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한국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3.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한은, 경제전망은 갈팡질팡! 통계는 나홀로 통계!

- 98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오차 3.62%!

- 한은, 98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정확도 6개 기관 중 5위!

-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근원인플레이션 목표지표, 소비자물가로 변경해야!

매년 초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 오차가 98년 이후 무려 3.62%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정확도는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한국은행의 오차가 큰 경제지표 전망과 국민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통계 기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초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해연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본 결과, 98년 이후 2003년까지 평균 오차가 무려 3.62%에 달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평균오차는 1.07%로 민간 경제연구소보다도 큰 오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물가통계의 경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물가지표로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4.8%가 상승했으나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은 3.2%에 그쳤다.□며, □실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아닌 소비자 물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1998년 물가목표제를 시행하면서 IMF와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물가를 목표기준으로 삼았다가 2000년부터 516개 품목 중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류 농산물(곡물 제외) 등 49개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지표인 만큼 물가조절 기관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라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붙임>

<1998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은 예상치 (매년 초)	-2.0	3.2	7.2	5.3	3.9	5.7	5.2
실적치	-6.7	10.9	9.3	3.1	6.3	3.1	?
오차 절대값	4.7	7.7	2.1	2.2	2.4	2.6

(단위: %)

<각 예측기관별 소비자 물가 연초 전망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적치	7.5	0.8	2.3	4.1	2.7	3.6	?
한국은행 (평균오차 1.07%)	9.8	3.1	3.1	3.7	3.0	3.4	2.9
KDI (평균오차 0.67%)	8.9	1.6	3.0	3.4	2.6	3.3	2.8
금융연구원 (평균오차 1.25%)	8.5	4.8	3.5	3.5	3.4	3.6	2.7
삼성 경제연구소 (평균오차 0.83%)	7.9	3.2	3.2	3.4	3.3	3.6	2.8
LG 경제연구원 (평균오차 0.72%)	7.4	2.3	3.2	3.0	3.0	3.2	2.8
한국 경제연구원 (평균오차 0.72%)	8.3	2.0	2.6	3.0	3.2	3.2	2.6

(단위: %)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비교>

		2003	2004
		8	1	2	3	4	5	6	7	8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0	3.4	3.3	3.1	3.3	3.3	3.6	4.4	4.8
근원인플레이션	전년동월비	3.2	2.8	2.7	2.7	2.7	2.7	2.7	3.1	3.2

(단위: %)

*자료: 통계청(200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재편집)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 및 근원인플레이션 산정 기준>

국가	목표대상지표	근원인플레이션 산정기준
뉴질랜드	소비자물가	특정품목 제외방식(음식, 에너지, 정부통제가격 제외) 조정평균 및 가중중위수 방식
캐나다	소비자물가	특정품목 및 특정 요인 제외 방식 (변동성이 높은 8개 품목 및 간접세 영향 제외)
영국	소비자물가	-
스웨덴	소비자물가	특정품목과 특정요인 제외 방식 (주택저당금리 및 간접세 영향 제외)
호주	소비자물가	특정품목 제외 방식 (조정평균방식, 가중중위수 방식)
체코	소비자물가	특정품목과 특정요인 제외 방식 (정부통제 가격, 간접세 영향 제외)
태국	근원인플레이션	특정품목 제외 방식 (정부 통제 가격, 간접세 영향제외)
남아공	근원인플레이션	특정품목 제외 방식 (식료품 에너지 제외)
유럽중앙은행	소비자물가 (유럽소비자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