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의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 분쟁조정 최근 3년간 평균 처리기간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1월~8월)
평균처리기간(일)	37	38	32

소비자보호법 제 44조

- 조정위원회는 제 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해야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3년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89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쟁조정에 소요된 시간은 38일로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8일 초과하여 신속성 면에서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음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은 대부분 합의권고의 법적 기한인 30일을 거의 다 채우고 넘기기 때문에 분쟁조정과정의 여유가 없고 역시 조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

조정과정에서 추가조사나 전문가의 합류,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따르게 되고, 조정위원회를 1주일에 1회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사건은 아무리 빠른 절차를 거쳐도 1주일내에 조정될 수는 없게됨

조정위워회 개최후 조정위원간 조정결정안에 합의를 해도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이 서명을 하는데도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정요청 후 심의하고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최고 2주 이내 처리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장소	개최횟수	처리결과(건)
		성립	불성립	기각	기타주)	계
서울	49회	512	99	67	98	776
지방	10회	76	25	11	5	117
총 59회		588	124	78	103	893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불편과 비용이 수반됨

지난해 지방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지만 이는 전체 개최건인 59회에 비교하면 17%에 불과함.

순회식 지방위원회의 개최는 조정위원 4~5인이 내려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움

●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거부자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피청구인	청구인	양당사자	계
2002년	76 (70.4)	26 (24.1)	6 (5.5)	108 (100.0)
2003년	97 (78.2)	22 (17.8)	5.5 (4.0)	124 (100.0)

⇒ 「소비자보호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불성립이 됨

○ 지원 대상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로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 소송 지원 결정

- 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된「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 지원 결정

- 소송지원변호사의 알선을 통한 소비자소송지원은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결정가액이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

○ 소비자보호원에서 소송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

불성립건의 대다수는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인데, 2000년부터 소송지원을 받은 건수는 17건 (2000년-1건, 2001년-2건, 2002-14건) 임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사업자가 거부해 발생한 건에 대해선 그 후 소송을 소비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소보원의 소송지원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과정

소 비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피해구제 청구(법 제39조)							피해구제청구 사건의 처리의뢰(법 제39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합의권고(법 제42조)
								분쟁조정요청(법 제43조) (합의 결렬시)
	종결(합의시)													소비자단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대리신청 (법 제18조)
추가
시험검사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분쟁조정(법제43조의2)
성 립 <양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불성립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거부시>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질의】

1. 분쟁조정 처리기간의 문제

피해구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질의) 사건의 성격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합의가 될 때까지 30일간 합의권고를 하라는 식의 일정관리는 업무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본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7일, 2003년 38일, 2004년 32일로 평균조정기간이 법적 조종기간(30일)보다 항상 늦어짐을 보이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 피해구제기간을 30일까지 기다리는것보다는,  피해구제기간중이라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원장의 의견은 어떤지?

☞ 질의) 위원회 특성상 개최시 소비자대표와 사업자대표 각 1인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비자보호법 제 37조에 의하면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때마다 5~7인의 위원수는 사건을 신중하게 심의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원회 개최때마다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도 적지 않으며, 실제 심의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게된다. 시간적측면이나 비용적측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2.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의 문제점

☞ 질의) 작년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전체횟수 대비 17%정도에 그친다.  지방소비생활센터의 개소로, 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함이 가능해져 2003년 분쟁조정을 요청한 지방소비자 비율은 2002년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지방소비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책도 있어야할 것이다. 이 원장의 대책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 질의) 순회식 지방위원회의 개최는 시간적 측면, 비용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방소비생활센터에 자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소보원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3. 분쟁조정회 결정에 거부한 건에 대한 소송지원 문제

☞ 질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측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송지원을 받은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다.

우선 이렇게 지원을 받지못한 이유는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만 해도 사업자측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이 총 108건 중 76건으로 70.4%이고, 2003년은 총 124건중 97건으로 78.2%에 이른다. 이 중 2002년 소송지원을 받은 건수는 총 14건, 2003년과 2004년은 단 한건의 소송지원 사례가 없다.

이것에 대해 이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 「분쟁조정결정가액이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과 같은 소송지원대상 선별기준은 대부분의 상담이 생활속의 사소한 재화, 용역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가만할 때 턱없이 높은 기준이다. 사업자가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소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힘 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신해야 할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수행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지, 이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