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4년 10월 21일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포항 북)

산자부 소속, 23개 위원회 부실운영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6개위원회는 지난 2년간 개최실적 전무 ⇨ 참고자료

○ 현재 산자부는 주요 사안에 따라 23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이들 위원회의 운영이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3개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산업표준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한 편이며, 그나마 3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가 16개의 위원회, 심지어 지난 2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6개입니다.

○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6개 위원회의 상당수가 현재 진행 중인 현안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 먼저, ‘기업활동규제심의원회’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철폐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최실적은 전무합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폐지된 규제는 52건에 불과한 반면 신설된 규제는 2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경우도 부품 소재산업이 대일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03년 이후 개최된 실적이 전무합니다.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적 ․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정례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산자부 소관 23개 위원회의 2003년 이후 개최 실적

위원회 명	개최횟수	구 분
산업표준심의회	735	5회 이상 / 4개
출품물심사위원회	8
전력정책심의회	6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5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4	4회 이상 / 7개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4
산업기술발전심의회	4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3	3회 미만 / 16개
산업집적정책심의회	3
광업조정위원회	2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2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1
산업발전심의회	1
전자거래정책협의회	1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1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1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1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0		실적없음 / 6개
국가표준심의회	0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0
자유무역지역위원회	0
부품소재발전위원회	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0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 對 산업자원부 질의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 적립문제

○ 현행 전기사업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이 충당금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적립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 7,907억원이며 이중 그동안 사용한 2,887억원을 뺀 5조 4,504억이 충당금 현액입니다.

○ 2,887억원중 충당금을 한수원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617억 여원입니다. 전액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617억 여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심지어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경상경비로 지출된 금액만도 407억원에 이릅니다.

▶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한수원의 직제상 독립된 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인건비를 한수원의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충당금사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한수원은 지난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국무총리 산하)의 의결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음.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보비’, ‘연구개발비’ 정도임.

직제상 구분된 것도 아닌데 충당금에서 사업․연구비용이 아닌 경상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충당금 적립의 고유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수원의 경상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음.

○ 한편, 현재 충당금 잔액 5조 4,504억원 전액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버려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 충당금 전액이 한수원의 다른 이익금과 한 데 합쳐져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충당금이 원전건설과 부채상환은 물론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예, 인건비, 퇴직급여, 여비, 세금, 피복비 등등) 모두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 식의 충당금 사용은 명백하게 편법 사용입니다.

한수원의 총 부채에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1년에 37.4%, 2002년에 47.1%, 그리고 2003년에는 55.5%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전철거계획이 없다고 마치 한수원 돈인 양 매년 가져다 쓰는 것은 충당금 고유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충당금을 기금 혹은 특별회계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고유가에 대비한 대책, 얼마나 더 올라야 시행하나?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축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을 풀어야..

○ 최근 다소 주춤하던 유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산업전반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38.01달러를 기록하였고, 15일 현재에도 37.1달러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 석유사업법상 비축유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물량입니다.

바로 요즘과 같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급등한 경우 사용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비축유사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심심찮게 공공요금 인상 설만 흘러나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지금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사용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유가에 대비한 또 한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 급등時, 이를 국내유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를 완충하기 위한 자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들이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과연 유가완충준비금이 적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가완충준비금이 사용된 사례는 ’98년 IMF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공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목표는 2조 2,000억원입니다. 2004. 6. 현재까지의 적립규모는 불과 5,181억원에 불과합니다.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규모>

(단위: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9	계
계 [누계]	900 [900]	1,550 [2,450]	110 [2,560]	747 [3,307]	272 [3,579]	486 [4,065]	261 [4,326]	291 [4,617]	443 [5,060]	121 [5,181]	5,181 [5,181]

▶ 이처럼 적립규모가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긴 하나, 지금처럼 일시적인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국내유가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유가완충준비금의 사용은 석유공사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다만, 석유공사는 석유수급에 관한 실무부서로서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는 위치임.

○ 요즘 수출이 호조임에도 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유가의 충격이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다시 내수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이다 뭐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는데,

현재 물가인상의 주요요인 중 하나인 고유가를 완충하기 위해 산자부차원에서 할 수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을 사용을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 관련> ⇨ 對 산업자원부 질의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간의 LNG직도입 분쟁, 산자부가 키운 셈

○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가스공사와 민간부문의 혼란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자료]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존방안 및 수정 내용

구 분	당 초(’99.11)	수 정(’03.3)s
도입․도매부문	- 3개사로 분할 ․ 2개사 : 02년까지 매각 ․ 1개사 : 가스공사 자회사	-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방식(분할/신규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
설비부문	- 공동이용제 (OAS) 실시 - 정부지분 매각(02년말까지)	- 좌동 - 현행 공기업체제 유지

○ 최근 발전자회사들의 LNG직도입을 계기로 다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 가스공사는 ‘신규진입방식’이라는 큰 틀 속에서 ‘LNG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인데 산자부도 동의합니까?

○ 지난달 20일 발전자회사들은 ‘LNG직도입에 대한 의향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연간 570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연간 약 600만톤 규모의 LNG에 대해 현재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사들이 이와 별개로 LNG를 직도입하게 되면 국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 서면답변자료)

반면, 발전자회사들은 ‘직도입을 하더라도 정부의 수급조정을 통한 직도입이므로 초과공급은 방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동서발전 서면답변자료)

▶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가스공사가 현재 입찰추진중에 있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600만톤 규모의 신규도입물량은 당연히 산자부의 승인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 물량에는 도시가스용은 물론 발전용 물량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가스공사의 신규도입과 발전자회사들의 직도입이 병행될 경우, 08년경부터 600만톤 가량의 초과공급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 현재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의 일차적인 책임은 산자부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추진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오늘날의 분란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산자부가 지난 98년 8월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서 LNG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이른바 ‘LNG 직도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 자유로운 신규진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 그런데 산자부는 이듬해인 99년, 신규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스공사를 3개회사로 분할하는 이른바 ‘과점’체제를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안을 마련합니다.

○ 그러다가 03년 3월에 분할매각방식에서 다시 신규진입방식으로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국가기간산업의 기본방향이 3번이나 바뀌게 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산자부가 기본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구조개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당초 구조개편안이 수정된 03년 3월 이후를 보겠습니다.

가스공사를 현재대로 유지하되 신규진입자를 허용하여 경쟁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 당시에 산자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을 때, 현재 가스공사에서 우려하는 내용, 즉 LNG직도입에 따른 초과공급문제와 기존도입물량 해소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 ▶ 국가기간산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추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만약 당시에 그런 검토작업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산자부가 검토하고 마련중에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신규진입방식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산자부입장에서는 POSCO, LG, SK, 대림은 물론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는 LNG직도입을 거절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 가스공사가 신청한 신규도입물량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늘날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간의 분쟁이 국민들이 볼 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일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산자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추진과 설익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는 바람에 사업자들간에 분쟁을 오히려 키운 꼴입니다.

○ 산자부 제출자료를 보면,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노․사․정 3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협상테이블은 보통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산자부처럼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천방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답답합니다.

▶ 가스공사의 기존도입계약 만기가 앞으로 하나씩 다가옵니다.

가스수급구조의 틀을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진입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개선은 물론 고려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 ⇨ 對 산업자원부 질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와의 사업영역 분쟁, 산자부가 키운 셈

○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거부 분쟁사례는

→ 열원시설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5건,

→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14건으로 모두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서초 열원’ 분쟁사례가 2000년 12월에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양자간의 분쟁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도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산자부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자부가 지난 2002년에 만든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2년주기로 작성)을 보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002.12.)

▷ 도시가스사업자와 역할분담 방안 (p.6)

∘ 양사업자의 공급구역안에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역난방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강구

- 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 도시가스공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용, 난방용 등의 도시가스공급이 곤란할 경우

- 지역난방사업자 등 제3의 사업자가 당해 지역내에 취사용 및 난방용 등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기본계획상에는 분명히 양자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본계획이 완성된 후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그동안 산자부는 공사에게 공식적으로 관련의견을 요청 한 적이 없습니다.

(※ 지역난방공사 서면답변자료)

반면, 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산자부는 공사의 건의내용을 받은 적 있지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비슷한 건의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 설령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참고자료] 위 사실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측은 산자부와 공식적(공문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공사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의 세부조항을 정리하여 비공식적으로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산자부 자원기술과 담당 사무관(염택진 사무관)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사로부터 어떤 의견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영업권 분쟁은 산업자원부의 무사안일이 빚은 결과입니다.

즉, 2002년 기본계획에 세부추진방침을 세워놓고도 법령개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과 같이 분쟁이 심화된 것입니다.

○ 지금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신규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개발지구에 도시가스업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 동안 산자부가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의 직무유기로 엉뚱하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안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 장관,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인정.

▶ 현재의 고유가가 단순히 시장에서의 수급 문제가 아니라, 탈냉전 이후의 ‘지역 패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 인정

▶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외교/군사/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참고자료] ‘2020러시아 에너지 전략’

첫째, 안정적이고 경제 효율적인 국내외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요 충당하는 것이고, 둘째, 통합예산으로서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셋째,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넷째, 러시아 경제의 연관 산업(제조업 ․ 서비스 부문 ․ 운송부문)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불 가능 수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송 효율성 증대를 위한 운송 인프라 확충’ ‘국내외 석유 수출 루트의 다변화’ ‘신규 석유 생산지역의 운송 인프라 구축’

[참고자료] 미국 석유정책의 요지

첫째, 세계 석유 자원이 특정국 혹은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석유를 미국의 대외 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

▷ 인정. 산자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보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참고자료] 에너지의 높은 해외 의존 97%

[참고자료] 한국의 낮은 자주 개발 원유비율3.0%.

일본의 11.4%, 독일의 22.0%, 프랑스의 77.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

▷ 인정

▶ 2003년 3월 산업자원부 장관은 NSC회의에 참석해, 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 노선문제와 관련해, ‘앙가르스크 - 대경 - 평택’ 노선이 ‘앙가르스크 - 나홋카 - 북한 - 일본’노선보다 ‘안보적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

[참고자료] 러시아 송유관

- 1999년 YUKOS와 본격적인 협상 시작한 중국(CNPC)은  2001년 6월 ‘60만b/d규모의 송유관 건설’에 합의

[참고자료] 코빅타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2003년 11월 한국/중국/러시아 3국은 코빅타 가스전 → 중국 → 서해 → 경기 평택을 잇는 4,238km의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과 중국에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를 공급하기로 서명

▷ 2003년 12월, 러시아 - 중국 - 한국이 천연가스 개발 협정을 맺은 바 있음. 러시아는 대경 송유관은 지선으로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듯함.

▶ 그러나 송유관 노선의 경우, ‘대경 노선’은 ‘나홋카’ 노선이나 제3의 노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안보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참고자료] 러시아의 송유관 파이프라인 노선 변경

- 일본은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75억$의 극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자금을 제공키로 했고, 러시아는 노선을 변경

- 러시아의 송유관 노선 2002년 11월 러시아의 이즈베스찌야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앙가르스크 - 다칭 노선 대신 앙가라스크 -  나홋카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최근에는 또 제3노선이 제시되고 있다. 앙가르스크가 바이칼 호수에 인접해 있어서 북쪽에 위치한 타이쉐트(Taishet)를 송유관 출발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세트 - 나홋카 노선의 총연장은 4,500km, 수송능력 160만b/d, 건설경비 약 107억 달러). 또한 종착지도 나홋카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남쪽의 페레보즈나야를 검토.

[참고자료]

10월 14일 푸틴의 중국 방문에서도, 송유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음. 대신 러시아 가스개발에 중국 자본의 참여를 희망함으로써, 송유관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음.

▷ 송유관은 나홋카 노선이나 제3의 노선으로 가더라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대경노선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문제는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하는 점인데?

▷ 대경노선이나, 나홋카 노선이나 한국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임.

▶ 현재 중/일 사이에는 시베리아의 에너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온 갖 경제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런 관계를 활용해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노리고 있음.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과 연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요가 많은 중국을 상류에 두는 것’보다, ‘북한을 사이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노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기 바람.

▷ 한/러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대동소이 한 원론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수단이 무엇인가?

[참고자료] 1999년 DJ의 한 ․ 러 정상 합의 내용.

‘나홋카에 6만평 규모의 한 ․ 러 공단 설치하고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에너지 개발 협상’ ‘한 ․ 러 자원협력협정 체결’ ‘한 ․ 러 산업협력위원회 창립’ 약속 ‘항공우주 및 신소재와 기계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참고자료] 2004. 노대통령의 한 ․ 러 정상 합의 내용

2004.9.21 한 ․ 러 정상회담. 극동시베리아 지역 유전 및 가스 공동개발, 군사기술 및 우주기술분야 협력. 한국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Rosneft) 사할린과 캄차카 지역의 유전 공동 개발 협력 약정 체결. 양국간 가스협력 협정, 가까운 시일 내 체결. 극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이르쿠츠크-나홋카)에 한국 기업 참여.

→ 대부분, DJ당시의 것과 대동소이. 동북아에서의 치열한 에너지 경쟁에 비추어 볼 때, 차후의 주도면밀한 사업이 매우 종요한 것임.

[참고자료] 최근 푸틴의 중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평가.

- “석유는 없고 약속만 있다”

▶ 카스피 해도 우리가 자원을 확보해야 할 전략적인 공간의 하나인가?

▷ 인정.

▶ 미국과 중국, 일본은 카스피 해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수단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 미국

- 2003년 미국은 9,200만 달러의 원조를 카자흐에 제공. 이중 4,920만 달러가 군사안보 분야의 지원. 2004년 420만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을 돕기로 함.

# 일본

- 1991년부터 무려 2,600억 엔(약 2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원조를 했으며 ‘중앙아시아 공동시장’의 창설에 주력

# 러시아

- 1999년 후반 당시 적어도 22,000여 명의 러시아 군대가 카스피 해역 국가들에 주둔.

- 2004년 8월 28일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가입 (회원국 :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함으로써 카스피 해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가속화.

# 중국

- 2003년 CNOOC(해양총공사), SINOPEC(석유화공집단공사)은 매장량 70억 배럴에 이르는 카샤칸 유전(카자흐)지분 17%를 매입, 2006년부터 원유 생산에 들어갈 예정.

- 2002년 아제르바이잔의 유전 2개를 5,200만 달러에 구입. 차점 가격보다 무려40%나 높은 가격.

▷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봄.

▶ 현실적으로 카스피 해에서 한국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단이 약한 상태에서, 한 ․ 미 ․ 일의 군사적 ․ 경제적 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음.

이 점에 대해 한 ․ 미 ․ 일 사이에 논의한 바가 있는가?

▷ 부분 인정

[참고자료] 한국의 에너지 협력 노력

-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페루 등 6개 나라와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

- 미얀마, 남아공, 필리핀과 자원협력위원회의 신설 추진.

- 2003년 4월에는 유엔 아 ․ 태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간 공동발표문을 채택. 동북아 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SOM)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전력망 연계, 화석연료 교역,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실무그룹의 설치에 합의

▶ 에너지 안보라고 할 때, 원유의 안정적 확보뿐만이 아니라, 수송로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최근 우리의 원유 수송로 상에는 갈등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분쟁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분쟁의 가능성

- 미국은 싱가포르 해 ․ 공군 기지의 부분적인 사용권을 취득했고, 말라카 해협 연안의 군사 설비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

- 2004년 4월 말라카 해협에 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직후 중국은 이를 중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하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 다양한 방안을 검토. 2003년 5월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거듭 확인

▷ 긴장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해적에 대한 합동 훈련은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실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 상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절하’하는 분위기가 현 정부에 팽배해있음.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는가?

▷ 부분 인정. 국방부 등의 역할.

▶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외교/군사/경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함.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위 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맞는가?

[참고자료]

- 헌법(제91조 1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제3조)

: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인정

▶ 그런데, 참여 정부 들어와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NSC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4년 7월 까지,  단 한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희범 장관은 2003년 12월에 취임한 것으로 아는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결론 임.

이는 현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참고자료] NSC와 산업자원부 장관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04년 7월 말 현재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3회)와 상임위원회 회의(67회)를 열었음.

-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3년 4월 8일 단 한차례 참석. ‘러시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잉가르스크- 다칭- 하얼빈 - 심양 - 단동 혹은 대련 - 평택으로 하는 노선이 북한을 통과하는 노선이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 산업자원부 장관은 북한을 통과하는 경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할 수 없어 중국노선이 한국의 입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제시함.

▷ 필요한 경우엔 수시로 참석하고 있음.

▶ 그러나 본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NSC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나 ‘이라크 재건 사업’ ‘국내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을 뿐,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이것은 현 정부가 안보에 관해서는 ‘대북 편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시장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참고자료] NSC의 주요 안건

- 매주 1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회담 대책’ 등 약 200여 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함.

- NSC에서 에너지문제와 관련한 한미동맹의 문제, 경제적 수단을 강화할 방법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된 흔적은 보이지 않음.

- 3차례의 전체회의(2003 ․ 3, 2003 ․ 10, 2004 ․ 3)에서도 에너지 문제보다는 주로 남북관계가 논의되고 있음. 전체회의에서는 ‘이라크 전 관련 상황 및 대책’ ‘미국- 이라크 전쟁 대비 비상 경제계획’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대책’ ‘탄핵과 관련한 국방 분야 대처 방안’ ‘남북관계 관리 방향’ 등이 논의됨.

▶ 현재 정부가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 그러나 현재의 구성안이 ‘안보’보다는 ‘환경’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있음.

본 의원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첫째, 장관이 NSC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하며, 둘째, NSC사무처에 에너지 전문가를 보강해야 하며, 셋째 새로 구성될 국가에너지 위원회에 안보전문가 영입 비중을 높여야 하며,  넷째, 산자부의 자원정책실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원전과 대체에너지,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다.

- 에너지원별 장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 에너지 안보의 두 번째 측면은 ‘언제가 고갈될 석유 계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개발과 확대임.

[참고자료] 한국의 대체에너지 보급률

- 2003년 덴마크는 10.4%, 미국 4.3%, 일본 3.0%

- 2003년  우리나라는 2.1%.

▶ 정부는 지금, 대체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의 투자 실적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임.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가?

[참고자료] 정부의 정책

- 현재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 분야를 중점 지원

- 2011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5%로 확대.

- 약 9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

- 88년 이후 2003년까지 한국은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 원, 보급사업에 4,588억원을 투입.

[참고자료]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비판

- 15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은 상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보급도 개인주택이나 연구소 등 시범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 태양열에 444억을 투자해 현재 보급초기단계에 있으며,

- 태양광에 141억을 투자했으나 선진국의 70%수준이며,

- 풍력에 244억을 투자했으나 외제 리모델링 수준이며,

- 바이오 에너지에 309억을 투자해 기초기술개발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 폐기물에너지에 250억을 투자해 일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 가스화 복합발전에 293억을 투자했으나 보급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며

- 지열에 24억원을 투자해 기초기술연구단계

▶ 재원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대체에너지의 점유 비율은 5%에 불과함. 그렇다면, 원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현재 원전의 비중

- 2003년 원전의 국내 총 발전량 비중은 42.2%

-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

- 2002년 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0조 2,406억원으로 GDP의 1.7%. 이 중 90%가량이 발전에 따른 매출이고, 10%가 일반산업용이다.

▶ 국가에너지 계획에서나 원자력 계획에서 원전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는

독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 전체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는 시나리오 상의 시점은 2050년.

- 2002년 12월 현재 독일의 풍력발전 용량은 전체 발전용량의 약 5%이며 2010년에 약 10%를 공급할 계획.

▶ 그런데 정부의 ‘원전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원전 센터 건립은 지금 시작해야 2008년 적절한 때 맞출 수 있는 것인데도,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1년간이나 유보되고 있는 것임.

원전 정책과 원전센터 건립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산자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참고자료]  원전센터 건설의 긴박성

- 원전센터는 부지선정에서 완공까지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기존 저장고 시설은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

- 한국 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방사선 수치가 높은 ‘사용 후 연료’의 저장량은 2003년 말 6,588톤으로 총 저장용량의 67.2%. 기존 저장고는 월성 원전이 2006년, 울진이 2007년, 고리와 영광이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열린 우리당의 유보 제안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관련한 논의를 1년간 중단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자고 新고리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핵국민행동’과 원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산자부’에 제안.

- 이것이 현 정부가 원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짐.

▶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재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참고자료] 원전과 관련한 대통령의 동향

- 2003년 1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보고에서 “원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신 ․ 재생에너지 등 대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 “대안결정에 필요한 시간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원전 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 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참고자료] 지속가능위원회의 동향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4년 6월 24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전 건설을 유보하거나 순연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 ․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다시 “원전정책은 각 부처간에 합의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원전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보도.

- 지속가능발전위는 ‘대통령에게 원전 추가 건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했으나 ‘원전 건설 유보 등 구체적인 방침은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 지속가능위원회의 2004년 업무계획에는 ‘최적 에너지 믹스(가스 ․ 원전 포함)전략 추진’ 항목에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원전재검토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주요내용으로 밝히 있음.

▶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기본계획’인데, 기본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있었는가?

만일 없었다면, 원전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2002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에서의 원전산업.

- ‘전력안보’의 핵심사업으로 규정.

- <기본계획>은 원자력 분야를 전력안보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원전사업을 국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

- 아울러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2001년 선진국 대비 80%수준이었던 기술 수준을 2005년 90%, 2010년 95%로 끌어올릴 계획.

- 2010년까지 8기의 한국표준형 원전 및 신형경수로(APR-1400)건설을 추진하는 것.

- 2001년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5대 기본목표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위상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것”. 10대 과제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물을 200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 완료하는 것”

▶ 원전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원전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