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3)

교육복지 재정확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 회 의 원 정  봉  주

열린우리당 서울노원(갑)

차            례

http://wooriforum.com ||

<자료집을 발간하며>   ............................................................3

I.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인원 확보와 배치................1

1. 관련 법규정   .....................................................................................1

2. 전문상담교사   ......................................................................................2

3. 사서교사     ........................................................................................4

4. 보건교사      ........................................................................................6

5. 실기교사      ........................................................................................9

6. 종합적 논의   ......................................................................................13

II.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  ...........................................................16

1. 장애인 특수 학급 교육 관련 법 규정      .................................16

2.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     ....................................................18

3. 예산 확보와 문제점         ....................................................24

III. 영재 교육 현황과 예산 재정   .....................................................26

1. 영재교육 관련법 규정    ...................................................................26

2. 세계의 영재교육      .........................................................................28

3. 한국의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1

4. 예산 현황     ....................................................................................34

IV. 학교 급식 관련 재정 사항     .................................................37

|| 교육복지 재정확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관련 법률 규정 사항     .................................................................37

2. 학교 급식 현황과 재정     .............................................................42

3. 급식종사자 인력상황과 처우     ...................................................46

4.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48

5. 직영급식전환     ..............................................................................50

V. 교원 보수 체계와 예산   .............................................................53

1. 관련 법 규정   ..................................................................................53

2. 세계의 교원 체계와 보수제도   ........................................................56

3. 보수 체계의 문제와 개선    ..............................................................58

VI. 수익자 부담 경비와 공교육 재정 부담 문제    .......................70

1. 개념과 의미     ....................................................................................70

2. 특기 적성 교육     ..............................................................................71

3.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74

VII. 결 론 : 교육 재정 확보 방안     ...............................................77

1. 교육  재정 구조와 세율 확대     .......................................................80

2. 지방세의 교육 재정확보     ................................................................80

3. 안정적인 교육 재정확보와 예산 편성, 심의 방안     ........................81

<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는 2004년 총선을 통해 역사적 대전환기를 기록했다는 뜨거운 자신감과 함께 역사에 대한 숙연한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매순간이 ‘상식으로의 회귀’를 통한 개혁의 완결점을 찍어가는 지난한 투쟁이며, 승리가 될 것이라는 추호도 변치 않는 믿음 또한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넘겨받은 저로서는 온 몸으로 받아들여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이라는 개혁고삐를 잡고 17대 국회의 첫 관문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고, 17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시킬 것입니다.

우리교육에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울러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구는 공교육을 위해 투자한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에 절반도 되지 않은 공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OECD와 같은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선진국과의 교육여건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에 대해 치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각종 교육법으로 정해진 교원 인원과 사업 등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미루어지거나 지지부진해지고, 교원이 충원되지 않아 대단히 열악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초등학교의 18학급 이상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보건교사를 공무원 총정원제나 예산에 묶여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교사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라 할지라도 배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대도시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단 보건교사만이 아닙니다. 독서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서교사는 거의 배치가 되지 않았고, 중․고등학생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해줄 전문상담교사 역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교사들의 배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배치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원들에 대한 배치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제와 맞물려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의 규모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법률적으로 입안은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 연구를 했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논의한 교원부족 문제와 아울러, 교육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분야의 절대적 예산 부족과, 21세기형 연구인력을 키워낼 영재교육의 부진과 예산부족,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능력상의 한계가 있어 ‘처음 시도하는 교육예산에 대한 정책자료집’이라는 의미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료집을 계기로 예산에 대한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집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감없는 질타와 충고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질타와 충고를 통해 이후 예산관련 정책자료집이 보다 알차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으로서 이 자료집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발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서울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일러두기:

1) 법규정 관련 사항과 예산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원, 각 대학 이상, 특수한 학교는 제외시켰다.

2) 예산의 추정은 정책적 방향의 우선 순위나 정책과의 연동성, 그리고 시간적 변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판단의 대략적 준거점을 제시하는 선에 머물렀다.

3) 이러한 준거점을 중심으로 세밀한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긴다.

4) 가급적 기대치의 개선안과 이에 따른 예산반영은 삼갔다.

I.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의 인원 확보와 배치

1. 전체 관련법 규정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따라서 각 학교는 정교사외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 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 전문상담교사

1) 관련 법규정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4.1.29)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5.01.30]

(2) 교육공무원법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  황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현황> 2004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학교수	전문상담 교 사	학교수	전문상담 교 사	학교수	전문상담 교 사	학교수	전문상담 교 사
5,541	-	2,888	3	1,351	26	729	13

중학교의 경우 대전, 전북, 경북에 각 한 명 총 3명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북에 21명, 충남에 2명 경기, 광주, 서울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총26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북에만 13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북지역에 전문상담교사가 대부분 배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

3) 의미와 방향

(1)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민과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교육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배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게 현실이다.

(3) 또한 현재의 전문상담교사는 박사학위 이상의 임상, 상담심리학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 교원이 많다. 교원 중에 각 대학에서 석사학위과정 혹은 상담 과정만을 마치고 상담전문교사가 되는 게 현실이다. 향후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시간 강사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그 보수를 교원의 일반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전문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를 예산 반영할 경우에는 대학의 전임 교원의 보수에 준용하여 인원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6) 전문 상담 교사를 1인 1학교에 둘 경우 각 전문 교사는 향후 대학 전임교원의 보수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 강사 문제와 연결이 된다.

3. 사서교사

1) 관련 법규정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4조, 5조)

초등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현  황

<사서 교사 배치 현황> 2004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학교수	사서교사	학교수	사서교사	학교수	사서교사	학교수	사서교사
5,541	49	2,888	43	1,351	115	729	32

초등학교의 사서 교사는 49명인데 서울 4, 경기 12, 경북 21, 대구 6, 울산 2, 충남 2, 강원 1, 인천 1이며 전남, 충북, 전북, 제주, 부산, 대전, 광주는 통계상으로는 없다. 사서교사의 확보는 경북과 경기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사서 교사는 모두 43명이다. 경기 11, 경북 15, 서울1, 부산 3, 충남 3, 전남 1, 대구 3, 경남 1, 대전 2, 울산 1, 인천1, 강원 1이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교하여 볼 때 조금 많은 편이다. 서울 79, 부산 3, 대구 2, 인천 1, 울산 1, 경기 5, 강원 2, 충북 3, 충남 2, 전북 1, 전남 8, 경북 4, 경남 4이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많은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실업고교의 경우에는 32명의 사서를 배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고교의 경우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 지역의 고교에 24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서울에 모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부산 2명, 경북 5명, 전남 1명이다.

3) 의미와 방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학교도서관을 도서 창고에서 정보연결자로, 학생들과 도서만을 위한 학생도서관에서 만인을 위한 학습자원 정보센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그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학교 도서관수마저 부족하다. 도서관 없는 학교가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교실 두 칸에도 못 미친다. 학생 일인당 소장책 수는 5.5권에 불과하다. 더구나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담당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 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마다 계약직 사서교사를 많이 고용하며 그 일당이 30,600원이다.

(4) 학교사서라고 하더라도 신분보장이 안 되는 계약직을 고용하고 임금도 낮아서 제대로 전문적인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 교원을 배치하고 보수도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사서 교사의 실질적인 확보와 학교 도서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4. 보건교사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사를 이른다. 다만, 심신장애아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교사와는 다르다. 보건교사는 독자적으로 또는 학교의(學校醫)나 일반교원에 협력하는 입장에서 학교 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 보통 보건실에 근무하고 교단에 서지 않는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개정 1974.7.11, 1981.10.8, 1993.9.27, 1996.2.22, 1998.2.24>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 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1) 배치 현황

<보건 교사 배치 현황> 2004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학교수	보건교사	학교수	보건교사	학교수	보건교사	학교수	보건교사
5,541	4,128	2,888	1,351	1,351	788	729	435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75%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중학교는 47%, 일반계 고교는 59%, 실업계는 60%의 배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교사보다는 많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와 학교가 많이 위치한 지역일수록 보건교사확보율은 높다.

2) 의미와 방향

유엔이 1959년 11월 20일 채택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함에 비하여 이에 대한 의료적인 차원의 대응책은 미비하다.

(1) 다른 임의 규정 교사보다는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1항 1호는“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 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 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의사와 약사, 양호 교사, 즉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1항 2호는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 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의사나 약사를 두고 있지 않고 보건교사만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는 의사나 약사의 소득 수준을 각 학교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이다. 막대한 재정 요인이기 때문이다.

(4) 2003년 약사회 발표에서 약사 평균 소득 49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까지는 취직 상태가 매우 어려워 1/3 정도가 미취업 상태였으나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회복되어 거의 100% 취직이 되었고 소득 역시 100% 이상 상승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의사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2004년 8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12월 전국 5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2004 직업지도(Job Map)’에 따르면 치과의사 489만원, 한의사 437만원, 일반 의사 43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보다 약사를 학교일선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5) 한 학교당 월 400-500만원사이의 의사와 약사 두 명씩을 배치하여야 할 때 이는 평균치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양질의 의사와 약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6) 체육, 생물, 가정 등 여러 교과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건(건강)관련 내용을 묶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7) 정규 보건 교과목의 편성과 1인 1교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사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보건전문장학사 배치도 요구된다.

(8) 이러한 교과목의 편성을 통해 1/4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등 자기 건강권 차원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9) 보건실이 단지 가벼운 처치의 차원이 아니라 건강 진료와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 학생 웰빙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이렇게 공교육에서 보건과 건강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나 개인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11)보건수당의 실질화 :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1월부터 학교보건교육 담당교원의 직무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매월 3만원씩 신설 지급하고 있다.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교육이 학교교육 과정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과소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단위의 건강교육 및 골절교육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건교사 직무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당이 여타 교원의 직무수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매월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해당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 소요예산액 : 15.47억원(국고 1.7억원, 지방비 13.77억원)

5. 실기교사

실기교사는 자격관련 해당 전공 및 학과의 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직과목과 관련 전공 및 학과의 기본이수 영역과목을 이수하고 실기교사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원자격증(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이다.

1) 관련 법규정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와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교육법 별표1참조)이어야 한다.     이 자격기준에서 말하는 실기교사 기능은 실기교사 자격 표시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이므로(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은 실제 전공한 학과에 따라 결정된다.

2) 배치 현황

<실기 교사 배치 현황> 2004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학교수	실기교사	학교수	실기교사	학교수	실기교사	학교수	실기교사
5,541	-	2,888	13	1,351	32	729	156

중학교의 경우 실기교사는 13명으로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에는 1명뿐이고, 전북, 경북이 각1명, 전남, 대전과 강원이 2명, 충남이 3명이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에도 32명에 불과하다. 실기 교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계 고교의 경우 156명으로 전체 학교수의 21%에 불과하다. 서울 69, 경기 35명으로 대부분 서울, 경기에 실기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3) 의미와 방향

(1) 실기교사 배치 배경 :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중․고등학교, 실업 및 예체능계 과목의 교육은 지식 전달과 함께 기술 중심의 실습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실무기술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실기교육을 담당케 하고 실습에 필요한 실험기기, 도구 및 재료를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정보화와 세계사적 변화에 실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4.9.8－11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제47차 유네스코 국제교육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는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양질의 교육과 생애역량의 강화를  논의했다.

(3)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으로 다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과 함께 평생의 생애역량의 강화를 공교육에서 이루어 주어하는 시점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4) 하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인적 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직업, 전공, 전문적인 기술과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실기 교사의 다변화를 모색할 때 새로운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실기교사 디자인 : 산업디자인계열>, <실기교사 체육 : 사회체육계열>,

<실기교사 전자계산 : 컴퓨터응용계열>, <실기교사 환경공업 : 환경시스템과>,      <실기교사 양재 : 패션디자인과>, <실기교사 부기 : 세무회계정보전공, 경영정       보전공>, <실기교사 보육 : 유아교육과>, <실기교사 한재 : 패션디자인과>,       <실기교사 양재 : 패션디자인과>, <실기교사 사진 : 사진영상과>, <실기교사        디자인 : 산업디자인과>, <실기교사 전자계산 : 정보처리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전공, 솔루션전공>, <실기교사 전자 : 반도체전공>, <실기교사 통신 :        정보통신 전공>, <실기교사 환경공업 : 환경시스템공학과>, <실기교사 자동차       : 자동차과>, <실기교사 전기 : 공장자동화전공, 전력시스템전공>, <실기교사       미용 : 피부미용과>, <실기교사 조리 : 관광호텔조리과>, <실기교사 음악: 음       악과> 등.

4) 실과 담당 교사 수당 지급 문제

1968년부터 국․공립학교의 농․수산․해양 공종고 및 실고의 교장, 교감, 실과담당교원에게 월2천원씩 실과담당 교원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1월부터는 농업 수산 및 해운계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만원을 지금과 같이 공업계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교원과 동일하게 호봉별에 따라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호봉별로 매월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과담당 교원수당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도입 운영과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한 수준이다, 이것을 호봉과 상관없이 실업계 표시과목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에 월정액으로 매월 10만원으로 일괄 인상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약 70%의 교원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전문교과 표시과목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가르치는 실과담당 교원에게는 호봉과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매월 10만원을 인상, 지급하여 실업교육 활성화에 일조해야 할 필요도 있다.

5)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등학교 실업교육의 현장성 확보를 위한 산업체 인력의 교사활용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산업체 근무자를 특성화하여 중․고교 교사정원의 1/3 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으로 담당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5류 및 제7류의 공공단체, 법인, 각종회사,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간주하여 50-70%만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문대 교수의 경우는 동 경력을 100%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 제1류로 분류해 100% 인정하고 있는 실정과 비춰볼 때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따라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산업체에서의 경험을 발휘해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호봉산정 시 산업체근무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 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00%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01년 상반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인적자원부 사이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년 교원처우를 개선을 위한 건의」, 2003.7 참조

6. 종합적 논의(필요 예산)

교육의 질적 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이나 법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교사를 시급히 충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교사의 배치 기준을 임의 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각종 교사의 배치 기준을 임의 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교육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배치기준에 합당한 교사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라는 입법권자의 취지에 따른 것뿐이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사서, 실기, 보건, 전문상담 교사의 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성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빠른 시일안에 배치기준을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와 집권여당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각종 교사의 1교 1인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필요 예산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1교 1인 배치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무리 소규모의 학교라 하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각종 교사는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초․중․고등학교의 사서, 실기, 보건, 전문 상담교사의 보수는 현재의 보수체계 9호봉을 기준으로 했으며, 초봉과 현 수준을 가산한 것이므로 이후의 논의에서 밝히는 예산 증액은 제외하였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 5,541개교 중에 사서교사 49명, 보건교사 4,128이며, 전문상담교사는 없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864,300(초임금 9호봉 기준)*2(수당)*약5,000명=8,640,000,000원의 추가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보건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약 1,000명을 추가 확보할 경우 8호봉 기준으로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1,000명=1,681,400,000원이다.

사서 교사의 경우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5,000명=8,407,000,000원이다.

* 현행 승급 규정상 보건 교사가 다른 교사에 비해 호봉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 면에서 문제가 있음.

2) 중학교

중학교 2,888개중 전문 상담 교사는 3명이고 사서교사 43, 실기교사 13, 보건교사 1,351명이다. 이중에 실기 교사의 확보는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한 인원수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각 학교마다 1명씩 확보할 경우 다음과 같다.

실기교사의 경우에는 771,100 (초임5호봉기준)*2(수당)*약2,800= 4,318,160,000원이다. 전문상담교사는 864,300(초임금 9호봉)*2(수당)*약2,800명=4,840,080,000원이다.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1,500=2,522,100,000원이다.

사서 교사의 경우에도 2,522,100,000원이다.

2)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1,351개중 확보된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26명, 사서교사 115명, 보건교사 788명, 실기교사 32명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부족 교사에 대해 충원할 경우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는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1,200명=2,017,680,000원이 필요하고, 보건교사는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560명=941,584,000원이 필요하다. 실기교사의 경우 771,100(초임5호봉기준)*2(수당)*약1,300= 2,004,86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상담교사는 약 864,300(초임금 9호봉)*2(수당)*약1,300명=2,247,180,000원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729개중 전문상담교사 13명, 사서교사 32, 실기교사 156명, 보건교사 435명이다. 다른 교사보다 실기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다. 실기교사의  경우 4명씩 추가한다고 할 때 771,100 (초임5호봉기준)*2(수당)*약3,000= 4,626,600,000원이다.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300명=504,420,000원이다.

사서 교사의 경우에는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700=1,176,980,000이고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도 840,700(초임금 8호봉)*2(수당)*약700명=1,176,980,000원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추정해본 매월 추가 필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교원 배치에 따른 예산 추정치(월)>

(단위:백만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계
보건교사	1,681	2,522	942	504	5,649
전문상담	8,640	4,840	2,247	1,177	16,904
사서교사	8,407	2,522	2,017	1,177	14,123
실기교사	-	4,318	2,005	4,627	10,950
계	18,728	14,202	7,211	7,485	47,626

따라서, 연간 예산에 반영할 경우 47626 × 12개월 = 5,715억 1,200백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II.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

1. 장애인 특수 학급 교육 관련 법 규정

1) 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ㆍ시설비ㆍ실험실습비ㆍ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ㆍ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ㆍ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ㆍ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12조 (취학편의등)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1.1.29>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19 대통령령 제17426호]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2.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

1) 현황과 문제점

(1) 과잉 교육 인원과 학교 학급 설치 부족

2003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24만6061명 중 15만712명은 일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꼭 받아야 할 9만 5,349명 중 5만1,060명만이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4만여명 중 3만 516명은 일반 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1만 332명은 가정 형편 등으로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체 학령기 장애인 24만 명 중 75%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대 이상복 교수 등 139명의 대학교수들은 2004년 8월 21일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 단식농성 지지 성명서를 통해 ꡒ성인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만으로 살고 학령기 장애아동의 23%만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ꡓ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열악한 시설

특수학급의 경우 시설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용변을 처리하는 화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수 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3,145개교(2003년 7월 현재)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학교는 61.6%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설들은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과 교육지원으로 장애인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많은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다.

(3)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2004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취학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자녀를 둔 서울·경기 등의 학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8%가 매월 30만∼90만원, 37.9%가 30만원 미만, 7.3%가 9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사교육비가 비장애아의 사교육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으로는 복지관이 5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사설기관 55.4%, 병원 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79.7%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 ‘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 7.2%는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3.9%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라고 각각 답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 치료교사 345명이 장애학생 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당 4시간의 치료교육을 하고 있지만 통합학급은 일반교육과정을 배운다는 이유로 치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통합학급 학생 2만 8,000여명은 별도의 치료·인지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 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 교육 예산>

시 도	시․도 교육청	특수 교육 예산	비 율
서울	4,157,079,239	94,438,055	2.27%
부산	1,826,742,613	45,408,518	2.49%
대구	1,313,479,319	27,060.374	2.06%
인천	375,573,015	13, 596,340	3.62%
광주	431,667,189	15,126,800	3.50%
대전	779,159,708	11,680,994	1.50%
울산	734,114,437	17,984,294	2.45%
경기	2,850,674,412	94,636,119	3.32%
강원	1,150,677,000	19,727,083	1.71%
충북	974,621,647	20,642,116	2.12%
충남	1,443,550,157	28,868,015	2.00%
전북	514,898,187	22,852,041	4.44%
전남	1,589,480,000	29,032,980	1.83%
경북	1,805,542,000	35,014,782	1.94%
경남	1,940,720,005	30,907,812	1.59%
제주	354,612,000	8,013,865	2.26%
계	22,242,590,928	514,990,188	2.32%
자료 : 2004 교육연감

(4) 단순 보호 수준

현재 특수교육은 단순 보호수용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전국 시·도의 경우 연간 3백만~1천만 원을 일반 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특수학급 운영비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다.

경북도 교육청은 일반 학급 예산과 통합하여 지원(연평균 50만~1백50만원)하여 각종 기자재 확보조차 어렵다. 특수학교 유치부～고등부의 학급당 학생수가 5～12명이고 중증 장애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담당 교사의 교육부담이 큰 만큼 3～7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산하 23개 시·군 교육청 중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는 곳이 21개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곳도 17개나 돼 장애인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도 시급하다. 도내 7개 특수학교의 경우 치료교육 교사 1명이 70명 이상의 많은 학생을 맡고 있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300개)에는 치료교사가 전무해 학부모들이 월 30만～1백만 원을 치료교육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자료, 장애인교육 현안 개선 요구, <경향신문> 2004년 8월 26일자

부산시의 경우  200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급별 특수학급 수가 유치원 9개, 초등학교 330개,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21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갈 수 있는 특수학급이 적어 원거리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에는 특수학급에 순회를 나가는 치료교육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교육청 전체 예산 1조 8천억 원 가운데 장애인교육 예산은 4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9%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들을 장애인 스스로 찾는 한편 교육제도나 정책이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설치 비율이 유치원 2.28%, 초등 87.5%, 중학교 26.1%, 고등학교 5.1%로 총 설치비율은 30.68%에 그치고 있어 최소한 50%이상 확대가 요구된다.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자료, 장애인교육권쟁취·예산6%확보결의대회, <시민의 신문> 2004년, 8월 24일자

2) 장애인 교육 관련 현안

장애인 교육에 관련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 특수학급 운영비 예산 지원

-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적인 증설

- 치료교육 교사 배치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보조원 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 특수교육 환경개선

- 직업교육

-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3) 특수학교 및 특수 학급담당 수당 인상 문제

1972년부터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교직수당가산금이 신설, 지급되어 왔다. 1995년부터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장 교감 교사에 일률적으로 특별수당을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장애정도가 점차 중증 및 중복화 되고 있으며, 경증 장애 학생의 경우도 일반 학교로 통합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어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업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당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근무 유인기능 약화 초래 및 우수교원 확보 미흡 등을 해소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교직수당가산금 3의 1호)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년 교원처우를 개선을 위한 건의」, 2003.7 참조

* 2002년 현재 특수학교 교사는 39,906명이다. 학급 수는 2,657개이다. 학교수는 136개이다. 특수학교수당을 올려줄 경우 1,995,300,000의 추가 비용이 있으며 학급 담임 수당을 인상할 경우 132,850,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4) 정부의 대책

(1)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

2003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5세 이하의 의무취학대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재택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2007년까지 특수교육보조원 수를 4,000명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 특수학급 795개,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 특수학교는 현재 141개교에서 150개교, 특수학급은 4,366개 학급에서 4,748학급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2006년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2008년까지 특수학교의 낡은 교실을 모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원	1,000	2,000	3,000	4,000	10,000
소요 예산	7,258	14,516	21,774	29,032	75,580
자료: 2004 교육 연감

<연도별 교육부 특수 보조원 배치 계획>

또,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1,8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이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 수용이 되도록 해 학급당 학생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1만250명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부와 7개항 합의 (2004년 7월 27일)

장애인 교육차별에 항의하며 2004년 7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 단식농성에 돌입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7일 교육부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04년 하반기 중 치료교육교사 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가 확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005년까지 180개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으로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한다.

3. 장애인학부모, 장애인관련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4.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대책을 마련한다.

5.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6.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7.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

3. 예산 확보와 문제점

(1) 이와 같은 합의와 실제적인 논의를 반영한다면 정부가 추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산 추정은 현실적인 수요의 50%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당초 예상하고 있는 2,000억의 예산보다 실제로 필요한 총예산은 4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인권단체는 교육 예산 중 6%의 특수교육재정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는 3%의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2) 정부의 인력 배치 추정에는 임시직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즉, 인력확보에 실질임금, 보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보조원은 2003년 11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295명이 배치됐다. 이후 예산 전액 삭감과 재편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국비보조가 시작돼 지난 3월 추가로 특수교육 보조원 1,000명이 각 시·도에 배치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1,000명씩 2007년까지 4,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10일간 6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하고, 역할은 학생지도 보조, 용변·식사·착탈의 등 개인욕구 지원, 학습자료·학용품 준비 및 이동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등이다.

보조를 받을 장애학생은 중증부터 우선 대상이 되며, 특수교육보조원은 통합교육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일반학교 통합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으로 보조원이 배치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능직이나 학교회계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따라서 하는 일들은 매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근무조건은 낮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를 실질화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든다. 또한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일반 교원보다 더 많은 고충이 따름에도 이러한 점이 보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3) 무엇보다 장애인 학생을 일반의 학생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데는 교육비가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5만 명 안팎으로 지난해 현재 1명당 연간 특수교육비가 1천 56만 8,000원으로 일반 학생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을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육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배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장애인인권단체는 교육 예산 중 6%의 특수교육 재정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는 3%의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III. 영재 교육 현황과 예산 재정

2002년 3월부터「영재교육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 영재교육 관련법 규정

2000년 1월 28일 영재진흥교육법제정, 공포

2002년 4월 18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공포시행

2002년 11월 29일 영재교육종합계획회심의․의결

1)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제1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대하여 그 시설비·운영비 및 실험 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 2002.4.18 대통령령 제17578호]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제5조 (생활지도원)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등에 이를 지급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개정 1998.8.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2. 세계의 영재교육

1) 미국의 영재교육

미국 영재교육은 1932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영재교육이 고려된 것은 57년부터다. 당시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하자, 이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영재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970년 이전에 이미 영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1972년에 발표된 멀랜드보고서의 건의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 주정부 중심의 영재교육

1988년 연방 정부는 주 정부차원에서의 영재 교육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영재교육법을 제정해서 영재 교육의 노하우가 일반 아동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주정부가 중심이 되는데 각 주마다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영재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영재교육의 특징은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는 심화학습 형태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점이다. 근래에는 교육 대상의 범위도 최고 상위 30%까지 확대할 만큼 교육의 폭을 넓히고 있다.

(2)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영재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영재교육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서는 대개 임시 특별반, 상설 특별반, 영재교육센터와 같은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AP제도, 이중등록제, 조기학점 이수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에 9개의 수․과학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재교육의 큰 줄기는 영재만을 전문적으로 입학시켜 교육시키는 영재학교,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를 키우는 수학과학고, 그리고 대학 및 영재교육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영재 캠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 영재 교육 사례-헌터 영재학교의 예

1870년 설립된 미국 뉴욕의 헌터영재학교는 유치원부터 중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영재 교육기관인데 입학 대상은 지능지수 상위 5% 안에 든 학생으로 영재 판별 시기는 대부분 만4세다. 학교측은 영재아의 성취동기, 창의력, 집중력 등을 검사해 입학의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1년의 3/4은 학생 연구 시간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춰 속진,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세부적인 면에서는 정교화와 창조성(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 등을 강조한다. 한 학년의 교육과정은 2～3개월 내에 모두 끝내고 나머지 7～8개월은 학교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별 연구 과제를 내준다. 학생들은 이 과제를 직접 해결, 완성해 간다. 학생들의 과제가 완성되면 교사는 학생과 1:1로 대화하며, 학생의 창의성을 극대화한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난 84년부터 국가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초등학교 3학년(4만～5만 명)은 1·2차 시험(수학·영어·일반능력·추론능력 검사)을 거쳐 상위 1%인 500명이 선발돼 4학년부터 영재교육을 받는다. 현재 초등 9개교, 중등 6개교에서 상설 영재학급을 운영 중이다.

3) 중국

중국은 50여개 초·중등학교에서 영재학교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78년부터 전국 50여개 초중고에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북경 제8실험 중학교’나 ‘천진육민실험 소학교’가 그 예이다. 초등 6년 과정을 4년에, 중고교 6년 과정을 4년에 마치고 13세에 대학에 입학, 소년 반에서 공부하다 선진국으로 유학, 어린 나이에 학위를 취득토록 하고 있다.

4) 대만

대만은 중국을 의식해 영재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난 84년 장애아와 영재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은 영재아로 판정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 곧바로 상급학교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5) 독일

독일은 방학동안 ‘독일연방 학생학술원’이라는 조직을 운영하여 방학기간을 영재교육 및 영재 발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학술원은 각계에서 이미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모아 전문가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품 활동 또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엘리트 교육 제도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 강조의 미국식 영재교육과 비슷하다.

6) 러시아

50년대 말까지 이념적으로 거부됐으나 50년대 후반 스푸트니크호 발사를 전후해 전략적으로 발전을 모색했다. 모스크바대학 부설로 설립된 특수학교는 ‘18번 콜로모고르프 과학고’로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학, 경제학, 인문학 등 6개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선발방법은 전국 수학-과학 올림피아드가 개최되는 1-2월에 교수 및 교사들이 러시아 전역의 현장에 가서 선발한다.

7) 이스라엘

처음에는 강한 평등주의 의식 때문에 영재교육에 소극적이었으나 아랍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활용했다. 이에 73년 교육부 내에 영재교육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상위 3%이내에 드는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영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한국의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실시유형

(1) 영재학교

고교 단계에서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2003년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하였다. 전일제 고등학교로 운영되는 곳은 부산 과학고등학교(144명)뿐이다.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과학고 16개교(총2,887명), 외국어고 19개교(18,315명)가 있으나, 과학고의 경우 비교 내신제를 실시한 후 매년 200여명이 자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진정한 영재교육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일반 학교, 대학 및 교육청등에서 각종 영재 프로그램

방과후나 주말,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비정규 영재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2002년 현재 1만 명의 학생이 영재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학교별로 영재교육의 접근 기회가 제한적이다. 크게 일반 학교 내에 영재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대학에서 관리하는 영재센터가 있다.

대학 부설 영재 센터는 과기부 15개소(약 3,000여명), 문화부 1개소(350명), 정통부 1개소(150명)가 운영중이다. 영재교육원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대학부설로 설치·운영하는데 700여 학급 12,000여명이다.

영재학급은 초·중·고 단위학교에 설치·운영하는데 200여 기관에 6,7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은 대부분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문제점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영재 교육은 영재교육법 시행이전의 임의 영재교육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재교육과 초․중․고의 특기적성교육과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선발 절차와 프로그램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선발절차에만 매달려 잠재 영재의 발굴에는 소홀한 면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이 대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대학단계에서 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영재교육 예산 확보는 국고 3억6천5백만 원, 시·도 교육청 118억원이지만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대부분 인근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비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과기부에서 1개 교육원 당 매년 1억7천만 원씩 지원 받고 있다.

<현재 영재학교 소요 예산>

2002년 강원도 교육청 기준

구 분	예 산
초등 영재교육	1천5백만원
중등 영재교육	5백만원
과학 영재교육	653만원
영재교육 운영비	2천2백9만8천원
계	4천8백6십2만8천원

(3) 국가 차원에서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학교 급별, 영역에 따른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및 시·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미흡하고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 담보 어렵다.

(5) 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인프라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교원 인사구조나 보수 체계로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만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시·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미흡하다.

<영재교육 영역별 실시현황>

구분	영 역					계
	과학	수학	예능	정보	기타
인원(명)	9,906	9,046	591	2,707	1,053	23,303
비율(%)	42.5	38.0	2.6	11.6	4.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영재교육지원현황, 2003>

(6) 영재교육의 과목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은 대부분 수학·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 시행 전에 시·도 교육청에서 수학·과학 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어 영재교육 기반이 수학․과학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영재교육이 입시교육과 섞여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재 학생들의 성취도를 보면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시 상위를 차지하지만 OECD 학업 성취율을 비교해보면 학업성취도 검사에서(PISA)에서 상위 5%학생들의 성취도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

<OECD 학업성취도 검사 (PISA)성취도 순위>

과 목	전 체	상위 5%
과 학	1위	5위
수 학	2위	5위
읽 기	6위	20위
*자료 : 2004년 한국 교육통계 연감

따라서, 국가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등 영재 교육기관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3. 예산 현황

<시․도 교육청 영재 예산 현황(2003년 6월 현재)>

(단위 : 명, %, 천원)

구분	영재교육대상자			학급편성			기본	추가	계
	인원	비율	예산	학급수	비율	예산
서울	1,270	10.1	15,453	73	10.2	15,606	44,000	31,059	75,059
부산	2,233	17.7	27,081	115	16.1	24,633	44,000	51,714	95,714
대구	480	3.8	5,814	22	3.1	4,743	44,000	10,557	54,557
인천	1,191	9.4	14,382	54	7.6	11,628	44,000	26,010	70,010
광주	700	5.6	8,568	38	5.3	8,109	44,000	16,677	60,677
대전	505	4.0	6,120	30	4.2	6,426	44,000	12,546	56,546
울산	197	1.6	2,448	13	1.9	2,907	44,000	5,355	49,355
경기	757	6.0	9,180	43	6.0	9,180	44,000	18,360	62,360
강원	466	3.7	5,661	23	3.2	4,896	44,000	10,557	54,557
충북	1,008	8.0	12,240	70	9.8	14,994	44,000	27,234	71,234
충남	313	2.5	3,825	22	3.1	4,743	44,000	8,568	52,568
전북	759	6.0	9,180	48	6.7	10,251	44,000	19,431	63,431
전남	469	3.7	5,661	25	3.5	5,355	44,000	11,016	55,016
경북	1,327	10.5	16,065	74	10.3	15,759	44,000	31,824	75,824
경남	593	4.7	7,191	37	5.2	7,956	44,000	15,147	59,147
제주	342	2.7	4,131	27	3.8	5,814	54,000	9,945	63,945
계	12,610	100	153,000	714	100	153,000	714,000	306,000	1,020,000

현재 교육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영재교육 기본예산은 306,000이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총예산이 714,000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재교육에는 총 10,200,00의 예산이 필요하다

(1)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집행계획

2004년부터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 시·도교육청 우수 영재교육원 지원을 통해 영재교육 기반 조성 및 영재교육원 운영 모델을 육성하여 확산시키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Workshop, 영재 교육 교사 모임 지원으로 영재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필요한 교부금을 책정했다.

교부 금액은 10억 2천만 원(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고 대상은 시·도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이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내실화를 도모하는 경우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또는 수정·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영재교육 관련 교구 및 학습 기자재 구입비,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또는 Workshop 참가비, 교사모임 비용, 영재교육원 운영비-체험활동, 전문가 초청특강 등이다. 이 경우 인건비적 경비에 쓸 수 없다. 예시된 용도 이외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부 계획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영재교육대상자 및 학급 수 등에 따라 기본 금액 설정 후 차등 교부한다.

시·도교육청별 교부 내역은 교부총액의 70%를 기본베이스로 설정하고 30%는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교육원 학급 수에 따라 차등 교부한다.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영재 교원 Workshop 및 교사모임 등 지원으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원 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영재교육의 안정적 정착 등이다.

* 그러나, 교육부의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비와 담당 인력 예산의 산출 및 확보 방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영재교육의 완전한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2) 영재교육 담당 인력 확보 계획

영재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달려있다. 교사가 갖고 있는 교과 영역에서의 전문성, 영재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교수-학습 방법의 구사 능력 등이 영재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적인 교사 유치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여 질 높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가 영재교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이 들 수 있도록 유인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연수기회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능을 갖는 동시에 우수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을 실시할 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까지 약 8,000명의 담당교사를 양성하며, 영재학교에는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인력 파견을 더욱 늘리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가 ‘계약직 전문교원’으로 임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산과학고(영재학교)는 6명의 교수, 3명의 연구원이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실시하다가 2003년에는 교수 6명, 연구원 5명이 증원, 파견되었다.

* 영재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일반 교사의 근무여건이나 보수체계로 규정하는 것은 인력확충의 부실화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전문 교원이나 연구원급의 체계가 필요하다.

* 또한, 영재 교육에 치밀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연구없이 외국의 우수사례만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교육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입시 교육이나 대학 서열화에 모든 것이 수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정책을 무리하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문화사회적 흐름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IV. 학교 급식 관련 재정 사항

1. 관련 법률 규정 사항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ㆍ업무 및 배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로 하고, 1회 급식학생이 50인 미만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영양사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로 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한다.

제7조 (전담직원의 배치)

①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 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8조 (경비부담)

① 학교급식 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금 또는 학교모가 그 경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30>

제11조 (급식지원)

① 시·도교육감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중에서 그 학부모의 경비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급식지원대상상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1호]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 학교급식실시학교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0.12.22, 1994.6.17, 1997.4.29>

② 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3.20, 1990.2.12, 1990.12.22, 1994.6.17>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ㆍ군의 읍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3)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2003. 12. 30 공포 시행)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초 중등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1조 제 2항중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  2급)”를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 2급)”로 한다.

별표 2의 보건교사(2급)란 다음에 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영양교사(2급)

1. 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자

2. 전문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교직학점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급식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학교급식시설에 근무중인 자중 제21조 제2항 및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별표 2의 영양교사(2급)의 재학중 교직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간에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영야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년 6월 시행)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농산어촌 미취학아동 교육보호 및 학생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보호 및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보육비, 학비, 급식비 및 통학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학교 급식 현황과 재정

200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36.9%로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식습관이 이어져 20-29세 청년기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4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학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점을 고려하면 급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아침의 공복은 과식이나 다른 간식의 소비를 늘려 비만과 이에 따른 질병 발생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학교급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학교 급식비 부담

(1)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부담

1992년부터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2003년부터 전국 초․ 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10,242개교에서 700만여 명이 급식을 받고 있다(학교 97.7%, 학생 89.7%). 학교급식은 6세부터 18세까지 성장기에 일생의 1/6인 12년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연 2조 3천억 원으로, 이중 약 80%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2002년 총 급식경비 2조 2,593억원중 학부모가 78.7%인 1조 7,777억원 부담, 교육청은 20.3%인 4,583억원을 부담했다.

(2) 부담 증가 배경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당시에는 급식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학교설립자, 경영자부담이 원칙이었으나, 1993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제도가 도입되었고 1996년 학무보가 인건비도 일부 부담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학교급식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3) 큰 비중의 위탁급식과 학부모 부담

초․중․고의 전면급식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청의 학교급식관련 예산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자, 이를 덜고자 위탁급식을 추진하여 그 부담을 덜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100%, 고등학교의 96.6%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의 실시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는 위탁업체의 시설투자비용, 관리비용,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학교급식후원회, 위탁급식 제도 등의 도입으로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모두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급식체제이다.

2002년 인건비 4,634억원의 53.6%인 2,482억원, 시설비(1,564억원)의 14.8%인 232억원을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업체가 부담하여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본은 급식시설비와 인건비는 의무교육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되 급식시설비는 국가가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급식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4) 전담 인력의 부족

학교급식업무 전담부서 부재 및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전국 10,242교, 700만여 명의 급식업무를 교육부에 2명, 시‧도교육청에 2～4명이 담당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생환경 및 학생들의 건강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 1997년까지는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인 ‘학교보건과’가 있어 학교보건‧급식업무를 전담하였으나, 1998년 구조조정으로 폐지

2) 저소득 소외층 급식지원

(1) 지원 현황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상 임의규정이므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지원비도 서로 다르다. 그것도 초등학교에 한정하고 있으며 중고생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학교급식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학부모가 저소득빈곤가정학생에 대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초등학교 학생에게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져 2003년 빈곤가정학생의 4%인 30만 5천명에게 학교급식비전액을 지원했으며 이중 3만 9천명에게는 방학동안에도 중식비를 지원했다.

＊ 방학등의 중식지원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석식지원과 함께 담당(2003. 3월. 국무조정실 부처간 업무조정)

교육부는 2007년까지 전체학생의 10%수준인 77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2003년 30만5천명 → 2005년 45만명 → 2006년 60만명 → 2007년 77만명

(2) 중․고등학생의 급식비 지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는 식품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도서벽지는 식품비 전액, 농어촌은 1/3을 지원하고 있으나 식품비 전액지원(751천명, 1식당 900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재원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농특세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다. 다만, 급식비중 식품비의 1/3을 지원(530천명, 1식당 300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확대로 연간 2,028억원 소요

75만1천명*1,500원*180일=2,027억7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식품비(1/3)지원 확대 ; 연 286억원 소요

53만명*300원*180일 =286억2천만원.

* 식품비 전액을 지원해줄 경우 중․고등학교 식품비는 약 858억6천만원이 소요되어 추가로 572억4천만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는 2003년부터 추진중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농어업특별세’로 지원하고,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조정중이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학생에게 무료급식 실시이고 미국은 전체 급식학생의 48%가 무료급식, 8%는 할인급식(보조)을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지원 연차 계획>

구분(단위: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빈곤학생	국 고	569	478	709	945	1,213	3,914
	지방비	569	478	709	945	1,213	3,914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465	465	1,217	1,217	1,217	4,581
	중‧고교	-	-	286	286	286	858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수학교	65	65	65	65	65	325
	일반학교	-	-	81	81	81	243
총 소요액		1,668	1,486	3,067	3,539	4,075	13,835
- 국 고		569	478	709	945	1,213	3,914
- 농특세		-	-	1,503	1,503	1,503	4,509
- 지방비		1,099	1,008	855	1,091	1,359	5,41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종합대책」, 2004.1

(3)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현재 특수학교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24천명, 1식당 1,500원×180일)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무상급식을 확대(30천명, 1식당 1,500원×180일)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무상급식 지원근거가 마련(2004년)되었다.

3. 급식종사자 인력상황과 처우

1) 현행 제도 및 실태

학교 급식법에 학교급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조리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리종사 인력은 급식대상 학생수, 능률적 조리기기 구비여부, 종사자의 숙련도, 식단의 복잡성, 작업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따라 그 배치 운용인력이 달라지고 있다.

학교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식품위생직 공무원 9급1호봉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조리종사자는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1호봉 기준 일할 적용(235일)을 받고 있다. 시간외근무시 수당지급, 직계존비속 경조사시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 급식 종사자 63,145명 중 비정규직 51,338명(영양사 1,989명, 조리사 3,716명, 조리원 45,633명 전체의 72%)이다. 또한 영양사는 일당 3만2천원, 조리원은 2만8천원 수준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7―9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 서울시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원 165명의 경우 160명이 여성이고 연령은 40대 이상이 68.5%이며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50.3%로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3-5년 사이가 72.5%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는 50-60만원이 66.7%이었다. 무엇보다 방학에는 이들에게 급여가 없다는 대답이 77.6%이었다. 있어도 일당으로 계산하는 약간의 돈이다. 또한 낮은 업무, 자아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김업식, 「서울 지역 초등학교 급식종사자의 욕구만족도 조사」, 『안양대학교, 논문집 제28집』, 2003 참조

이러한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보수 체계는 양질의 인력확보를 어렵게 하고 학교급식 서비스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2) 개선 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수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영양사	현행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추가	-	90	104	120	120	434
조리사등	현행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추가	-	705	940	1,175	1,175	3,995
총 소요액		5,300	6,095	6,344	6,595	6,595	30,929
- 현 행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 추 가		-	795	1,044	1,295	1,295	4,429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종합대책」, 2004.1

＊ 소요예산 산출기초

- 영양사(연간) : 1,350만원(2004년) → 1,420만원(2005년) → 1,500만원(2006년)

- 조리사 등(일할) : 3만4천원(2004년) → 3만6천원(2005년) → 3만8천원(2006년)

그러나, 최소 일반의 기준인 일당 5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에 1인당 만원을 추가하면 조리사의 경우 약 135억6,340만원이 더 소요되며 조리보조원에는 약 1,665억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위 산출액도 물가 반영률을 계산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안한 고용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 정원정책상 비정규직 학교급식 종사자의 획기적인 정규직화 등 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여 보수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만 인정하고 있다.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노동 강도 경감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현대화된 조리기기 확충, 조리종사자 탈의실 및 휴게실, 샤워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적정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인력운용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련한 재정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교육청이 50%이상을 부담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2002년 인건비 4,634억 원중 2,152억원을 교육청이 부담(46.4%)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4.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1) 추진계획

국무조정실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식당 확보율은 전체적으로 63%이상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36%에 불과하다. 뜨거운 음식물을 윗층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옮기는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우여, 학교 급식 등의 설문 조사 보고서, 2003년 9월)  이는 언제라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모두 한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급식 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설노후 등으로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항상 있어 왔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경우가 많다.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획기적 급식시설 개선 필요하다.

우선 조리실 냉‧난방시설 모두 설치하고 다기능오븐기, 보온 배식대 등 능률적인 조리‧배식 설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 급식의 경우는 덤웨이터 등을 설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부터 2007년까지 초등․특수학교 1,400개교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2,800억원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1,000억원을 지원(특별교부금)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수 및 예산소요액>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학교수(교)	200	300	300	300	300	1,400
소요예산(억원)	400	600	600	600	600	2,800
- 교육부	200	200	200	200	200	1,000
- 교육청	200	400	400	400	400	1,800

*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종합대책」, 2004.1

2)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 확보 방안

급식시설 신‧증축 및 대수선비 등의 급식시설비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자치단체가 급식시설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시‧도,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된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직영급식의 전환

손익계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직영의 평균단가는 2,100원이었으나 국고 및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급식 인원수당 식단가를 계산한 경우 평균 급식비는 2,326원이었다. 위탁의 평균 식단가는 2, 360원이었다.

보조금을 포함시킨 원가 구조는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66.9%, 인건비 23.2%, 운영비 9.9%, 순이익 0%였고, 위탁의 경우 식재료비 57.6%, 인건비 21.5%, 운영 경비 15.3%, 이익 5.5%로 집계되었다. 식재료비의 경우 직영이 위탁보다 유의미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급식 운영경비 항목 중에 시설사용, 부대 비용 항목은 위탁의 경우 전체 식단가의 기준 7.0%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부담이 직영보다 유의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곽동경․ 장혜자 ․이나영, 중․고등학교 급식비용 분석과 효율적인 재무관리체계를 위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6(10), 2003, pp1083-1093

또한, 위탁 급식자들은 낮은 단가를 적용,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다보니 값싸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시설, 재료 등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러한 행태는 잦은 식중독 발생을 일으켜 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낮은 단가의 싼 재료의 사용은 믿을 수 없는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의미하고 안전한 식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급식 실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는 위탁급식이 반드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급식계약기간 만료학교의 50%인 956개교가 연차적으로 직영전환을 할 경우 4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 직영 급식 전환 소요 예산>

(단위 : 개교,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계약만료학교	472	765	460	162	52	1,911
직영전환학교	236	383	230	81	26	956
예산 소요액	118	192	115	40	13	478
교 육 부	59	96	58	20	6	239
교 육 청	59	96	57	20	7	239

* 직영전환 학교당 평균시설 개선비 5천만 원 교육청 50% 대응투자

* 일반회계 및 농특세 재원은 국가 재원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종합대책」, 2004.1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학교 급식 예상 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일반 회계	지방비	교부금	농특세
합 계		2,225	3,168	4,956	5,627	6,317	22,293	3,914	12,348	1,522	4,509
급식시설 개 선	1.직영전환 급식 시설비 지원	157	282	245	193	347	1,224	-	707	517	-
	2.급식시설 현대화 (위생개선)	400	600	600	600	600	2,800	-	1,800	1,000	-
	소 계	557	882	845	793	947	4,024	-	2,507	1,517	-
소외계층 지원	3.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	1,138	956	1,418	1,890	2,426	7,828	3,914	3,914	-	-
	4.농어촌 초등학생 식품비지원	465	465	1,217	1,217	1,217	4,581	-	930	-	3,651
	5.농어촌 중‧고생 식품비 지원	-	-	286	286	286	858	-	-	-	858
	6.특수교육학생 무상급식 실시	65	65	146	146	146	568	-	568	-	-
	소 계	1,668	1,486	3,067	3,539	4,075	13,835	3,914	5,412	-	4,509
종사자	7.비정규직 처우개선	-	795	1,044	1,295	1,295	4,429	-	4,429	-	-
관리기술 지원	8.학교급식관리기준 설정 등 정책연구	-	3	-	-	-	3	-	-	3	-
	9.학교급식정보 사이트 개발	-	2	-	-	-	2	-	-	2	-
	소 계	-	5	-	-	-	5	-	-	5	-

※ 학교급식조례제정

최근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안전한 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2002년 11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트’가 발족되고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한 이후 안전한 먹을거리를 학교급식에 반영하자는 운동이 일어나 왔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여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함께 들어있다.

이빈파,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와 빈곤』, 통권 63호 2003.7/8 , pp31-40

아직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식품을 일선 학교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의 학교간에 직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나 교육당국이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고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천규석, 「학교급식,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 『녹색평론』 통권 제74호 2004. 1/2, pp.71-79

V. 교원 보수 체계와 예산

1. 관련 법 규정

1) 헌 법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NESCO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년)”에서 교원의 봉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kor/ency/edrecomm.html)

114.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나 존경과 그들의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 제 요인은 유사한 타 전문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놓여있는 경제적 지위에 크게 달려있으므로 교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봉급은 특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115. 교원의 봉급은,

(1) 교원들이 교직에 들어설 때부터 그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대한 교육기능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교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2) 유사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타 직업 종사자의 봉급에 비하여 손색이 없어야 하며,

(3) 교원의 전문적 자격을 향상하기 위한 계속교육이나 문화생활에 쓸 수 있음은 물론, 교원 자신과 그 가족에 상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4) 어떤 직위는 보다 높은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보다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17. 봉급구조는 상이한 교원집단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불공평이나 변칙성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18. 최고수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한도 이상의 시간을 정규적으로 담당한 교원에게는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119. 봉급 차는 자격수준과 경력연한 또는 책임의 등급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의 관계는 합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

120. 학위를 가지지 못한 실업과 및 기술과 교원을 기본 봉급표에 실을 때에는 그가 실제로 받은 훈련과 경험의 가치가 참작되어야 한다.

121. 교원의 봉급은 1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122. (1) 정기적인, 가급적이면, 년 1회의 봉급증가에 의한 동일등급 내의 승급이 규정되어야 한다.

(2) 기본 봉급표에서 최저호봉으로부터 최고호봉에 달하는 기간은 10년 내지 1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교원은 시채, 임시채용 기간중의 근무에 대해서는 승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123. (1) 교원의 봉급표는 생계비의 상승, 국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생산성의 향상, 혹은 전반적인 임금 또는 봉급수준의 인상 등 제 요인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생계비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봉급을 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생계비지수의 선택을 교원단체의 참여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생계수당은 연금계산에 고려되는 수입의 불가결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124. 봉급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근무평정제도도 관계교원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도입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세계의 교원 체계와 보수제도

1) 미 국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호봉제로 학력소지자를 우대하고 하고 있다. 학력, 경력, 연수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학사, 석사, 박사학위 여부에 따라 호봉이 차등부여 된다. 연봉제로 10개월 지급이 30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1년에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지며 근속 가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봉급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보수이외에 각종 부가적인 편익 혜택이 많다. 이러한 미국의 교원 체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다양하게 실행․운영 할 수 있다. 교사의 최저 보수수준을 보장 운영할 수 있고 교원에게 주어지는 편익시설이 다양하다.

교원의 보수제도 운영은 각 주, 지역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교원의 보수는 결정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협의를 거치며 개인별 보수 수준은 교사 임용시에 계약조건으로 명시되고 있다.

2) 영 국

보수는 학력, 경력, 자격에 따라 결정하고 석․박사 학위자에게 보수를 우대하고 있다. 우수교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연봉제 책정 보수표는 교원 자격 유무에 따라 구별되고 학력과 경력, 자질, 탁월성, 책무성에 따라 초임 호봉이 다르다.

교장과 교감의 봉급표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그룹에 따라 다르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봉급수준이 달라지며 또한 교원의 보수는 교원자격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자격증에 따라 교사의 할 일이 엄격하게 구분, 규정되어 있다.

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전체적인 법적 틀은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협상으로 결정한다. 봉급 수준은 학교 운영회와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한다.

연공서열식 봉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우수교사제를 통해 뛰어난 업적을 세운 교사는 보수인상과 함께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다. 최고 2천 파운드(약 400만원)의 능력수당이 주어진다. 우수교사가 되면 4만 파운드에서 7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수를 받아 유럽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3) 프랑스

1948년 정부령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봉급체계를 적용하였다. 교원의 보수수준은 공무원의 중급관료수준이다. 교직 수당, 특별수당, 초기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교사제교육의 실시로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수상승은 연공서열로 하되 시험을 통해 승진이 이루어진다. 교사들에게 수업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을 임명하는 주체는 지역교육청이나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다.

4) 일 본

일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공기업보다 교원의 보수가 더 높다. 대부부의 수당이 정률수당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기말수당, 근면수당, 조정수당 등과 같이 급여액에 따라 비례하는 정율 수당임을 의미한다.

호봉 승급 기회가 연4회이다. 교장과 교감에게 상당한 관리직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대학 교원에게 조정액을 지급한다. 초․중등 교원의 급여가 국공립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급여의 20%의 관리직 수당을 주고 있다.

초임금시 석․박사 학력자를 우대하고 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우수교원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재확보법’(학교 교육 수준 향상 유지를 위한 의무 교육제 학교 교육 직전의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공립 의무교육제 학교 교직원급여 특별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5) 대 만

봉급은 본봉, 연공봉, 수당으로 이루어졌다. 교원의 보수는 36개로 구분하고 있다. 단일호봉제로 초등, 중등, 대학의 삼원화 체제다. 학위 취득자를 우대하고 승급기간은 2년이다. 석․박사 학위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대하고 있다. 박사 학위자는 16등급, 석사 학위자는 21등급이다,

봉급은 자격별로 다르며 연봉급은 교원직급의 본봉에 따른 최고 봉급에다 당해연도 종료시 근무연한이 만 1년이 될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규정급에 1급을 가산하여 봉급이 지급된다.

3. 한국 교원의 보수 체계와 문제

1) 교원 보수 제도의  현황

교원 보수 제도의 현황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3원화 체계,  초임금 획정 기준, 승급 및 호봉 단계, 보수의 구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1954년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이 별도로 제정․운영되어 오다가 1982년 12월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통합되어 실행되고 있다.

* 공무원 보수 규정[일부개정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3호]

제5조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3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원의 보수 체계는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 호봉제도(Single salary schedule systems)이다. 이러한 단일 호봉제도는 교원들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보수 지급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3) 초임금 획정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은 학력과 경력의 동등한 인정, 학력과 경력, 자격증에 따른 가산 호봉의 획정, 학위소지자에 대한 연구 경력의 인정,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 등을 들 수 있다. 초임금 획정에 1976년 이전에는 학력을 경력에 2배정도 우대하였으나 1976년 1월 이후에는 학령제를 도입함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원 수료는 호봉 조정시 연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학력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년 이상의 교육대학,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보수상의 우대 조치로 초임금 확정시 초․중등교원에게 1년의 가산 연수를 적용하고 있다.

1급 정교사, 교도 교사는 9호봉, 2급 정교사, 사서교사, 양호 교사에게는 8호봉을 준교사, 실기교사에게는 5호봉을 가산해 준다.

또한 경력은 호봉에 많은 고려요인인데 교원 경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경력, 정부기관의 근무경력, 군대 근무경력, 기타교육 경력은 100%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석․박사의 학력은 승급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니다. 초임발령을 받았을 때의 학력이나 수학 경력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교원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이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의 가산 호봉은 9호봉이며,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1호봉을 추가 승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임 9호봉에서 최고호봉 40호봉까지의 총승급 기간은 30년이 소요되며 호봉간 승급횟수는 1년에 1월, 4월, 7월, 10월로 연4회다.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봉급,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규정은 크게 상여수당, 가계 보전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 근무 수당, 초과 근무수당, 기타 복리 후생비 등이 있는데 이들 수당 중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상여 수당으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이 있으며 가계보전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벽지수당이 있다. 또 특수근무수당으로는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실과교원수당, 교원특별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이 있다.

초과 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이 있으며 이밖에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업무추진교통비 등이 있다.

<교원의 각종 수당 체계>

2) 기본급과 수당의 문제점

현재 교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기본급보다는 수당에 의존하고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력별 교원의 봉급과 수당 간 구성 비율>

(단위:원)

구 분	봉 급	수 당	계
초임교사 (9호봉)	6,541,200 (37.3%)	11,020,830 (62.7%)	17,562,030 (100.0%)
15년 경력 보직교사(25호봉)	12,433,200 (40.3%)	18,451,030 (59.7%)	30,884,230 (100.0%)
교장 (40호봉)	18,481,200 (37.4%)	30,939,070 (62.6%)	49,420,270 (100.0%)
평균	38.3%	61.7%	100.0%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2000. 9

교원이 받는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50%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38.3%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비현실적인 수당을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액수당을 정율 수당으로 바꾸는가하면 교직의 전문교과를 고려하여 이에 따르는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복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는 복수 교과에 따른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실과에 관련한 교사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교직 수당, 초등학교 교과 전담 교사 수당과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당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수당제도와 함께 호봉 보수 체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체계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0단계의 가호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9호봉이 주어지므로 8호봉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근속 가호봉까지 합하면 거의 50단계의 호봉에 이르게 되는 현행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연금액 또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당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봉급교부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현재 교부되고 있는 봉급교부금은 본봉과 일부의 수당만을 국가가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학교운영비나 시설비로 사용되어야 할 경상교부금이 교원의 봉급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봉급교부금이 학교시설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보수 체계의 문제와 개선

(1) 타 직종에 비해 낮아지는 보수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초임금의 경우에는 교원의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시간이 갈수록 쳐진다.

<교원의 최고 호봉과 타직종 비교>

연도	교육 공무원 최고 호봉	(초중등) 봉급액	일반직 공무원		군공무원
			급 호	봉급액	계 급	봉급액
1954년	1호 1급	11,160환	1급 1호	11,160환	소장	11,160환
1960년	1호 1급	70,920환	1급 1호	70,920환	소장	70,260환
1970년	1호봉	71,500원	2급 4호	71,000원	대령9호	71,800원
1980년	1호봉	362,500원	2급 20호	363,000원	대령5호	362,900원
1990년	40호봉	759,000원	2급 14호	755,000원	대령12호	766,400원
1995년	40호봉	1,357,000원	2급 14호	1,347,000원	대령12호	1,376,000원
1996년	40호봉	1,424,000원	2급 14호	1,431,400원	대령12호	1,444,800원
2001년	40호봉	1,965,000원	총경	1,999,300원	대령15호	1,980,600원
2003년	50호봉	3,314,600원	3급26호	2,510,700원	대령15호	2,333,100원

자료: 교육법전, 공무원보수규정, 2003

(2) 업무 난이도와 보수의 무관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특수성, 책임감에 따라 보수에 분별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에는 그러한 반영이 있지 않다. 초과수업이나 복수전공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복수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

(3) 담임교사 수당 현실화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 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하다.

교원 1인당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무 및 잡무처리로 인해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교수 학습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에서 학급담임에 대해 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 지급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학급담당수당을 현재 월 11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도 2008년까지 월30만원 인상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4) 초과 수업 보수 지급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업 시수의 과다는 그에 따른 교재연구와 준비, 학습평가 등 부차적인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근무부담을 반영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현재 초․중등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제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26.4시간, 중학교 18.8시간, 고등학교 16.0시간이다. 그러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 법규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각급학교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해 학급수, 학생수 등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주당 수업시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간, 지역간, 교과간, 교사와 보직교사간의 수업시수 격차에 따른 교원들 사이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5. 5. 31 「교육개혁방안」에서 밝힌 이후 1999. 5. 11 「교원의 복지향상 대책」, 2001.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이르기까지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밝힌 바 있어,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한 정부와 교원들의 인식에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수 학습의 최적화 및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담당수업시수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 기준(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당도 법정 수당화 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생애주기와 무관한 보수체계

사람은 생애주기별로 소비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젊은 교원은 돈 씀씀이가 낮지만 나이가 들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면 이에 상응하는 막대한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체계는  이러한 점이 미비하다.

따라서, 교원의 호봉승급은 40-50세에 이를 때 상향 차별화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진 때에는 10% 호봉 승급 때에는 2-4%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승진 때에는 20-30%, 호봉 승급 때에는 3-5%의 상승을 보이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계수지적자를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교원수당내역>

구 분		월 액	구 분		월 액
1.장기근속 수당	25년 이상	130,000	10.교원연수기관 근무수당	교장,원장	130,000
	20-25년	110,000		교수,전임	110,000
	15-20년	80,000		장학,연구	80,000
	10-15년	60,000	11.교원특별수당		50,000
	5-10년	50,000	12.모범공무원수당		30,000
2.보전수당	5년미만	23,000	13.담임수당		60,000
	5년이상	8,000	14.특수지근무 수당	다지역	25.000
3.보전수당 가산금	교장	40,000		라지역	15,000
	교감	30,000	15.실과교원수당	31-40호봉	50,000
	보직교사	25,000		22-30호봉	45,000
	교사	20,000		14-21호봉	40,000
4.교직수당		250,000		9-13호봉	35,000
5.교직수당가산금		50,000		5-8호봉	30,000
6.관리업무 수당	본봉의10%	.		기계전자가산	10,000
7.가족수당	배우자	30,000	16.전산업무수당	3년이상	50,000
	존속	20,000		3년미만	30,000
	비속	20,000		1년미만	20,000
8.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	169,400	17.봉급조정수당	기본급의 42.5%씩 8월10월에
	고등학생	300,000	18.시간외근무 수당 (월15일이상=15시간 기준)	교감	82,200
9.보직수당		30,000		30호이상	76,600
합숙생활지도수당		.		20-29호	71,010
.	.	.		19호이하	63,430
*직책별업무 추진비 (인건비적 정보비)	교육장	40,000		5급	80,460
	교장(국장)	30,000		6급	68,260
	교감(과장)	20,000		7급	61,260
	장학사(6급)	13,000		8급	49,230
	7급	12,000		9급	44,350

<2004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기본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77,700	21	1,372,600
2	700,900	22	1,426,800
3	724,300	23	1,480,800
4	747,600	24	1,534,800
5	771,100	25	1,588,700
6	794,400	26	1,642,800
7	817,500	27	1,699,400
8	840,700	28	1,756,000
9	864,300	29	1,814,900
10	890,100	30	1,874,200
11	915,500	31	1,933,400
12	941,500	32	1,992,600
13	988,600	33	2,052,600
14	1,035,700	34	2,112,600
15	1,082,900	35	2,172,800
16	1,130,300	36	2,232,600
17	1,177,100	37	2,284,900
18	1,226,200	38	2,337,200
19	1,275,000	39	2,389,600
20	1,323,700	40	2,441,900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6) 일본과 같은 인재확보법 필요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법’(학교 교육 수준 향상 유지를 위한 의무 교육제 학교 교육 직전의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공립 의무교육제 학교 교직원급여 특별법)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과의 전문성과 함께 교원의 전문연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비 면세범위의 확대, 교과 지도 수당, 교직 수당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나 전문연구원급에 대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수준의 보수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재교육에 관련되는 담당자는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봉급표>

호 봉	전문대학 교원봉급액
1	512,000
2	532,200
3	552,400
4	572,700
5	592,900
6	613,100
7	634,400
8	655,700
9	677,000
10	698,300
11	728,500
12	758,700
13	789,900
14	819,100
15	849,200
16	884,700
17	920,100
18	955,600
19	991,100
20	1,026,600

대학교원

봉 급 액

560,200

579,700

599,200

618,600

638,100

659,700

681,300

703,000

735,400

767,900

800,300

832,800

865,200

897,600

935,500

973,400

1.011,300

1,049,100

1,087,000

1,124,800

호 봉	전문대학교원 봉급액
21	1,064,700
22	1,102,900
23	1,141,100
24	1,179,200
25	1,217,500
26	1,255,700
27	1,303,500
28	1,351,300
29	1,399,000
30	1,446,800
31	1,480,800
32	1,514,700
33	1,548,700
34	1,582,700
35	1,616,600
특 4	1,816,100
특 3	1,841,800
특 2	-
특 1	-
-	-

대학교원

봉 급 액

1,162,700

1,200,500

1,249,700

1,298,900

1,348,100

1,397,300

1,446,500

1,495,800

1,533,400

1,571,000

1,608,700

1,646,200

1,683,900

-

-

1,893,600

1,925,900

2,386,000

2,605,000

-

※ 특1호 : 총칭(서울대학교등 국․공립대와 한국 예술종합학교총칭)

※ 특2호 : 부총장(서울대부총장)과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 특3호 :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장

※ 특4호 : 전문대학게 준하는 각종학교의장

<교원보수 현실화 추진계획(2001～2004년)>

(금액: 억원)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민간접근 목표	93%	96%	98%	100%
연간 보수액	12.4	13.4	14.4	15.5	55.7
추가 소요예산	-	9,631	10,372	11,172	31,175

교육인적자원부,「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

정부는 교원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연계,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100인 이상 고용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임금 상승률 5% 상승을 전제, 교원보수 처우 개선율 연 6.7% 및 자연증가율 1.0% 인상을 가정하여 산출했다.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업무 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학급담당교사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인상한다.

학급 담당수당은 현행 월 8만원에서 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하고, [보직수당]은 현행 5만원에서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위의 표의 내용과 같다.

VI. 수익자 부담 경비와 공교육 재정 부담 문제

1. 개념과 의미

수익자 부담 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특기 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현장 학습비, 수학여행비, 생활관 사용료, 급식비, 졸업 앨범비, 기숙사 운영비, 스쿨버스 운영비등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이익측면보다는 공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서 교육재정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기 적성교육비, 단체활동비, 현장 학습비, 수학여행비, 생활관 사용료 등은 학교의 정규 또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관계가 있으므로 비록 수익자 부담의 항목에 들어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교육재정이 지원한 필요가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칙은 학교부담이지만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특기적성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방과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정규교육과정운영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정규 교육에서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완 교육이므로 전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사교육비를 일정 정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특기적성을 교육시키는 면이 있다. 따라서, 다분히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자 부담 경비와 공교육 관련성>

교과 직접 관련성	경비 항목
관련성 많음	특기 적성 교육비, 단체 활동비, 현장 학습비, 수학여행비, 생활관사용료.
관련성 낮음	급식비, 졸업 앨범비, 기숙사 운영비, 스쿨버스 운영비, 교과서 대금

2004년 7월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천210개 초․중․고교 중 92.4%인 1천118개교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효과는 크지 않다. 무엇보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기준,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는 유․무급 현직교사 3천 87명, 외부강사 8천735명, 명예교사 230명 등 1만2천52명으로 1개교 당 11명에 불과하다.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유명무실', 연합뉴스,  2004년 7월 4일자

국가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강료를 교육청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강의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공적 부담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다분히 공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졸업 앨범비, 기숙사운영비, 스쿨버스운영비, 교과서 대금은 학교운영과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급식비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수익의 차원이라고 학부모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정재균, 「초중등학교 수익자 부담 경비 운영의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002 p281

이러한 부분은 자세한 예산 정도를 산출해서 공교육 재정에서 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특기 적성 교육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중등학교 전반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2002년 대학입시 제도의 발표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특기적성 비용의 경우 각급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지원금과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 등을 합하면 68억8천만 원에 달했다.

<강사료 시간당 평균 지급현황>

(단위 :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문고	실업고	계
현직교사	18,000	19,500	26,900	22,300	24,600	20,700
외부강사	31,000	20,200	17,800	28,400	23,100	24,700

광주지역 2003년 12월 현재

※ 현직교사 강사료는 교육활동연구비를 받는 교사의 평균액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

(단위 :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문계	실업계	계
부담액	24,300	17,400	23,200	25,600	24,400	22,000

<참고자료> 특기적성 교육 사례

성동 실업 여고의 예

노태일 성동여고 행정실장,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보고서, http://www.cbcwe.go.kr/

1. 강사비(수강료)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 수강료 책정

ｏ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강사료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ｏ 부서 운영상 최소한의 관리비를 징수해야 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

- 관리비[공동경비(수강료의 10%범위내)와 부서경비로 구분] 예시

- 공동경비 :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복사용지 등

- 부서경비 : 컴퓨터반의 PC통신 이용료 및 부품교체비, 특정 부서에 배치된 에어콘의 전기료 등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비용

ｏ 수강료 결정 방법 : 월소요액(강사료 등) ÷ 수강 인원 = 1인 수강료

- 수강료 책정 예시

1. 컴퓨터반(수강인원 : 40명, 월 강사료 : 700,000원)

월소요액(700,000원) ÷ 수강인원(40명) = 17,500(월 수강료)

2. 월 강사료 50만원, 수강 인원 25명(수익자 20, 지원금 5명),

관리비(수강료의 4%)를 징수할 경우

- 1 인당 수강료 : 500,000÷25명 = 20,000원

․수익자부담  수강료 : 20,000원×20명 = 400,000원

․수익자부담  관리비 : 800원(20,000원×4%)×20명 = 16,000원

․지원금  수강료 : 20,000원× 5명 = 100,000원

나) 강사비 책정

ｏ 강사비는 각 부서별로 책정․운영

- 강사비 책정 예시

1. 외부 전문강사

ｏ주 2시간 1강좌 : 월 40만원 내외

ｏ주 2시간 2강좌 : 월 70만원 내외(누감제 적용)

ｏ주 2시간 3강좌 : 월 90만원 내외(누감제 적용)

2. 내부강사(현직 교사) : 시간강사 단가인 시간당 20,000원 내외

다) 강사비 지급 예시

1. 컴퓨터반  : 20명(수익자 : 14명, 저소득층 : 6명), 월 강사료 40만원

- 월 수강료 : 20,000원(400,000원÷20명)

- 강사료 : 400,000원

․수익자부담 : 20,000원×14명 = 280,000원

․지원금(수강료 지원) : 20,000원× 6명 = 120,000원

2. 영어반 - 수강인원이 계약인원 보다 적을 경우

: 38명(수익자 : 32명, 저소득층 : 6명), 월 강사료 70만원,

〈계약상 40명(수익자 34명, 저소득 6명) → 1인 수강료 17,500원〉

- 월 수강료 : 17,500원(700,000원÷40명)

- 강사료 : 700,000원

․수익자부담 : 17,500원×32명 = 560,000원

․지원금(수강료 지원) : 17,500원× 6명 = 105,000원

․지원금(강사비 보전) : 700,000원 - 665,000 = 35,000원

3. 서예반 - 수강인원이 계약인원 보다 많을 경우

: 25명(수익자 : 20명, 저소득층 : 5명), 월 강사료 40만원

〈계약상 20명(수익자 15, 저소득 5) → 1인 수강료 20,000원〉

- 월 수강료 조정 : 16,000원(400,000원÷25명)

- 강사료 : 400,000원

․수익자부담 : 16,000원×20명 = 320,000원

․지원금(수강료 지원) : 16,000원× 5명 = 80,000원

※ 수익자부담 잔액 80,000(4,000원×20명)은 추후 정산하여 환불 등 조치

3.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특기 적성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가. 학생의 선택권 제약

(1) 참여하고자 하는 부서에 희망인원이 소수일 경우 부서 편성 무산

(2) 소수 인원 희망이 있는 경우 수강료의 과부담

나. 우수 강사 확보 어려움

(1)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료, 교육시설, 수강 희망 학생의 요건 충족 미흡

(2)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우수 강사 확보 곤란

다. 지속적인 참여 미흡

(1) 수강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

(2) 상급학교 진학시 프로그램의 연계가 미흡함

라. 소규모 학교의 부서 편성 어려움

(1)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부서 편성의 인적 한계

(2)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미흡

마.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과관련 부서 치중

(1)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관련 위주 희망

(2)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풀이식 형태의 운영

2) 개선 방안

가. 학생의 선택권 보장

(1) 특기·적성교육비 국고 지원(특별교부금)

(2) 소수 희망 부서일 경우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경우 개설

나. 우수 강사 확보

(1)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 풀 운영

(2) 교육시설 투자 확충 및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

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1) 학교 및 지역사회 축제와 연계하여 자신의 특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교육청 차원의 학교급별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마련

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1)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집중

(2) 인근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설 운영

마. 고등학교의 특기·적성 활성화 대책 강구

(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과외 욕구 교내 수용

(2)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유인체제 구축(해외연수 등)

VII. 결  론 : 교육 재정 확보 방안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학교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재원보다는 민간재원이 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이 한국 교육재정의 구조이다. 여기에서 민간재원은 민간 자본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말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가예산의 지원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재원 분담 구조>

구 분	중앙정부	주	지방	계
대한민국	92%	8%	9%	100%
일 본	24%	57%	19%	100%
독 일	5%	77%	18%	100%
영 국	21%	-	79%	100%
미 국	7%	50%	43%	100%
국가평균	53%	25%	25%	100%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교육기관의 재원 분담 구조>

구 분	초중등 교육 기관		고등교육기관		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대한민국	79%	21%	22%	78%	60%	40%
일 본	92%	8%	45%	55%	76%	24%
독 일	76%	24%	92%	8%	79%	21%
영 국	m	m	73%	27%	m	m
미 국	91%	9%	51%	49%	75%	25%
국가평균	90%	10%	77%	23%	85%	15%

자료: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학교회계 제도>

구 분		적 요
세 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교육청에서 목적지정 없이 총액 배부되는 전입금 ․단위학교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학부모 부담 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앨범구입비 등)
	학교자체수입	․학교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제증명수수료 ․실습물 매각대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예금이자 등의 기타 수입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부모․동창․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되는 경비중 학교발전기금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세 출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일용직 인건비 등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학교안전공제회비, 보건체육비, 학생자치활동 지원경비 등) ․교수학습활동비(학습준비물구입, 실험실습기자제 구입, 교육행사 등 교육과정운영과 관련 있는 제경비 ․일반운영비 - 공통운영비(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공과금, 업무추진비 등 학교기본 운영과 관련된 제경비 - 시설비(학교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수익자부담 경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앨범비 등
	학교발전기금사업비	․학교발전기금 모금 목적 경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 길잡이, 2000 내용 재구성.

1. 교육  재정 구조와 세율 확대

지방 교육 재정은 크게 국가지원금, 자치단체 일반 회계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지원금은 다시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재정에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이 있다.

지방 자치단체 일반 회계 전입금에는 비의무 교원전입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봉급교부금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교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된다.

내국세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을 더 높여야 교육재정이 기본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공약이며,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내국세 총액을 13.0%에서 15%로 증액해야 한다.

2. 지방세의 교육 재정확보

지방세분 중 교육세, 등록세액, 재산세액, 종합토지세 20%, 균등할 주민세액 10-20%, 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의 60%에서 교육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부유층의 세금 징수를 현실화해서 교육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공교육의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명분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재산세 논란에서 세금 징수의 현실성을 하루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교육세법과 지방세법에 만료시한인 교통세액 교육세(1.5조원), 2005년 만료시한인 레저세액 교육세(2,800억원), 담배소비세액 교육세(1.2조원)를 영구세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안정적인 교육 재정확보와 예산 편성, 심의 방안

1)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재정확보방안

전체 지방 교육 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중학교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족한 교육재정문제를 완화하고, 교원 인건비 증가와 상관없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화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2)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

현행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과 일부수당에 한정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 약 3조 5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원의 인건비가 증가되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도세 전입금의 전입비율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학교의 교원봉급의 일부가 줄어든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을 없애는 대신 시·도세 전입금의 전입비율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시·도세 총액의 10%,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지방 교육채는 국채로 전환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교육채는 전액 국채로 전환하여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예산편성과 심의 개선 방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을 총액교부방식으로 전환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을 폐지하고 총액교부방식으로 바꾸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려는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예산은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의 준수를 말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전에 전액 예정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전에 전액 예정 교부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시에 편성되고, 집행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회를 통한 주민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은 부정과 낭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항상 있고 지역 간 교육환경 차이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여하여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교부금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1/10수준인 1,0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4)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분방식 전환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분방식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방교육양여금을 시․도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함이 타당하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55%를 상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15%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역차별 지원의 예산 배정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분야의 시설이나 투자부문에 있어서 도․농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분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하게 인구비율로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경우,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예산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으므로, 시․도별로 기본 예산을 책정하고, 학생수․학교수 및 교원수, 그리고 중점 전략지역 등에 대한 배려 등의 기준을 포함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5)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전입금 확대

일반 회계로부터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의 조기 전입으로 교육재정 수요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6) 효율적인 교육재산의 관리로 교육재정 확충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에 재투자할 필요도 있다. 한편 임대조건의 완화를 통한 미 활용 재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7) 민간 자본과 같은 외부재원 유치

각종사회 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던 행태를 버리고 자발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유도하면서 매점의 대부 계약 등 수익성을 전제로 추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외부재원 유치실적이 우수한 단위학교에 대하여 특별예산을 지원하거나 학교의 현안사업의 부족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재정 지원도 생각해볼 수 있다.

(8) 사립학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확보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연금, 의료보험, 재해 보상금 등)을 열악한 사학재정을 이유로 부담하지 아니하여 재정결함 보조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부담금만이라도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