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7(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경기도〕 ◆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불균형 초래 - 경기도도 일본 수도권인‘8도현시’활동을 본받아야... ◆ 산업단지 환경관리 대책 개선해야 - 환경관리권 지방자치단체 이양후 인원과 조직을 늘리면서도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경기도도 일본의 수도권인 ‘8도현시’의 활동을 본받아야

○ 일본의 경우 수도권에 해당하는 ‘8도현시’는 단합하여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8도현시 : 동경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요꼬하마시, 카와사키시, 치바시, 사아타마시

- ‘8도현시’는 1999년 6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기능 이전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수도이전 반대의견을 공동으로 표명해 왔음.

- 2002년 5월에는 수도이전 반대 포스터도 공동명의로 작성.

- 인터넷을 통하여 ‘8도현시’의 공동 반대 활동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동경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서로 링크되어 있음.

산업단지 환경관리대책 개선 필요

○ 악화되어가는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수질ㆍ대기ㆍ유독물에 관한 환경관리권이 지난 2002년 10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

- 경기도에서도 배출업소 관련 3개 분야 37개 관리사무를 환경부로부터 인수 받음.

○ 업무이관이 되기 이전 환경부만 권한을 가지고 있을 당시 많은 문제가 있었음.

-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주민은 산업단지 내ㆍ외를 구분하지 않고 민원의 대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내를 출입조차 할 수 없었음.

○ 이제 환경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환경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자기 고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

○ 경기도는 환경부로부터 배출업소 관련 업무를 인수한 이후 환경부로부터 11명의 인력을 이체 받고, 점검인원 및 검시분석위원을 합하여 27명의 인원을 확충했음.

- 조직면에서도 환경보전과에 2개 담당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에 2개 팀을 신설했음.

○ 경기도가 권한도 커지고, 인원과 조직을 늘리면서도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