스템 전환’을 예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집 3 -119조 투·융자농업종합대책 분석

“119조, 농가소득 보전재원으로 적극 활용”

농촌교육여건개선 위한 과감한 투자 절실

박홍수의원, 국감 정책 자료집 통해 주장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이 정부의 농업종합대책으로 내놓은 119조 투·융자 사업을 분석한 후 이 재원을 강력한 농가소득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당초 계획보다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할 것을 주장해 주목된다.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은 당면한 농촌문·농민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농가소득보전대책 외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교육 투자’는 김영삼 정부 시기 42조원, 김대중 정부 시기 45조원, 농특세 15조원 등 모두 102조원을 지난 정부에서 투·융자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을 감안, ‘실패하지 않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홍수 의원은 “교육의 질을 도시보다 높일 수만 있다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튼튼한 기초와 희망을 심을, 유일한 무기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10년 후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농업·농촌 대책이 농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적어도 그 의미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교육 투자’를 주장한 박홍수의원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자식에게 희망을 걸게 되는 공통된 의식이 있으며, 그 희망으로 이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기본적 소득이 보장되고 교육여건이 도시보다 좋기 때문에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고, 도시 근로자들은 소비 지수가 높은 도시에서 굳이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면서 어쩌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질적인 농촌·도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수 의원은 또 “정부가 119조 투융자 계획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대책을 세우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투자를 약속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개선이라기보다 소득보전 차원에 머물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통폐합, 수준 높은 교사 초빙, 교자재 연구, 전면적 시설 투자 등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다른 농촌투융자 사업마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집 4 -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박홍수의원, 정책자료집 통해 좌표 밝혀

쌀 재협상 등 9개 부문 정책과제 제시

쌀 협상과 정부의 수매제 폐지 등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쌀 문제’의 해법을 정리한 정책 자료집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주권, 그리고 문화적 자주와 정치적 자치를 위해 우리 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요지의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고 쌀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며 쌀의 국제 교역량 및 가격 변동, 쌀 재협상 과정 및 쟁점, 정부의 쌀 관련 정책, 농민단체의 쌀 정책 방안 등 크게 5개 부문에 걸쳐 쌀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쌀은 국가 농정철학의 좌표가 돼야 한다”며 ♦쌀 협상 결과 투명하게 공개 ♦쌀 재협상 관세화 유예 인정, MMA 물량 최소 억제 ♦DDA 협상에서 개도국 인정받고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관리 ♦농업·농촌기본법 농업관련법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농지은행 조속 설립해 농지 매입 관리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우리 농산물 수급 조절 확보 ♦직불제 등 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완비 ♦농업재해보상 현실적 수준으로 개정 ♦RPC, 생산 및 저장, 가공,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 등 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홍수 의원은 또 “이처럼 중요한 쌀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수입이 시작된 쌀 수입을 막고 공산품의 수출 중단까지 감수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농정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박 의원은 ‘농림예산의 실질적 집행과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매년 1%를 농업회생기금으로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정책 자료집을 통해 밝혔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집 4 -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 입법화

‘농업유전자원관리법’ 제정 본격 시동

열린우리당 박홍수의원 입법 추진

“한 알의 종자가 세계 지배” 신념

21세기를 ‘종자전쟁’의 시대에 비유할 정도로 종자, 종묘, 미생물, 곤충, 가축, 미소동물, 유전자 및 DNA에 대한 한국 재래 고유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유전자원관리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농업유전자원관리법’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농림부(농촌진흥청)와 공동으로 주최한 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박홍수 의원은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입법화를 통해 농업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7월 박홍수 의원이 관련 교수, 공무원 등 1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농업유전자원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농업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의 경우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관리는 물론 외국식물의 유전자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묘업계를 이끌어온 5대 종자회사 가운데 홍농, 중앙, 서울종묘 등 3개 회사가 세계 굴지의 외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유전자원의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홍수 의원은 토론회 이후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쯤에 입법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자료집은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조은기 과장의 농업유전자의 보존 및 관리 현황에 이어 유전자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원), 생물다양성 협약과 본(Bonn)지침의 유전자 보호(충남대 오윤석 교수) 등을 다뤘다.

‘농업유전자원관리’ 입법화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1월께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시 12월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에 구체적인 입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8 - 한국농업 위기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대책없는 ‘신·경 분리’ 신중해야

박홍수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통해 밝혀

“경제사업 활성화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이 최근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해‘경제사업 활성화의 단초는 줄 수 있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펼쳐 주목된다.

박홍수 의원은 “협동조합 개혁은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세력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농민조직”이라며 “특히 신· 경 분리로 인한 농협 조직의 변화를 예측해 농민 권익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경 분리에 대한 신중론은 2001년 신· 경 분리 작업을 끝냈던 수협의 경우를 비교분석하고 규모화와 시장경제론에 매몰된 경제 변화 등을 진단한 후 내린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수 의원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수협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MOU 체결로 신용사업 부문 이익금이 경제사업 부문으로 지원될 수 없도록 원천봉쇄 되었고, 공적자금 투입 후 2003년 지도· 신용· 경제사업 총 손익이 891억원의 흑자를 나타냈지만, 정부 지원액 1,093억원을 감안하면 202억원의 적자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신· 경 분리 이후 농협이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 밖에 없다”며 “공적 자금 투입은 MOU 체결로 이어질 것이고, 농협은 시장경제 논리 속에 빠져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부는 신·경 분리 문제를 농협에 1년 간 유예 기간을 주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7 - 한국농업21 국민운동

박홍수의원,‘한국농업21국민운동’제안

우리농업 살리기 도· 농 상생의 패러다임 형성

농· 도· 기· 정 하나 묶는 범국민 네트워크 구축

우리농업 살리기 도· 농 어울림 한마당인 ‘한국농업21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된다.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은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차원의 생존 전략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제, ‘국가 차원의 생존전략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조정은 산업, 계층, 지역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키울 것인가가 과제’라며 ‘국가발전 전략의 국민적 공감대와 각 산업 간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국민운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농업21국민운동’은 농업과 기업이 어울림을 전제로 농업 경쟁력과 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을 결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업21국민운동’의 주요 활동내용은 1기업 1지역 담당의 1社 1村(品) 운동, 우리농업 바로알기 운동, 세계 일등 10대 품목 육성, 바른농산물 소비운동 전개, 첨단기술 및 경영교육 등이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 본부는 농민· 도시민· 기업체· 정부를 하나로 묶는 ‘우리농업 활력 범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된다.

범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 의지(농민), 분별력 있는 구매(도시인), 농업과 협력하는 실천력(기업), 미래 핵심동력 육성 의지(정부)를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정책 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