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8. 24 (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위 내 용 : 환경부 ’03결산 질의
국회 의원회관 215호 ☏ 788-2536, 784-4137 (FAX)788-3215 담당: 김봉겸 보좌관․김용천 비서관

지난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16%

환경청 88.4%․지자체 15.6%로 지자체 징수율 매우 저조

장복심 의원 …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를”

○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16.0%로 저조하여 오염원 저감을 위한 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환경청 징수율은 88.4%에 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은 15.6%로 매우 저조하여 부과기관간 편차가 크며, 울산의 징수율은 92.9%로 높은 반면 대구는 2.4%에 불과하여 자치단체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은 8월24일 환경부에 대한 2003년도 결산질의에서 “수질 오염물질을 일정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배출부과금과 관련 2003년 징수결정액은 462억 3,100만원이지만 이 중 73억 9,100만원을 수납하고 383억 4,4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는 등 징수율이 16.0%로 매우 저조하다”면서 “8개 환경청의 경우 징수율이 88.4%에 달하는데, 16개 시․도의 징수율은 15.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장복심의원은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16.0%로 저조한 까닭은 사업부진 등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징수기관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등 체납처분 지연, 결손처분조건이 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회계 책임 등을 의식한 결손처분의 기피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납률(26.5%)조차 5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담당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결손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 저조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징수율 (B/A)	미수납률 (C/A)
수질배출부과금	46,231	7,391	38,344	16.0	82.9
(2003년도분)	16,989	4,659	11,145	29.5	65.6

장의원은 “부과기관별 징수 실적도 지방자치단체의 수납율은 15.6%로 저조한 반면, 환경청 수납율은 88.4%로 편차가 크며, 자치단체간 징수 실적도 울산의 수납률은 92.9%로 높은 반면 대구의 경우 2.4%에 불과하여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의 경우 불납 결손액이 없는 등 수질배출부과금의 불납결손액 편차도 크다”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납 및 불납결손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부과기관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실적 (2003년)

○ 시 ․ 도

(단위 : 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수납률)	불납결손액	미 수납액
계	45,991,027,490	7,179,298,090	495,295,050	38,316,434,350
서울	162,846,500	90,838,360(55.8%)	0	72,008,140
부산	2,043,859,610	325,328,220(15.9%)	39,628,670(0.38%)	1,678,902,720
대구	10,484,207,910	249,367,890(2.4%)	164,178,210(1.57%)	10,070,661,810
인천	6,261,713,580	596,294,810(9.5%)	0	5,665,418,770
광주	1,605,240,880	69,655,840(4.3%)	0	1,535,585,040
대전	76,690,890	32,593,990(42.5%)	0	44,096,900
울산	868,695,300	807,737,500(92.9%)	0	60,957,800
경기	12,737,479,300	2,004,155,940(15.7%)	154,459,370(1.21%)	10,578,863,990
강원	747,731,250	284,971,830(38.1%)	71,126,600(9.51%)	391,632,820
충북	340,004,620	172,317,670(50.7%)	65,389,190(19.2%)	102,297,760
충남	655,244,940	328,416,100(50.1%)	0	326,828,840
전북	732,204,660	400,669,700(54.7%)	0	331,534,960
전남	7,961,780,260	1,033,390,640(13.0%)	0	6,928,389,620
경북	769,678,830	526,496,870(68.4%)	0	243,181,960
경남	488,699,630	230,283,880(47.1%)	513,010(0.93%)	257,902,740
제주	54,949,330	26,778,850(48.7%)	0	28,170,480

○ 환경청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납액
계	239,729,710	211,828,550	0	27,901,160
한 강 청	124,959,380	124,959,380	0	0
낙동강청	19,795,560	3,092,790	0	16,702,770
금 강 청	39,150,590	27,952,200	0	11,198,390
영산강청	0	0	0	0
경 인 청	0	0	0	0
대 구 청	2,460,250	2,460,250	0	0
원 주 청	53,363,930	53,363,930	0	0
전 주 청	0	0	0	0